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지막 노른자 ‘구룡마을’에 뜨거워진 서울시 국감

강남 마지막 노른자 ‘구룡마을’에 뜨거워진 서울시 국감

새누리 집중공세 이어가 “구룡마을은 국정조사 해야”…민주당 “박원순 흠집내기· 근거없는 정치공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과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발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구룡마을 문제를 지적하자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대모산과 구룡산 자락에 위치한 녹지지역이자 국내 최대 규모 판자촌으로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이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 재개발과 관련해 환지방식을 도입해 사업비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발세력이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비난했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100%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었는데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토지주들의 주장대로 공원과 자연녹지를 대지화해 환지를 해 줄 경우 이 개발이 선례가 돼 서울시의 띠녹지 형태로 잘 보존돼 있는 자연녹지 지역과 도시자연공원이 훼손돼 우면산 사태와 같은 재난이 우려되고, 개발특혜를 노린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전국의 녹지와 공원은 훼손되어 보존되기 힘들 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룡마을 사업은 수서비리와 100% 모양이 똑같다”며 “강남 최근 노른자땅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토지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고 개발에 대한 요구는 강남구청도 마찬가지”라며 “강남구와 협의를 해왔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특혜 소지에 대해서도 그는 “국토부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있어서 대토지주라도 한 가구에 660㎡(약 200평)만 환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특혜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흠집내기와 근거없는 정치공세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룡마을이 제2의 수서비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자 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국회에서 하면 이를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