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이 ‘국민 정서’ 부추기는 이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다(사진). 그러자 보수 언론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의원 정수 증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는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대다수 언론은 의원 수 증대를 ‘철밥통 지키기’이자 ‘밥그릇 늘리기’로 해석했다. 근거는 국민 정서다. “의원 정수 줄이라는 게 국민 뜻이다”(<문화일보>) “유권자 사이에서는 수가 너무 많으니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동아일보>).

물론 정치인들을 ‘일도 안 하면서 싸움만 하는 놈들’이라고 바라보는 정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민 정서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버리면 누가 이득을 볼까.

보수 언론이 의원 수 증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의회 기능 강화에 대한 불편함이 깔려 있다. <조선일보>는 7월27일 사설에서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맹탕으로 만든 데 이어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 개혁마저 흐지부지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국회가 의원 숫자만 늘리겠다고 나선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의회의 기능을 정부를 도와주는 것 정도로 설정하는 사고방식이다. 굳이 삼권분립 정신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노동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현재의 국민 정서 또한 언론이 만들어낸 측면이 강하고, 이런 주장의 밑바닥에 의회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각이 깔려 있다면 문제다. 언론이 국민 정서에 기대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