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논단 공동생활전선 발제문 여러가지 글들을 짜집기 했습니다. 2011년 4월 7일 카페 체화당에서 열린 신촌논단 청년주거권 토론회에 공동생활전선도 참여했는데, 그 때 사용한 발제문입니다. 1. 공동생활전선이란? 간단히 말해서 ‘20대 생활 학습 연대체’라 소개할 수 있는 공동생활전선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20대들이 연대하여 우리를 억누르는 사회적 모순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자는 의미이다. 공동생활전선은 이러한 저항과 투쟁을 위해서, 즉 20대가 처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20대가 스스로 경제적 자율성을 가지고 이론적 학습과 실천적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더보기 한국 정치체제와 재벌구조 예전에 발표 때문에 썼던 글인데 팩트 좀 볼 게 있어서 옮겨둔다. 별로 효용성은 없는 글이다. 지금의 나는 이 글의 내용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 서론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약 34만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특별사면자 중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거액의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벌 총수 14명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주요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주요 경제인사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기 일쑤이고, 선고받았다하더라도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권이 이러한 경제적 인사에 대한 관대한 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더보기 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안보토론대회를 위해 썼던 논문 한국군 PKO 참여와 해외파병 :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차별적(discriminative) 대외파병 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건국 이래 한국은 수차례 해외파병을 해왔다.(아래 과 참조) 베트남전 파병을 처음으로 시작된 국군의 해외파병은 90년대 도래한 탈냉전으로 인해 그 역할이 중요해진 국제연합 평화유지군활동(PKO)에 한국군이 참여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래 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군은 1993년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앙골라, 인도․파키스탄,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서부사하라, 브룬디, 레바논 등지의 PKO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한국군은 PKO라는 방식 말고도 다국적군의 형태로 해외파병을 실시해왔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협조자로서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더보기 이전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80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