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지금 마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권력 투쟁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이 전례없는 그 강력한 권한을 통해 우리사회 공정성을 해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왔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 털듯이 중대재해가 벌어진 기업들을 조사했다면 1년에 2000명 넘게 죽어나가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을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고 통과될 수 있다고 믿지만 법을 집행할 권한을 지닌 검찰이 저 모양이라면 좋은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지지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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