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 강행 발표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 강행 발표

대국민 선전포고 같았던 황교안 대국민 담화…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불가능”

정부가 결국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했다. 교육부가 확정고시를 발표하는 시간 야당은 국회에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고,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다. 황 총리는 오전 11시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총리에 이어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도서 국‧검정 구분(안)’ 행정예고를 확정고시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서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과서를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육과정 개정 및 편찬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다. 황 부총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학계의 명망있는 우수한 학자와 교사를 모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검증한, 국민이 만든 역사교과서를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5일로 예정된 확정고시를 3일로 이틀 앞당기면서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론수렴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은 2일 교육부가 확정고시를 3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야당이 2일 교육부를 찾아 40만 건의 반대서명과 특위 의견서를 포함한 1만8000여부의 국정화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는데, 이 반대의견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확정고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황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건의내용은 교과서 개발에 잘 반영하겠다”고만 밝혔다.

확정고시 결정에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11시 경 ‘친일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규탄문’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규탄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국민 의견을 철저하게 묵살했다”며 “여론수렴 기간 중에도 교육부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예산 편성내역을 숨기는가 하면, 국민의견 수렴은 철저히 묵살한 채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까지 내보내는 등, 민생파탄은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에 빠트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