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여론은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 서론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 과정인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노동의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 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찾아 전 세계를 이동하고 있으며, 자본가들 (주로 선진국) 역시 더 싼 임금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유입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을 불러오거나(가족 재결합), 국제결혼을 할 경우 노동력의 이동은 이민과 이주라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각 국들은 서로 다른 이민정책들을 내놓으며 외국인 인구의 증대와 이민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을 때는 큰 논란이 되지 않.. 더보기 주권과 헌법의 불편한 밀월 과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흔히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다. 그 중 주권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힘’이다. 따라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주권의 성격과 위치는 늘 논쟁의 대상이다. 이 문제가 국가의 성립과 민주주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형태의 정치체제의 구축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언가의 성격과 위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주권의 비교대상으로 헌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국가의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헌법은 국가의 필수요소이다. 그 국가가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지, 국가의 통치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밝히고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를 규정하는 .. 더보기 결선투표제가 대표성을 증대할 수 있는가? 학교 수업 중 비교정치 관련 발표를 준비하면서 쓴 정리글이다. 1. 문제의식(종속변수의 설정) : 대의제에서 ‘대표성’이라는 문제 2. 독립변수의 설정 : ‘결선투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 결선투표제란?(단순다수제와의 비교를 통해) 2) 결선투표제와 대표성 사이의 상관관계 3. 가설 검증 :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1) ‘대표성’이라는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 ⅰ. 결선투표제 도입 이전과 이후 투표율의 변화 ⅱ. 1차 투표보다 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상승했는가? 2) 프랑스, 브라질 등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 연구 4. Rival Theory : 양당제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높다? 5. 결론 1. 문제의식(종속변수의 설정) : 대의제에서 ‘대표성’이라는 문.. 더보기 이전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80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