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임박, 대가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

황교안 총리 임박, 대가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

여야, 총리 인준안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부적격 후보자, 말로만 반대" 여론은 야당에 비난 집중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논의할 ‘인사청문개선소위’를 얻어내며 황교안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처리에 동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7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동원령’까지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로 결정됨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로 예정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24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8일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자 SNS 등에서는 “야당이 또 부적격 후보자를 통과시킨다” “말로만 반대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애초에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오히려 황교안 후보자가 청문회에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고 따라서 부실한 청문회가 진행됐기에 인준안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에 가까웠다. 12일 열린 청문특위에서도 새정치연합 위원들은 ‘미제출된 자료를 더 받아보고 결정하자’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는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황 후보자에 대한 표결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 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청문특위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고서 채택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채우고 사랑받은 국무총리가 되길 원한다”며 단독처리하려는 여당을 만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결국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 운영위 내에 ‘인사청문개선소위’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고, 황 후보자도 19일 인사말을 통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방책을 제안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근거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다. 

남은 것은 야당이 실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 둘 중의 하나다. 현재로선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당 의원들만으로도 재적 과반수를 채울 수 있기에 표결 불참은 효력이 없을 뿐더러 본회의 소집에 동의해 준 마당에 표결에는 불참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가능하면 본회의장에 참석해 의사 표시를 하는 쪽으로 동의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