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학년 때 쓴 학회 발제문

미국발 금융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 미국 금융위기의 실태

금융위기가 미국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하는 총 8,000여개 대출 회사 중 22개사가 파산되었고 기타 회사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예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계 2위인 뉴센츄리사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4억불의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상태이며 5위 금융사인 베어스턴스 역시 도산했다. 모기지 업계 금융회사들의 도산이 금융시장과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심각해보인다. 주택경기하락 국면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이 촉진되고 연체증가하며 주택경기 악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짙다.

미국 주택소유자들이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압류당한 비율이 작년 4분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비율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미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메릴린치(세계적인 투자은행)는 미 주택 가격이 올해 15% 하락하고 내년에는 10%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단순히 주택경기의 악화라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메릴린치는 실업률은 연말께 5.75%로 높아지고 내년 초에는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관련 업종의 GDP 비중은 약 23%로 불럼버그 통신은 사태 악화시 관련업체 종사자 10만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 도산, 체납처분증가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되어 신용 경색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뉴욕증시는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우려로 약세장 시현(금융기관 수익이 10-2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2.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앨런 그린스펀 전 FRB(미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1996년 미국 주식시장에 과열이 발생했을 당시 금융위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이 ‘비이성적인 과열 (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경우(비이성적)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빠지면서 위기가 발생하고, 이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파급을 미친다는 것이다. 2007년 4월에 시작되어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서브 프라임 위기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침체에 기인한다. 2000년 이후 FRB(미 연방준비은행)은 침체된 경기의 부흥을 위하여 ‘저금리 정책’을 취했다.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통해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집값이 급등했다. 그러자 금융회사(모기지 업체, 은행)들은 수익이 많이 남는 주택대출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이 때 금융회사들은 여러 모기지 대출 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새로운 채권을 만들어 파는 금융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금융기법의 확산으로 조기에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 모기지 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무분별하게 늘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시중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현금 확보의 수단이던 서브 프라임이 모기지 업체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은 금융시장 전반을 강타했다. 대출을 하고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은 우후죽순처럼 파산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된 채권(주택저당채권)에 투자한 금융회사들과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 파장은 주택저당채권에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보증했던 채권보증업계에까지 미쳤다. 신용평가 회사들이 잘못된 보증을 선 채권보증업체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이 채권보증업체들이 보증을 섰던 다른 채권들의 값도 줄줄이 하락했고 채권 시장 전체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는 신용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은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줄이고 자금 확보에 주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대출이 연기되는 등 미국의 신용시장 경색이 현실화 되었다. 또한 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달러자금을 빌려 쓰던 다른 나라의 은행들과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출처: 서울경제신문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주는 사례가 바로 미국 5위의 투자은행(IB) 베어스턴스가 JP모건체이스에 헐값에 매각된 사건이다. 베어스턴스는 작년(2007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 채권에 투자해 큰 피해를 보았고, 이에 따라 회사에 돈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앞 다투어 투자금을 회수했으며 은행들도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줘야하는 데 필요한 돈은 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베어스턴스는 결국 중앙은행 FRB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2억3000만달러(주당 2달러)에 JP 모건체이스에 매각되고 말았다. 대공황도 버티며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 5위의 금융회사인 베어스턴스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무너졌고, 연쇄 효과를 우려한 투자자들 역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금융회사에 투자한 돈 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 투자한 투자금 역시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세계로 퍼져나간다.

3. 미국 발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 확산

세계 GDP의 약 27%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금융거래
의 비중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침체가 전 세계 경제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발생한 금융 불안정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으로 대규모 자본을 유입시킨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연합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유럽 금융회사들은 미국 내 투자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 대출기관들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 자산이 한순간에 부실화되면서 EU 국가들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UBS가 이미 187억달러의 자산을 상각 처리했고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영국 HSBC, 독일 도이체 방크 등 유럽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도 수십억 달러씩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영국 5위의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은 파산신청에 들어갔으며, 영국 정부는 550억 파운드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시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에서도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긴급 자금투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으로 그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확산과 함께 미국의 경기침체는 세계무역의 위축을 가져와 미국 이외 다른 나라들의 경기에 집적적인 타격을 미칠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의 생산과 수요가 감소하면 개별 소비와 기업의 자본 투자 역시 떨어지고, 그 결과 소비자 제품, 자본재, 생활필수품 및 원료의 수입 역시 감소한다. 미국의 수입은 곧 다른 나라의 수출인 동시에 전반적인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의 심화는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수입 감소는 미국으로 대규모 상품들을 수출하던 나라들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기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한국 및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주요 경제권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수입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있다(2006년 중국경제의 수출 성장률 기여도에서 미국시장은 36%를 차지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및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중 하나 인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7년 11.5%의 경제성장률에서 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9%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의견도 있다. 중국의 경우 거시 경제 지표가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IT제품 수출,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러시아의 경우 상대적은 미국 경기침체의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자원 수출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되는 고유가 상태에서 “물가 잡기”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 보다는 다소 복합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서 자유로웠다면, 중국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브프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내수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띄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다. 반면 IT 제품 수출에서는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요가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했던 중국 금융기관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됐으며 부동산과 증시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중국에게 기회로 다가오기도 한다.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다국적 금융기관 주가의 단기적인 파동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 기관들의 우량 자산과 가치 절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기 침체는 대미 의존적인 국가군의 경우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덜 의존적인 러시아는 피해를 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것이 큰 피해를 낳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 피해를 입는 동시에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4. 생각해볼 문제

미국의 금융위기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하 양원이 7일 1천52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고 부시 대통령도 이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경기 악화에 대한 정부 개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번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면 제로금리라도 채택해야 하며 채권 매입 등의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경기 침체를 막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