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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성과주의 막자고 만든 법이 성과연봉제 확산시키는 ‘대통령령의 역설’…“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법이나 노사합의 없이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성과보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성과급’이 꼽힌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금융회사에 보수위원회를.. 더보기
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국감 출석해 “민중총궐기 상황보고 폐기됐다” “뉴스보고 알았다” 등 조직적인 거짓증언 들통나경찰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상황속보)가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더보기
박지원 “박근혜-김정일 대화 다 이야기해 볼까?” 박지원 “박근혜-김정일 대화 다 이야기해 볼까?”김대중 정부 걸고 넘어지자 "사실이나 알고 이야기하라"… 우상호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에 올라탄 새누리당”‘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역색깔론’으로 맞서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아주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회고록 논란은)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라며 “녹아내리는 색깔론의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총공세를 가하며 정국.. 더보기
새누리당 ‘총공세’, “문재인 자백하라” 말곤 없다 새누리당 ‘총공세’, “문재인 자백하라” 말곤 없다 진상규명 외치지만 근거는 송민순 회고록 뿐, 기록물 공개도 어려워… 송민순 “새누리당, 뭘 잘했다고 과거 뒤집나”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북 아닌 종복” “대한민국 주권 포기” “심대한 국기 문란”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만, 정작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거리가 마땅치 않다. 새누리당은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TF’를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켰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개입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의록’ 관련 논란을.. 더보기
80억 요구한 최순실의 '비덱', 이건 또 뭔가 80억 요구한 최순실의 '비덱', 이건 또 뭔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기억 안 난다" 전략, 동아일보 “청와대와 여당, ‘대북 결재’ 의혹 공격할 자격 있나”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LL 대화록 논란처럼 이어질 공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북한 쪽지’ 미스터리…회고록 논란 진실공방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인천의 한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찬성) 했다고 한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때 남북정상회담을 했기 때.. 더보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허용, 한국만 거꾸로 간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허용, 한국만 거꾸로 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옵트인 방식 개인정보보호 규칙안 도입 예정… 세계적 추세라고? 비식별화 해법 안 돼 오는 10월27일 미국이 옵트인(opt-in,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해왔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논리가 궁색하게 됐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ons Chairman)는 오는 27일 광대역통신망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생활보호 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미 언론은 해당 규칙안이 3 대 2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칙안의 근거는 고객의.. 더보기
문재인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되는 정당” 문재인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되는 정당” 2012년 NLL 대화록 연상시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 이번엔 진실공방 개입 안 한다?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논란으로 다시 ‘색깔론’에 휘말렸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야권 전체를 겨냥해 다시 종북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2012년 대선 당시 제기된 NLL 대화록 논란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문 전 대표와 야권의 대응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유엔 대북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전.. 더보기
[단독] 신문협회 요청에 청탁금지법 후퇴하나 [단독] 신문협회 요청에 청탁금지법 후퇴하나 신문협회, 내부 자료에서 “(권익위가) 상당 폭 양보” “널리 알려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권익위는 “입장 바뀐 것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신문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신문협회의 요청에 의해 신문 광고영업에 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유권 해석을 언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는 지난 9월30일 청탁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언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또한 10월6일 이사 간담회를.. 더보기
소방관서들, 사망 1명에 1점씩 깎인다? 소방관서들, 사망 1명에 1점씩 깎인다? [2016 국감] 대형화재 발생시 –2점, 부정적 언론보도 나와도 -1점... "가혹한 성과지표, 소방관 사명감 훼손 우려"국민안전처가 대형화재 발생 여부, 인명피해 여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나 사망사고, 부정적 언론보도까지 평가기준에 넣은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에 따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당 1점씩 차감,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부정적 언론보도 1회마다 감점 1점 등의 성과지표가 적.. 더보기
건드리면 다친다, 특별감찰관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건드리면 다친다, 특별감찰관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16 국감] 인사혁신처, 법률자문도 없이 담당관들 퇴직 통보… "정권 보위, 국감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지적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법무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들을 ‘당연 퇴직’처리한 것이 무리한 조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실 인력 퇴직통보 경위 관련 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혁신처가 정권보위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령 졸속해석으로 인해 특별감찰관실 인력 해임이 초래되었으며 결국 국감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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