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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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과로자살’도 과로사다

지난 8일 한 집배원이 사망했다. 과한 업무에 시달리던 이 집배원은 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흔히 우리는 ‘과로사’라고 하면 일을 하다 돌연 쓰러져 사망하는 사람들을 상상하지만, 사실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이 아니라 삶을 끝내는 ‘과로자살’ 역시 과로사의 일종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죽도록 일하다 진짜 사망한 ‘과로자살’의 실태를 짚었다.

지난 6월 17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과장 이창헌씨가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와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작년 2월에는 베트남의 한 건물에서 27세 청년 신성민 씨가 투신 자살했다. 지난해 한 게임개발업체에서는 4개월 사이 4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2명이 돌연사였고 2명이 자살이었다.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과로자살을 지켜보는 여전한 사회의 시선이다. 하지만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업종에도 과로는 ‘합법화’되어 있다. 게다가 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꿈을 버리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야 한다면 퇴사는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주8시간’은 누군가에겐 꿈의 숫자다. 1961년 생긴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26개 업종에 대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통신업, 의료업, 운수업, 집배원 등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예외대상이다.

노동시간만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3명이 할 일을 혼자 하는 ‘업무 과중’을 과로로 보지 않는 한, 주8시간 노동이라는 법이 있어도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과로가 떠맡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살 행렬을 막으려면 과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과로사의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것으로 옮겨와야 한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인간 ‘무한요금제’의 진실 – 과로자살의 시대

2. 가뭄도 불평등하다

땅을 갈라놓고 농작물을 메마르게 하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1973년 국내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가뭄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올 상반기 동안 내린 비의 양은 평년 대비 49.5%에 불과하다. 하지만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아니다. 주간경향이 자연적 가뭄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가뭄’에 대해 짚었다.

부족한 비 말고도 여러 환경이 농민들을 괴롭힌다.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농업용 저수지로 만든 대호지의 물을 끌어다 인근 대산산업단지에 하루 10만톤 가량 공급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시내 17개 저수지의 물을 인근 골프장에 공급했다.

정부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즉 도시에 공급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 농민들에게 시설재배 등을 권했지만, 이런 농법은 물을 많이 쓰는 농법이다. 그러면서도 가뭄에 농촌에 물이 부족할 때도 산업단지나 도시를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도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공급한다.

가뭄이라는 자연적 위기가 닥쳤을 때 도시가 잃어버리는 것은 적지만 농촌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크다. 현재 벌어진 가뭄은 자연적인 비 부족으로 벌어진 ‘기상 가뭄’을 넘어서, 수자원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가뭄’이다. 농민들 앞에서, 가뭄도 불평등하다.

● 주간경향

• 가뭄에 애타는 농심, 도시는 알까

3. ‘군함도 논란’ 그 배후의 아베 정권

2015년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하시마 섬, 즉 ‘군함도’는 한국에서 영화가 개봉할 정도로 조선인 강제징용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강제징용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등재 심사 전, 일본에 해당 유산의 전체 역사를 밝힐 것을 권고했으나, 일본은 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MBC PD수첩이 군함도 논란 뒤에 숨겨진 아베 정권의 ‘과거사 세탁’ 프로젝트를 고발했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군함도 투어에서 팸플릿, 표지판 어디서도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만 말했다”는 가이드와 달리, 군함도 강제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히 강제징용을 기억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 800여 명의 군함도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현재 단 6명만이 생존해 있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는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프로젝트 중 일부다. 군함도와 함께 2015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쇼카 손주쿠’는 아베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야마구치현에 있는, 학자 요시다 쇼인의 학당이다.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 가까이 있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 학파의 시조 격인 인물이었으며 그의 제자 오오시마 요시마사는 아베 총리의 고조부다.

결국 군함도 논란은 아베 정권으로 대표되는 일본 우익들이 역사전쟁의 일환이다. 국제사회는 군함도와 쇼카 손주쿠의 유네스코 세게유산 등재를 통해 일본의 역사 전쟁을 도와준 꼴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였다.

● MBC PD수첩

• 군함도, 그리고 아베의 역사 전쟁

4. 최저임금, 문제는 대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을’들 사이의 논쟁이 벌어진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알바생, 청년들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망한다는 영세 자영업자들. 대기업들은 이 논쟁에서 쏙 빠져 있다. 한국일보가 결국 최저임금 문제가 대기업 문제라는 점을 분석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윤자영씨는 한 대형마트의 정규직 계산원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계산대 앞에서 일하고 월 120만원 남짓을 실수령액으로 받는다. 이 대형마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지만, 윤씨가 받는 시급 6790원은 최저임금(6,470원)보다 320원 더 많다.

최저임금은 단지 알바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은 판을 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184만 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이 중 60% 이상이 300인 이상 대기업ㆍ공기업 고용인원(간접 고용)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하는 가맹점들의 고민도 결국 대기업 본사의 문제와 연결된다. 편의점의 경우 한달 본사에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매출의 25~35% 가량에 달하고, 빵집은 빵 1개를 팔 때마다 매출의 60~70%를 본사가 가져간다.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알바 노동자에 대한 2차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대기업까지 관행화 된 저임금 구조를 깨뜨리고 2차 분배에 앞선 1차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이룰 지까지 최저임금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일보

• 번듯한 대기업 정규직인데 시급 6,790원 “남들은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