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없네, 국무회의 대충 하자?

박근혜 대통령 없네, 국무회의 대충 하자?

[2015 국감] 대통령 주재할 때는 평균 80분, 국무총리가 주재할 땐 평균 41분… 장관 불참률 19.1%

행정부 최고의 심의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가 사실상 대통령 눈치만 보는 졸속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주재할 때는 열심히 회의를 하지만 국무총리가 주재할 때는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국무회의 실적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주재 회의시간은 평균 80분, 국무총리 주재(기재부장관 포함) 회의시간은 평균 41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상회의는 총리 주재일 때 더 많이 했다.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는 4번인 데 반해,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는 7번이었다. 시간과 영상회의 개최 수 모두 약 2배의 차이를 보인 셈이다.

▲ 2010년~2015년 국무회의 개최현황. 자료=신학용 의원실 제공

국무회의 시간이 30분을 채 넘기지 않은 경우도 다섯 차례나 있었다. 모두 총리가 주재할 때의 일이다. 5월 13일 총리가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는 19분 만에 끝나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매주 한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각 부처의 현안 보고 및 보고사항들을 안건으로 하는 국무회의가 각 기관 당 1분도 시간을 할애 받지 못한 것이다. 

5월 13일 제20회 국무회의를 기준으로 9월 현재까지 약 4개월 여 동안 실질 대면토론은 5번에 그쳤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무회의에 활발한 토론은 없고 안건 의결 및 지시사항 전달만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관 불참률은 평균 19.1%에 달했다. 불참할 경우 차관을 대리 참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만큼 국무회의의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논하는 장이 되지 못하면 청와대와 각 부처사이의 의사소통은 더욱 단절될 것“이라며 “국무회의 활성화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영상회의 도입 이후 뒤따르게 된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