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해군기지 10년, 갈라진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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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서로에게 상처받은 강정 주민들, 그래도 답은 ‘마을’

한국사회에는 공동체가 갈등을 조율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새만금 개발과 부안 핵폐기장부터 사드 배치까지, 국가는 공공정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였고 당사자가 된 지역은 찬반 갈등에 두 갈래로 찢겼다. 한겨레21이 국가에 의해 갈라진 또 다른 마을, 강정마을 주민들을 전수 조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벌써 10년째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는 질문에 단 4명, 3.9%만이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정부가 약속한 ‘해군기지 유치 후 보상과 발전’이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농지가 수용되거나 바다가 매립되어 직업을 잃었고 마을 전체가 공사판이 되면서 숙박, 요식업에 종사하던 이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마을 주민들을 가장 괴롭게 만든 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다. 해군기지 건설 이전인 2007년 5월 기준으로 유지된 마을 모임 수는 총 221개였다. 10년이 지난 현재는 150개밖에 남지 않았다. 10년 전엔 1인당 평균 3.16개 마을 모임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2.14개로 감소했다.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로 갈려 공동체가 해체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준 집단’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들은 ‘국방부’, ‘해군’에 이어 ‘주민’을 꼽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다시 마을에서 답을 찾고 있다. 주민들은 ‘가장 적게 상처를 준 집단’을 말해달란 질문에 38%가 ‘주민’을 꼽았다. 10년간 서로서로 불신하게 됐음에도, 10명 중 8명이 여전히 강정마을회를 통해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의지를 나타냈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다.

● 한겨레21

• 마을이 깨졌다 국가가 나서라
• 강정 주민들이 말한다
• 그래도 기댈 곳은 마을
• “진상 규명이 먼저다”

2. ‘코드 인사’하지 말라니, 그럼 관료 통치하라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내각 인선을 진행하면서 야당에서 ‘코드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등장했던, 익숙한 비판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건 인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사IN이 ‘코드 인사’ 비판이 지닌 함정에 대해 짚었다.

코드 인사라는 말에는 ‘장관은 정치투쟁이 아니라 행정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다. 행정적 전문성, 당파적 중립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바로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관료가 과연 중립적일까?

내각이란 오히려 통치의 방향을 정하고 결과의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차지해야 하며, 대통령의 통치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만 집행하는 장관으로 가득한 내각. 그 내각의 비극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은 내각을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즉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관료 출신으로 채우고, 인사 검증에서 안전한 청와대를 코드 인사로 채우려 한다. 권력과 통치의 공간은 내각이 아니라 청와대로 쪼그라들고, 청와대의 권한이 극도로 강해진다. 이러한 통치의 비극도 박근혜 정부가 이미 보여줬다. 코드 인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드를 유지할 통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 시사IN

• ‘코드 인사’ 겁내지 말고 ‘통치 코드’ 공유하라

3. 성추행 피해자 도와주려다 ‘꽃뱀’으로 몰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에 의해 알려졌다. 목격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목격담을 올렸고, 그 이후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목격자는 ‘4인조 꽃뱀 사기단’이라는 악플 폭탄에 시달렸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 목격자들을 인터뷰했다.

목격자들은 위기에 처한 여성을 발견하고, 기지를 발휘해 여성을 구출했다. 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가 짜고 최호식 회장을 괴롭힌 거라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던 목격자들은 결국 악플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악플만 A4용지 100장에 달한다.

그들은 말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냐”고.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호식이’ 성추행 목격자 “꽃뱀 악플폭탄, 이러면 누가 돕나”

4.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감, 예견된 노량진역 사고

지난 6월 28일 새벽,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선로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정비사 김 모 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 씨와 충돌한 열차는 1호선 마지막 열차였다. 15분만 늦게 작업을 시작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SBS 취재파일이 25년 차 베테랑 정비사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노량진에는 지하철 전용, KTX와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을 포함해 총 6개 선로가 있다. 선로를 정비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이지만, 선로 전체를 통제하지 않고, 보수 작업한다. 선로 정비 도중 양옆으로 열차가 지나다니는,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

노동자들은 빡빡한 열차 운영 일정을 유지해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 말한다. 정비사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설 규칙상 선로 사이 간격은 4m 30cm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지점은 4m에 불과했다. 수익보다 사람이 먼저인 작업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 SBS 취재파일

• “15분만 늦췄어도…” 25년차 베테랑 정비사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