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세지역 출마하라" 제안에 안철수 시큰둥

"열세지역 출마하라" 제안에 안철수 시큰둥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김무성 빅매치할까… 혁신위 물갈이 카드, 계파 갈등으로 확산 조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폭탄을 던졌다. 전직 당 대표들에게 열세지역 출마 및 용퇴를 권유하고, 하급심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다. 인적쇄신, 물갈이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혁신 대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전직 대표들 당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달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활동을 마무리하며 1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서 논의되던 ‘물갈이’가 핵심골자였다. 혁신위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파주의와 기득권이 아닌 순수한 희생과 실천으로 당을 바꿔달라고 이 고언을 드린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적쇄신의 방향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당내 중진들의 용퇴 및 열세지역 출마다. 혁신위는 “계파주의·기득권 타파를 위해 당내 책임 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며 “2007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당을 이끌었던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등 전직 대표가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 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용퇴하거나 험지에 출마해달라는 뜻이다.

이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게는 부산 출마를 제안했다. 혁신위는 문 대표에게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에게는 지역구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김상곤 혁신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혁신위 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부산지역으로의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인적쇄신안은 부패 척결 방안이다. 혁신위는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선)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차 혁신안에서 혁신위는 부정부패자 공천 배제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비리사건 등으로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보자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단계에서는 ‘공천 정밀심사’ 대상이 돼 불이익을 받는다.

혁신위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부적격자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 비리 등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 대상이 된다.

▲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천 부적격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천 살생부’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박지원, 김재윤 의원은 공천 배제대상이 될 수 있고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신계륜 의원 등이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중 유독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이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썼다.

혁신위는 ‘검찰의 야당 탄압’ 논란을 의식한 듯 공천 배제기준에서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을 예외조항으로 뒀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문재인 대표 등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발하는 ‘쇄신’ 대상자들…또 비노 친노 갈등으로 번지나

인적쇄신을 골자로 한 만큼 당장 인적쇄신의 당사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에 우리 당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된다.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당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정권교체에 누가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하리라 믿는다”고밝혔다.

경향신문은 “김한길·정세균·이해찬 의원 등 전직 대표들은 이날 혁신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기는 정당’을 외치면서도 중진이라고 해서 쳐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이들 중 한 의원 측 관계자의 망를 전했다.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혁신위 방안은 동의하지만, 정치적 표적 사정에 의한 경우 등은 정밀심사를 통해 구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3면

국민일보는 “김한길 의원은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김 의원은 추석을 맞아 지역구에 인사를 돌고 있다”는 김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사실상 혁신위의 요구를 거부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떠나 종로로 온 것 아니냐. 그걸 봐주시면 될 것”이라는 정세균 의원 측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국민일보는 “문희상 의원 측은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문 의원 측 관계자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을 두 차례나 했다”며 “의정부갑은 열세 지역이다.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 측은 “세종시는 우리 당 우세 지역이 아니다”며 “당 대표였다는 이유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계파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비주류‧비노 진영이 혁신안을 자칫 친노·주류의 공천권 휘두르기로 변질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향신문에 “혁신안이 좋다고 해도 주류·비주류 간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친노 패권주의 공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공천 잣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혁신안을 친노와 비노의 구도로 해석했다. 동아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범친노(친노무현) 중진을 끼워 넣은 채 결국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며 “재신임 정국을 거치며 간신히 봉합된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라고 관측했다.

동아일보는 혁신안에 대한 문 대표 측 관계자와 비노 측 관계자의 엇갈린 시선을 전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인적 쇄신의 신호탄에 국민들이 ‘야당이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비노 측 관계자는 “문 대표와 (문 대표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안 의원은 출마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출마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국 비주류, 비노는 다 쳐낸 뒤 친노와 친노에 우호적인 세력들로만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비노 측은 똑같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지만 문 의원은 명단에 포함되고, 박영선 의원은 배제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쇄신 대상에 친노와 가까운 ‘486’ 세력이 빠진 것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부산 영도로 출마해 김무성과 빅매치?

한편 부산 출마를 두고도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엇갈린다. 문 대표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 선택할 각오가 돼 있다”며 부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표의 부산 출마를 두고도 비주류 측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비주류 측은 ‘자기 지역에 다시 내려가는 게 무슨 희생이냐’는 반응”이라며 “혁신위가 문 대표에게 비협조적이었던 전직 당대표(김한길·안철수)에겐 열세 지역 출마를 권하면서 문 대표에게는 현재 지역인 부산 출마를 권유한 것은 불공평하다”는 일부 의원의 말을 전했다.

▲ 조선일보 3면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 권유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에서의 빅매치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문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이 아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의 정면 대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 혁신위원은 “문 대표가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격돌한다면 베스트”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역시 “문 대표가 지금의 부산 사상이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로 출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관측했다.

엇갈리는 평가, 혁신위가 세게 나온 이유는

이처럼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며 “시스템 공천 확립이라는 혁신위의 기조와 달리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다면 혁신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중진 하방론’이 혁신위의 ‘타깃’에서 제외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이나 호남 다선의 인적쇄신으로 이어진다면 총선에서 예상 밖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공존한다”고 전했다.

언론은 혁신위가 세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혁신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인적 쇄신이라는 강수를 뒀다. 동아일보는 “‘혁신위는 실패했다’는 안 의원 등의 비판에 자극받은 혁신위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당 관계자의 분석을 전했다.

한겨레는 혁신위의 요구가 ‘더 많은 인적쇄신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해석했다. 전현직 지도부의 자기희생이 ‘중진 용퇴론’이나 ‘86그룹 하방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한겨레는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왜 야당은 저런 쇼도 못 하느냐’는 비판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기득권을 가진 인사들의 희생이 필수”라는 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한겨레 5면

한겨레는 하지만 혁신위의 요구가 ‘이기는 총선 전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열세지역 출마 등은 당사자의 자발적 결단으로 이뤄질 때 정치적 효과가 가장 큰데, 혁신위가 등을 떠미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좁혀놨다”고 분석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공천 배제 방안이다. 국민일보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걷어낸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데다 검찰이 정당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문을 따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런 혁신안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천 배제되는 범죄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어떤 범죄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인지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 당내 역학관계나 여론재판에 따라 공천탈락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일보 역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범위가 애매해서 자칫 여론재판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예외조항을 문제 삼았다. 야당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야당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동아는 “문제는 ‘야당 탄압’이라는 기준이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 4면

“조경태는 죽이고 정청래는 살렸다” 비판하는 조선‧동아

혁신위의 발표 내용 중 또 다른 키포인트는 탈당 신당 흐름에 대한 제동과 해당 행위자에 대한 비판이다. 혁신위는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다. 우리 당에 관용 없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며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해당 인사로 조경태 의원을 직접 지명했다. “국민을 위해 정권과 싸우지 않고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을 모독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조 의원을 비롯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게 요구한다”는 것. 조경태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행위와 탈당 신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두고 문재인 대표의 구상과 결이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혁신위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총선 전 야권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문 대표의 구상과는 결이 다르다. 또 문 대표가 탈당했던 인사들에게 일괄 복당 같은 ‘대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과도 다소 입장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혁신위는 “야권연대와 통합의 원칙, 정신은 혁신”이라며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혁신안과 혁신의 정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통합보다는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혁신안 무효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겨레는 “총선을 전후해 신당 세력과의 ‘당 대 당’ 통합이 이뤄질 경우 혁신안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혁신위가 회견문에서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혁신안과 혁신의 정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조경태 의원과 정청래 의원을 비교하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3일 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당직 복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당의 혁신안이 발표된 만큼 최고위원회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과 (막말 발언의)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복귀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점이 이유였다.

▲ 조선일보 3면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을 <‘막말’ 정청래 살리고, ‘눈엣가시’ 조경태 찍어내기… 거꾸로 革新>이라고 뽑았다. 조선은 “(정청래 의원을 사면한) 윤리심판원은 그러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위원 전원 의견으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 조 의원이 해당 행위를 반복한다는 게 이유였다”며 “이런 가운데 이날 혁신위까지 조 의원을 대표적인 해당 행위자로 지목하며 ‘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자 비주류에선 ‘문 대표 측이 눈엣가시인 조 의원을 몰아내려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사설에서도 “조 의원은 문 대표와 친노(親盧) 세력을 줄곧 비판해온 사람이다. 이것이 해당 행위라면 민주적 정당이라 할 수 없다”며 “국민이 혐오하는 막말은 봐주고 당내 쓴소리는 배척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구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친노는 감싸 안고 비노는 짓밟는 행태가 계속되는 당에서 ‘친노 패권주의’라는 지적이 안 나오면 되레 이상하다. ‘새정치’도 ‘민주’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들만의 혁신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이런 패권적 행태가 공천 과정에서 본격화하면 제1야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9월 2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해찬‧김한길 ‘용퇴‧열세지역 출마’ 요구>
국민일보 <野 ‘칼바람’>
동아일보 <死地 출마하라…前대표들 겨눈 野혁신위>
서울신문 <북핵‧미사일시설 파괴 육군 특수부대 만든다>
세계일보 <“내년 총선 부산 출마 심사숙고할 것”>
조선일보 <北, 동창리서 미사일 발사 준비 돌입>
중앙일보 <일본 경영의 신 “이윤만 좇다간 위기 다가온다”>
한겨레 <방만경영 감시커녕 “내 업무추진비 올려”>
한국일보 <세계의 이목 美로…교황‧시진핑 동시 방문(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