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쟁점은 불평등·불안정 그리고 청년

더민주 총선 쟁점은 불평등·불안정 그리고 청년

탈당과 야권 신당에 총선 대응 못하는 더민주당, 정권 심판론으로 돌파하기엔 복잡한 총선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을 진행했고 같은 날 정의당은 총선 기조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탈당 움직임과 야권 분열로 총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총선이 1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민주는 본격적인 총선 대응 체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탈당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문재인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문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선대위의 구체적인 구성방안 및 권한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더욱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의원이 탈당하고 이목희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들어오면서 방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당의 정책 구상 및 기획은 당 정책위원회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맡고 있다.

김창덕 더민주 정책실 국장은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내부적으로는 정책위 내부에서 낮은 수준의 논의, 당내 정책을 담당하는 유관부서끼리의 협업 체제를 어떻게 할지 정도의 팀워크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목희 의장 체제가 어떻게 꾸려질지에 따라 총선공약단의 성격에 대한 내부논의가 심화될 것이며, 어느 부분에 방점이 찍힐 지는 더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총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몇 가지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은 있다. 더민주가 총선에 내세울만한 키워드는 ‘청년’과 ‘경제’다. 문재인 대표는 2015년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을 내놓았다.

문 대표는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000개 늘리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매년 8만 4000개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주52시간 단축으로 15만 5000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야권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청년수당 정책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이 대표 사례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해 11월 8일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일정 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늘리기 외 청년창업 정책도 있다. 최근 입당한 김병관 웹진 이사회 의장은 이런 청년창업정책의 상징성을 지닌다. 김 의장은 3일 입당의 변에서 “창업안전망을 만드는 일 만큼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임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창덕 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책위 내부에서 자체 공약팀을 꾸려 전문위원들과 논의하고 12월에 토론회도 진행한 결과 불평등·불공정, 삶에 대한 불안정, 청년문제 이 세 꼭지 정도로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여기에 고용과 복지, 노동 의제도 중요시하고 있다. 아직 외화될 만한 것은 없고 숙성시켜야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청년경제정책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청년일자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8대 8 동수라 밀어붙이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 국회에서 노동5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 ‘노동개혁’을 위해 표를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더민주는 이런 공세에 맞불을 놔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경제정책도 또 다른 이슈다. 최근 더민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로 대표되는 ‘초이노믹스’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심화가 내수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 부채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라며 “이것은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빚내서 집사기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민주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총선에서 대안이 될 만한 경제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민주는 지난해 12월 9일 가계부채특위를 구성하고 ‘죽은채권부활금지법’ 등을 발의했다.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과 정책공조도 하고 있다.

더민주가 이런 ‘청년’ ‘경제’정책보다는 총선의 프레임을 야당에 유리한 ‘정권 심판론’에 맞추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더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5일 공개한 ‘프레임과 내년 총선, 그리고 대응전략’에는 국정교과서 반대와 같이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이슈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경제정책 실패나 민생파탄, 혹은 국정화의 반민주성과 반민생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해 ‘국정화의 덫’에 걸려 들도록 할 수 있어야한다”며 “학부모와 젊은 세대의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회귀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총선 승리로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으로 돌파하기엔 이번 총선에 매우 복잡한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하지 않는 국회’와 ‘일하는 대통령’을 대비시키며 ‘국회 심판’과 ‘진실한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는 여기에 ‘여야 정치권 심판’을 주장하는 안철수 신당과도 맞서야 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4일 발표한 ‘이주의전망’에서 “정권 심판론에 맞서기 위한 청와대의 기획이 국회 심판론이다. 두 심판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으로 세 번째 축, ‘정치심판론’이 생겼다”며 “(더민주가) 예의 심판론으로 회귀한다면 예상 밖으로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