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이 시대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홍길동의 시대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말이다. 노동자가 홍길동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날의 기자회견장은 심상정 의원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음을 밝히는 자리였다.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고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는 노동자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용접을 하는 이미지가 흔히 떠오르지 않는가? 땀을 흘리며 노동하고 저녁에 모여 삼겹살을 구워먹는 남성들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경찰과 용역과 맞서며, 무기를 들고 싸우는 노동자들의 모습.. 더보기 한미FTA, 네 정체는 뭐냐!? : 한미FTA에 대한 심각한 오해 정부가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될 것임을 발표했지만 한미FTA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미FTA에 관한 두 가지 ‘호도’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 전에 먼저 한미FTA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역 자유화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한미 FTA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지적했듯이 한미 FTA의 핵심이 수출이나 일자리 증진, 소비자 이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증진할지, 소비재 가격이 하락할지,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경제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한미 FTA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가.. 더보기 한미FTA,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유 이명박 정부는 올해 3월 15일부터 한미FTA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한미FTA 재재협상 및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여당, 야당 사이에서 그리고 찬반 입장에 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를 수용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중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논리 모두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정교하기 때문이다. 일단 한미 FTA라는 사안 자체가 찬성 혹은 반대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다. 한미 FTA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 간의.. 더보기 이전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 80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