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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도 수사권도 없었던 특조위, 이대로 접어도 되나 기소권도 수사권도 없었던 특조위, 이대로 접어도 되나 세월호 특조위, 중간점검보고서 “수사권만이라도 도입, 진지한 논의 필요” 아쉬움 토로2년 전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유가족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 및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극렬히 반대했고 결국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특조위가 29일 오후 발표한 중간점검보고서를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조위는 “그동안 조사활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가 얻은 결론은 이렇다. 조사활동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의 초기 입법과정에서 쟁론의 대상이 된 수사권·기소권 논의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 더보기
경찰청, “부드러운 분위기 되도록” 여경 배치 지시 경찰청, “부드러운 분위기 되도록” 여경 배치 지시 [2016 국감] 경찰청, 조계사 검문검색 당시 “여경은 양해 구하고 검문검색은 남성 경찰이 하라”경찰청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조계사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검문검색에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성차별적인 업무지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고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피신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조계사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는데, 종교시설 근처에서 무리한 검문검색이 논란을 빚자 여경들에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 더보기
특조위 강제 종료? 누구 맘대로! 특조위 강제 종료? 누구 맘대로! 번번이 무산된 특별법 개정, 참사 900일 앞두고 강제 해산 운명… 조사관들 출근 투쟁할 듯세월호 참사 900일(10월1일)을 하루 앞둔 9월30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종료 당할 처지에 놓였다. 특조위와 유가족, 416연대 등은 특조위 해산 이후에도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416연대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특조위는 강제해산 되지만 구의역참사 시민대책위원회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싸우는 이들이 늘어나 진실규명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 더보기
‘성과’라는 착각, 이것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 ‘성과’라는 착각, 이것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성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병원의 성과와 환자의 건강은, 은행의 성과와 고객의 권리는 일치할까여기 두 명의 공무원이 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남성 공무원으로, 부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꼽힌다.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 상담을 한 시간 안에 끝내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수십 명을 상담한다. 요건이 되는 사람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아니면 바로 탈락시킨다. 또 다른 공무원은 50대 초반의 여성 공무원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 상담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이다. 이 공무원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를 받아야하는지 아닌지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 더보기
정세균 ‘개인 비리’까지 털어보지만 복귀시점 고민 중 정세균 ‘개인 비리’까지 털어보지만 복귀시점 고민 중 문제는 타이밍?… “이번주 까지는 기다린다”는 더민주, “10월4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새누리새누리당이 4일 째 국정감사 보이콧을 이어가며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복귀할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또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오후 3시반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 과시를 했다. 급기야 ‘개인비리’ 이야기까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지난 뉴욕출장에서의 개인일정에 대한 일탈에 대.. 더보기
추미애, “반기문, 대선 출마 안할 것이고 할 수도 없다” 추미애, “반기문, 대선 출마 안할 것이고 할 수도 없다” ‘나홀로 국감 계속하나’라는 질문에 “그럼 국장 마비됐으면 좋겠나”… “국민 상대로 응석도 적당히 해야지”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당의 국감 파업은 민생포기”라고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한 “더민주 만이라도 민생 지키며 국회에서 기다리겠다”며 야당 단독의 국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선 안 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시국이 어지러울 때 야당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자하면 말리시면서 국회의원은 절대 국회 떠나선 안 된다 강조하셨다”며 “빨리 복귀해 민생현안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 더보기
민중총궐기 때 국회 경비인력까지 청와대 경비 동원 민중총궐기 때 국회 경비인력까지 청와대 경비 동원 국회·서울정부청사 경비대, 청와대 경비지원… “국가중요시설의 경호 비우는 건 훈령 위반”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청와대를 경비하기 위해 국가핵심시설인 국회와 서울정부청사 경비인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경비대와 정부서울청사경비대(718전투경찰중대) 경력(경찰력)이 2015년 11월14일 청와대경비대(202경비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국회경비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에게 보낸 과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이 경비1과장에 보낸 두 가지다.▲ 정부서울청사경비.. 더보기
감찰담당관들까지 ‘퇴직 통보’, 국감 출석 막으려고? 감찰담당관들까지 ‘퇴직 통보’, 국감 출석 막으려고? 법무부, 법사위 국감 앞두고 ‘기관증인’ 대상자들에 ‘퇴직 통보’ … 노회찬 "이석수 등 일반증인으로 부를 것" 법무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별감찰관실의 특별감찰관보가 6명의 감찰담당관들에게 퇴직 통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감찰관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설립 관련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퇴직을 통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밝혔다... 더보기
경찰위원회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 경찰위원회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전관 법조인, 전직 경찰, 정부 기관장 등으로 구성, “민중총궐기 진압은 적절” 회의 결과 논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경찰 견제 및 국민인권보호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11.16. 제359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를 입수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민종총궐기 집회 직후인 2015년 11월16일 359회 경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위원들은 아무도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대부분 집회의 폭력성만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이정현 “정세균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이정현 “정세균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새누리당 비박게 위원장 감금 사태까지… 조선일보 "정세균, 재발방지 약속하고 여당은 복귀해야" Read more: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345&sc_code=&page=&total=#csidxb347862c70accc5be0383c274ab8271 Copyright © LinkBack이정현 “정세균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 Read more: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345&sc_code=&page=&total=#csidx9d083cef3a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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