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알 권리가 민주주의다

2017년 2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모든 권력은 정보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야 한다. ‘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권력의 원천은 정보다.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은 알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다. SBS 스페셜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한민국 행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이 반복했던 말이다. ‘국가기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대답을 거부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청와대가 세금으로 사는 물품들조차 그 내역이 비공개이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안전하니까 믿으라’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 때도 정부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였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대통령의 7시간도 비밀투성이다.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어디다 쓸 거냐”, “누구냐”고 묻는 공무원들. 오늘도 우리의 ‘알 권리’는 제약받고 있다.

● SBS 스페셜

• 시크릿 공화국

2. 민주주의에 빠진 노동의 목소리

87년 민주화로 직선제를 쟁취한 지 30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는 항상 직장 앞에서 멈춘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 목소리의 분출은 일터에서 불가능한 분위기다. 경향신문이 아직 오지 않은 ‘노동의 봄’을 이야기한다.

“오늘 11시까지 일할 수 있죠?”

계획에 없던 야근 지시에도 노동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아직 먼 이야기다. 민주화 30년 이후,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삶에 기여하지 못했다.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규모는 극적으로 확대됐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가장 길다. 

정치권이 계속 외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 공정한 분배를 향한 요구는 담고 있지만, 이 분배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넓히는 방안, 즉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간과됐다. 기업의 의사결정, 나아가 노동정책의 변화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짜 경제민주화란 뜻이다. 민주주의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 ‘노동의 봄’은 잠시…‘재벌집착’에 매몰된 노동 민주주의
• ‘칼퇴근’ 누구나 꿈꾸지만…“동료가 쌩~ 가버리면 나만 호구 된 기분”
• 산별노조 등 발판 ‘산업 시민권’ 통해 노사의 균형 잡아야
• 기나긴 법정 분쟁 ‘시간은 사용자 편’…설령 이긴다 해도 이미 모두 잃은 뒤
• 노동법 날치기·비정규직법·쌍용차 사건…정권은 바뀌어도 노동권은 ‘제자리걸음’

3. 트럼프는 미친 게 아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는 ‘트럼프는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런 평가는 트럼프가 절대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였지만, 그는 당선됐다. 당선 후에도 그가 반이민 행정명령 등 미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탄핵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희망과 객관적인 평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조선일보는 특파원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자동차회사의 팔을 비틀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그를 지지하는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보답이다. 미국 내 취업비자를 제한해 일자리를 미국 시민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이다.

트럼프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대신 제약사 사장들을 상대로 약값을 내리라고 다그쳤다. 약값 상승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저소득층에게 먹혀들어갈 만한 전략이다. 트럼프를 조롱하고 희망 섞인 탄핵 이야기만 하다가는 그 조롱이 4년 내내, 아니 8년 넘게 이어질지도 모른다.

● 조선일보

• ‘미치지 않은 트럼프’의 증거들

4. 연합정치는 필요하다

안희정은 ‘선의’ 발언 이전에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했던 대연정은 지지층에게 비난받기 딱 좋은, 인기 없는 주제다. 문제는 2017년 집권하는 정부는 연합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사IN이 연합정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다.

5월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차기 정부는 임기 5년 중 3년을 지금의 국회와 함께해야 한다. 원내정당만 다섯 개에 교섭단체만 네 개다. 누가 집권하든 여소야대다. 대통령제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한국 정치는 이 문제를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으로 강제로 공룡 여당을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는 여론을 통해 압박하거나 사정 기관을 활용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으로 차기 정부는 박근혜식 정치는 하기 어려워졌다. 정당정치의 경험이 쌓이면서 노태우 정부식 정당 이합집산도 어렵다. 야권의 핵심 지지층은 바른정당,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의당과의 연합 정치에도 거부감을 보이지만, 연합정치 없이 차기 정부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대통령제하에서 연합정치가 불가능한 명제는 아니다. 해외의 많은 소수파가 연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제가 깨지고 다당제가 만들어진 지금의 조건이야말로 연합정치의 규칙을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연정을 위해 어떤 권력을 넘기고, 국회는 연합정치에 근거한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을까 등등. 대통령제를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 시사IN

• 연합정치, 시대정신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