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1시간 내 현장 도착하겠다”더니 구조도 못해…신고서비스는 효용성 떨어져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자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 제기됐다. 지난 1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육상에서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발생한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한 건 11시간 뒤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어선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돌고래호 사건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이 사고해역 수색의 근거로 삼은 국립해양조사원의 표류예측시스템의 정확도가 30%에 불과하다며 “부실한 예측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안행위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확인전화를 하느라 33분을 허비하고 사고 당일 조명탄도 없이 밤샘수색을 했고, 표류예측시스템만 믿다 사고해역의 반대편을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 다음날인 9월 6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해수부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세월호 담화를 통해 해수부에서 해경 기능을 분리해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고 국민안전처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총리는 왜 안전처가 아닌 해수부에서 구조를 독려한 것인가”라며 “정부 내에서조차 안전처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 |  | | | ▲ OECD 주요 국가 안전사고 통계. 자료=김동철 의원실. | | |
국민안전처가 40억 원을 들여 만든 ‘119다매체신고서비스’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안전처는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상전화, 문자(SMS/MMS), 어플리케이션, 인터넷신고 등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국회 안행위 소속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접수된 32만 7천 792건의 신고 가운데 실제 출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4천 959건으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매체 종류별로 보면 문자신고는 1%, 영상전화신고는 1.8%, 어플리케이션신고는 8%, 인터넷신고는 14%만이 실제 출동으로 이어졌다. | |  | | |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 현황. 자료=노웅래 의원실. | | |
게다가 2015년 7월까지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신고접수를 받아 출동한 사고 가운데 골든타임(사고 발생 이후 5분 내 도착)을 확보한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반면 골든타임 이후 도착한 비율은 35%에 달했다. | |  | | | ▲ 2015년 7월까지 119다매체신고서비스로 신고 접수를 받아 출동한 사고들의 출동시간 통계. 자료=노웅래 의원실. ‘확인불가’는 현장 도착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시스템상 운영문제 등으로 정확한 도착시간이 산출 불가한 경우. | | |
노웅래 의원은 “변화하는 통신시장에 부응하겠다며 거창한 목표로 119다매체신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속은 ‘빚 좋은 개살구’였다”며 “40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소방장비 개선에 썼다면 소방대원들에게 목장갑 대신 화재진압용 특수 장갑 4천 장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외출장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행위 소속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범 1년도 안 된 2015년 8월 현재 국민안전처는 해외출장만 총 72번을 다녀왔고, 출장비용은 5억 원(4억 8806만 8423원)에 달했다. 임수경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사태 때도 60여명이 출장을 다녀왔지만 확인 결과 메르스 사태 때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해외협력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책임부처가 아니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부처 내부의 기본 틀도 제대로 짜여지지 않았을 시기에 이토록 자주 해외에 나가 안전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는 것이 실소를 자아낼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