주간 뉴스 큐레이션: 관리의 삼성, 이재용 구속을 자초하다

2017년 2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관리의 삼성’이 자초한 이재용 구속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됐다. 특검은 두 번의 시도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흔히 이재용의 구속을 ‘관리의 삼성’의 실패로 본다. 하지만 오히려 ‘관리의 삼성’은 매우 성공했고, 그 결과가 총수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시사IN이 이재용 구속에 ‘관리의 삼성’이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하기 4개월 전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다. 당장 후계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5일 박근혜와 이재용의 첫 번째 독대가 이루어졌다. 박근혜는 ‘승마유망주 지원’ 이야기를 꺼냈다. ‘관리의 삼성’ 레이다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해냈다. 다른 대기업은커녕 고위 공직자도 최순실에 대해 잘 모르던 때, 삼성의 레이더는 최순실과 박근혜, 정유라를 포착했고 ‘승마 지원’을 통해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후 삼성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차지했고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5년 5월 26일 이재용의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흡수합병 계획이 발표됐다. 박근혜는 안종범 수석에게, 안종범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합병을 잘 챙기라는 지시를 했고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합병 성사 이후인 2016년 7월 25일 박근혜와 이재용이 두 번째로 독대했다. 이틀 후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갔고, 삼성전자는 최순실 씨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는 220억 원 대 계약을 체결했다. 정유라의 말도 삼성이 지원했다.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세 번째 독대가 이뤄졌다. 독대 전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작성했다. 피해자라기엔, 삼성은 너무나 적극적이면서 많은 이득을 보았다.

● 시사IN

•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자초한 ‘관리의 삼성’

2. 불황이라 포기? 구조조정밖에 없는 조선업 대책

IMF 외환위기 극복의 1등 공신,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 조선업 ‘동남권 벨트’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이 말은 옛말이 됐다. 실업과 부도 속에 나온 대책이라곤 구조조정뿐이다. KBS 추적60분이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현실을 취재했다.

1년 만에 3만 천 명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말까지 최대 6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헤매는 이들은 급여나 퇴직금,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구조조정 당했다. 구조조정의 한파는 이 노동자들뿐 아니라 동남권 전체로 퍼져 나간다. 하청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조선소의 사원 아파트는 유령 아파트가 되어가고, 그 자녀들은 전학을 떠난다. 동남권 전체의 공동화다.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은 해외 조선소로 눈을 돌렸다. 중국이 조선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이유도 한국이 포기한 조선업 인력을 대거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고급 기술직들이 불황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그들이 가진 기술까지 해외로 향하는 셈이다. 은행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지원도 하지 않아 중소조선소들까지 연달아 무너지고 있다. 당장 어렵다고 조선업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

● KBS 추적60분

• 무너지는 조선업, 한국판 러스트벨트의 경고

3. 국가의 무능을, ‘빨갱이’로 덮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다. 하지만 국가가 이 의무에 실패했을 때, 반성 대신 국민을 향해 ‘넌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다. 일본 ‘교도통신’의 아와쿠라 요시카츠 서울지국장이 한겨레21에 실은 ‘월북 조작’ 어민들의 삶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을 향한 만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1967년 5월 28일 7명의 어부가 탄 승룡호가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이 중 6명이 송환됐다. 대한민국은 이들을 ‘빨갱이’라 규정했다. 이들이 북한 해역에 스스로 들어갔으며 돌아와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했다는 이유였다. 어부 서창덕 씨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해 허위자백을 했다. 그와 함께 피랍됐던 유재권씨도 마찬가지였다.

1967년에만 46척의 배와 361명의 어민이 납북됐다. 1968년에는 어선 90척, 어민 756명이 납치됐다. 북한보다 군사력이 열세였던 한국 정부는 이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어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다. 확인된 피해 어민만 3,729명에 달한다. 빨갱이로 낙인찍혀 취직도 못 하고 지역에서 왕따까지 당했음에도 2005년 진실과화해위원회에 인권침해 피해 사례로 접수된 수는 8건 뿐이다.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의 납북 어민 조사를 중단됐다. 납북 피해자 보상법이 제정됐으나 반공법으로 처벌받은 자는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북한에 억류된 이는 피해자지만, 귀환했다가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한 이들은 보상에서 제외당한 것이다. 분단의 희생자인 그들에게 국가가 고통의 기억으로 남았다.

● 한겨레21

• ‘월북 조작’ 어민들 ‘빨갱이 굴레’ 벗지 못했다
• ‘빨갱이’ 어민 잔혹사
• “지금도 나를 잡아다가 고문할까 무섭다”
• “납북 귀환 어민 문제는 남북한의 합작품”

4. 진짜 ‘문빠’가 가장 과격할까

대선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문빠’라 불리는 확고한 지지층을 지니고 있다. ‘문빠’들은 문재인에게 적대적인 이들과 맞서 싸운다. 문빠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이들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진짜 문빠가 다른 지지자들에 비해 유독 과격하고 전투적일까.

한국일보가 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업체 아르스프락시아와 함께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유승민의 팬카페 게시글 1만 4,500건, 트위터에서 다섯 후보가 언급된 게시글 83만 건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공격성이 강한 집단은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 지지자들이었다. 팬카페 회원 수는 문재인의 6분의 1이지만, 게시글은 비슷할 정도의 화력을 자랑한다. 이재명 지지자인 손가락혁명군은 문재인 지지자를 ‘친문독재패거리’ ‘문베충’이라 부른다.

문재인 팬클럽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수비형 공격’의 양상을 보였다. 외부의 비판과 왜곡에 대한 대응이 주를 이룬 셈이다. 문재인 지지자 입장에서는 억울해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과격해 보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 여부와 별개로 ‘문빠’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한국일보

• 문빠, 힘인가 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