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유전자 검사 용의” 반격에 조선 “시간 끌기”

채동욱 “유전자 검사 용의” 반격에 조선 “시간 끌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결과에 따라 한 쪽은 ‘치명상’… 전두환, 오늘 추징금 자진납부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9일 전 전재국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전씨 일가는 10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대국민 사과성명과 함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 원을 완납한 데 이어 전씨 일가도 추징급 납부 인사를 밝히면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16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쯔엉떤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 및 무역규모 확대, 원전개발을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고 7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다수 언론은 박 대통령이 호치민 베트남 전 주석의 묘에 참배한 것에 주목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조선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전자 검사라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모르는 일”이라던 기존의 태도에서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학 강의도 국정원에 신고 당하는 세상>
국민일보 <아버지의 敵…딸의 ‘화해 프로세스’>
동아일보 <취업준비생 토익점수 최상-최하위 지역 비교해보니>
서울신문 <韓·베트남 “내년 높은 수준 FTA 체결”>
세계일보 <정당들 ‘재정 빈껍데기’ 혈세·빚이 수입의 64%>
조선일보 <257조 예금 新중년, 백화점의 ‘王손님’>
중앙일보 <아버지 시대의 역사의 매듭 풀다>
한겨레 <전두환 미납추징금 1672억 납부계획 오늘 발표>
한국일보 <채동욱의 반격>
 
전두환은 왜? 검찰 수사와 여론에 압박 느꼈나

전두환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할 계획을 밝혔다. 전씨 자녀들은 최근 여러 차례 가족회의를 열어 납부 방안을 논의하다 분담금과 납부방식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장남 재국씨가 700여억원, 차남 재용씨가 500여억원, 삼남 재만씨가 200여억원, 딸 효선씨가 40여억원을 부담하고, 재국씨는 소유 미술품 등을 통해 5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68) 회장이 100억원 이상을 분담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내외가 거주하는 연희동 사저에 대한 처분 계획도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전두환 일가 관련 보도에 앞장섰던 한겨레는 “추징금 환수 여론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는 <한겨레> 보도였다”고 자찬했다. 한겨레는 한겨레 보도 이후 “검찰의 수사망이 자녀들을 향해 점점 조여오는데다 끓어오르는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어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추징금 미납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짓기 위해선 그만큼 실효성 있는 납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두환 일가의 추징급 미납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 한겨레 2면

다른 언론도 전두환 일가가 검찰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추징급을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전 전 대통령 측은 올해 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납추징금 환수에 대한 여론이 일기 시작할 때만 해도 “가진 돈이 없다”며 자진납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한 뒤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일가족의 재산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해가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 ”특히 오산 땅 소유주인 처남 이창석(62·구속)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하고 동시에 아들들에게로 수사망이 좁혀져오자 가족들 사이에 자진납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역시 ”검찰이 지난 7월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 등 18곳을 전격 압류, 압수 수색하면서 추징금 환수 작업을 개시한 지 56일 만에 백기를 든 것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강도 높게 진행돼온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밝힌 만큼 정상을 참작해 구속 수사는 자제하는 등 수사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성과는?

많은 언론이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성과를 주요 뉴스로 전했다. 언론은 베트남 방문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째, 한국과 베트남은 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2020년까지 무역규모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국이 “2015년 경제통합을 앞두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협력강화와 전진기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베트남은 아세안과 중국·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여서 중국으로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의 대안으로 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 간에 FTA가 체결되면 양국의 무역은 20%가량 늘어난다”며 “한국산 의류·전기·전자·화학제조·기계류·수송기기의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 전망했다.

중앙은 또한 “기술협력이 이뤄지고 투자 장벽이 제거되면 투자 확대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 최대 30%가량의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분석”이며 “소득증대는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질 좋은 한국산에 대한 구입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심지어 중앙은 한·베트남 FTA를 일컬어 “양국이 잃을 것이 없는 FTA”이라고 평했다.

▲ 중앙일보 4면

언론이 꼽는 또 다른 성과는 ‘원전’이다. 한국-베트남 정상은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게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이 체결한 공동성명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원전(原電), 베트남 남부지역 화력발전소, 응깟 석유 비축 시설 등 베트남의 에너지 분야 3대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기업 참여를 협력·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일보는 “2015년 100만㎾급 원전 2기(5·6호기) 건설 등 총 100억 달러 규모인 베트남 원전사업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했고, 동아일보도 “한국이 베트남의 제3차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 대한 베트남 주석의 공개적 지지를 이끌어냄에 따라 원전 수주에 대한 국회 승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상선언문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는 또한 “박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방문 동안 원전 수출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향후 정부와 원전업계의 대형 원전 수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 4면

하지만 원전 수주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며 “워낙 대형프로젝트인데다 원전수주를 위한 세계 각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막판에도 뒤집는 예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명박정부 야심작이었던 터키원전 수주는 양국이 협력 양해각서에까지 서명했음에도 불구, 최종단계에서 일본의 외교공세에 밀려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미 외국에까지 소문난 원전업계의 고질적 비리, 그에 따른 원전 비리 수사 등이 한국형 원전 수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베트남 회담의 성과로 북한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분야는 과거 정상회담 문안보다 4∼5배 길며 표현의 강도도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줬다”며 “여전히 당 대 당 차원에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한 베트남이 신뢰 프로세스를 환영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한 “북핵에 대해서도 북핵이 세계평화의 위협이 된다고 공감했는데 이는 베트남 측에서 하기 힘든 말”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역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베트남 측은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고,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상 주석이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지지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호치민 묘역 참배…과거사 화해 제스처?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첫 공식일정은 호치민 전 베트남 주석의 묘역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언론은 호 주석이 박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묘역 방문이 의미있는 일이라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이 호찌민 묘소 방문을 국빈 방문의 첫 공식 일정으로 잡고,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박순유 중령의 아들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을 특별 수행자로 동행하도록 한 것” 등을 예로 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한때 서로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아픈 과거사를 묻고, 번영의 미래를 논의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참배는 박 대통령과 베트남 간의 ‘불편한 관계’를 풀고 베트남인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경제·외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받아들여진다”고 풀이했다.

국민일보 역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적(敵)’의 수장이었던 호 전 주석 시신이 보존된 묘역에 대한민국 국가 정상으로서 최대한의 예절을 갖춰 헌화·묵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은 “박 대통령은 묘역 밖에서도, 안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추모의 마음과 베트남 예법에 맞춰진 헌화와 묵념만으로도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어냈다.

▲ 국민일보 1면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 역사의 매듭을 풀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박 대통령이 엄숙하게 말 한마디 없이 적군의 수장이던 호치민 주석에게 예를 표했다며 “말은 여러모로 정치적 해석을 낳는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헌화와 참배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강한 화해의 제스처”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앙은 “박 대통령은 집권 이전엔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월남전 참전을 사과하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가 “대통령의 역사인식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이토록 손상시켜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 “그런 박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날의 헌화와 참배, 그리고 묵언(默言)은 의미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으로 얽힌 양국의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 미래를 보자는 메시지”이며 “일본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 역시 같은 사례를 들며 “그런 박 대통령이 호찌민 묘소와 거처를 잇따라 방문한 것은 경제협력을 위해 베트남에 호의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면

언론은 박 대통령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은 전날 한·베트남 경제협력 만찬간담회에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라고 칭하는 등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얻음으로써 경제·외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이나 아오자이·한복 패션쇼에 직접 모델로 나서 베트남 국민들에 다가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의 외교가 ‘대중어필’ 외교라며 이러한 외교 스타일에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한계도 많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순방 외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불통 이미지가 강한 박 대통령이 유독 해외에 나가서는 대중 친화적으로 비치는 모습이 왠지 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을 마치 연예인마냥 띄우려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며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외국에서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박 대통령의 행동과 옷차림, 말투 하나하나에 쏠리는 대중의 관심을 지나치게 이용할 경우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의 공공외교가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도 부적절해 보인다”며 지속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4면

채동욱 총장의 반격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설에 대해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6일 조선일보는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던 1999년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Y(54)씨와 사이에 2002년 아들을 낳았으며 채모(11)군은 최근 미국 유학을 떠났다고 보도했고, 9일 후속보도를 통해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기록에는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채동욱 총장과 검찰 측은 첫 보도가 나온 6일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자제했으나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사흘 만에 강공으로 선회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는) 채 총장에게 한 마디 확인도 하지 않은 기사”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터 제소까지 후속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이 강경대응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세계일보는 “지금처럼 소극적 대응을 할 경우 검찰 조직 내부 동요가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과 검찰이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를 검찰 흔들기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세계는 “검찰수장의 혼외자식 의혹은 채 총장 개인 의혹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검찰 수뇌부 판단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채 총장은 강경대응 방안을 밝히기 전 길태기 대검 차장, 오세인 연구위원, 이창재 기획조정부장 등 간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몇몇 언론은 검찰과 조선일보의 대결이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한겨레는 “채 총장과 조선일보 가운데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 역시 “결과에 따라 채 총장과 조선일보 둘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혼외아들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채 총장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조선일보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싸움이 단순히 검찰과 조선일보의 대결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번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결국 칼끝은 조선일보의 배후로 향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채 총장과 특정 언론의 갈등을 넘어 결국에는 검찰과 국정원 또는 정권의 대립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Y씨와 그 아들의 출국일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등이 본인이 아니면 입수하기 힘든 자료라는 것도 국정원 등의 배후설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수뇌부의 만류로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주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을 정도”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한국일보 3면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몇몇 언론은 조선일보가 무리한 보도를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의혹은 100% 거짓이다’는 걸 공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라면, 사실 여부를 두고 조선일보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6일 첫 보도는 물론 9일 후속 기사에서도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Y씨의 직접 증언이 없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하며, “이제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로 언급한 채모군의 유전자 정보를 가져와 검사를 해보는 것만 남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 역시 “검찰 안팎에서는 연이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난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지만 이날치 보도까지 살펴봐도 혼외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연구관 출신 변호사의 말을 빌려 “혼외 아들 여부를 밝혀내 보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부모가 시인하는 것뿐이다. 양 당사자 누구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후속 보도를 봐도 ‘의혹이 있다’는 수준일 뿐”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6면

조선일보, “채 총장이 입증해라”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시간 끌기’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법조계에선 채 총장의 '유전자 검사 카드'가 대외적인 선전 효과는 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 끌기라는 견해가 많다”며 “채 총장 말대로 언론중재위를 거쳐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르면 1년 늦으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이 점을 잘 아는 채 총장이 이번 사건을 장기화시켜 시간을 벌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유전자 검사가 당사자 동의없는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전했다.

▲ 조선일보 10면

나아가 조선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싶으면 채 총장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며 주장했다. 조선은 “언론중재법에는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보도의 허위성을 적극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며 “기사의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근거는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지 않은 채 정정보도만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총장이 채군 모자를 직접 설득해 유전자 감사를 받으라는 조언도 했다.

계속되는 종북-민주당 책임론

몇몇 언론은 이석기 수사를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선에서 끝낼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민주당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조선, 중앙, 세계, 서울신문 등은 9일 민주당이 무분별한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숙주”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적 지지를 상실한 종북 세력은 국가와 민주당이라는 숙주(宿主)에 기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종북 세력의 정치적 동원력이 필요한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그들의 위험성을 알고도 손잡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민주당과 진보 세력은 처음에는 촛불 시위를 같이하는 수준이었지만 그것이 야권 연대로 발전하더니 결국 국회 의석까지 내주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종북 세력은 대중의 지지는 상실했지만 국가(국회)와 민주당을 숙주 삼아 영향력을 다시 키웠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6면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조경태 의원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무시한 채 부표를 던진 의원들을 싸잡아 ‘종북’이라고 몰아세운 것”이라며 조경태 의원의 ‘매카시즘’에 반발하는 민주당 분위기를 전했다.

세계일보는 기자칼럼을 통해 민주당이 ‘종북 의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우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는 “지난해 4·11총선에서 통진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안착했다”며 “민주당 도움없이 통진당이 이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결국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며 “조경태 최고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당내 인사의 쓴소리를 곱씹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4면

국정원 3차장, 김용판에 수차례 전화 걸었다.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댓글 작성 의혹 사건이 발생한 당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댓글사건 수사 축소에 국정원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해 12월 11일 김 전 청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데 이어 당일과 14일, 16일 등 총 3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12월 11일 저녁 김 전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진행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이 전 차장은 이에 대해 “11일 저녁은 3주 전 미리 잡은 약속이었고 김 전 청장에게 수서서로부터 보고가 없었는지 등 사실관계만 짧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11일 전화통화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논의했음을 인정했다. 또 14일 통화에서는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 묻지 않았다며 외압 행사 가능성을 부인했으며, 16일 오후 통화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한겨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안보나 대북 업무와 상관없는 대선 관련 동향을 파악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9일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주요 카페·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안철수 대선출마 포기 협박 사건 등 현안이 극우커뮤니티 ‘일베’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 전 차장도 이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 보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8면

경향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이 전 차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단이 야권 및 시민단체의 활동과 북한의 활동을 식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전쟁에서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와도 부대원들이 현장에서 적군과 민간인의 구별이 곤란할 경우 오발이나 부득이한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경향은 이 발언에 대해 “국정원의 대북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 및 발언을 비판했을 수는 있지만 사이버심리전 과정에서 발생한 ‘오발’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본주의 비판 강의까지 국정원 신고…매카시즘 오나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하는 임승수씨(38)가 학생으로부터 “반자본주의 및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에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임씨는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임승수씨(38)는 “6일 누군가 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말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다. 신고한 학생은 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갖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을 문제 삼았다”며 “주위에 최근 나처럼 신고당한 강의자가 또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임씨의 사례는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 이후 한국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공안정국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1986년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대 분위기로 회귀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다른 사례로 고려대 정경대·이과대 학생회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강연회’가 학교 측의 장소 대관 거부로 야외 광장에서 열린 사건,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가 일부 단체의 항의와 시위 때문에 상영 중단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경향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이 같은 매카시즘(정치·사회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는 태도)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