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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학년 때 쓴 학회 발제문 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 미국 금융위기의 실태 금융위기가 미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하는 총 8,000여개 대출 회사 중 22개사가 파산되었고 기타 회사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계 2위인 뉴센츄리사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4억불의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상태이며 5위 금융사인 베어스턴스 역시 도산했다. 모기지 업계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금융시장과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해보인다. 주택경기하락 국면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이 촉진되고 연체증가하며 주택경기 악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짙.. 더보기
국제관계이론: 근대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2학년 때 학회에서 쓴 발제문 국제관계이론: 근대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1. 들어가며 우리는 현재 서구에서 만들어진 근대국제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체제는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매우 낯선 체제였으며, 특히 이 체제가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근대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에 유입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 제 1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세계와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학이란 학문이 공식적으로 출현하게 된 시기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은 20세기 초 갑자기 등장한 학문이 아니라, 이전 시대 국가 간, 정치집단 간 관.. 더보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학년 때 학회에서 쓴 발제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 1. 들어가며 지난 4월 2일 온 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여러 분야에 걸쳐 각각 다양한 조건과 협의로 양 국간의 자유교역협정이 타결되었고 국회의 비준과 같은 향후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 협상에서는 그동안 한-미간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문제인 쇠고기 문제가 이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협의의 대상으로 놓여있다. 지금까지 결정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나라는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를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올해 5월 이후 쇠고기 검역기준을 완화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러한 쇠고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