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더니, ‘눈뜬 장님’

핵실험 한 달 전에 알 수 있다더니, ‘눈뜬 장님’ 

‘안보무능론’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 “북한 의도 예측하지 못한 정보부재 반성해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여야 정국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위기를 강조하며 정쟁을 그만하고 여야가 뭉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은 ‘안보무능론’이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군 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진행됐는데, 국정원은 1‧2‧3차 핵실험의 경우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고 북한이 사실상 공개를 했기에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전혀 무감각, 무의식이었다”며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그동안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한미연합전선을 자랑해왔고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핵 실험은 한 달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핵실험 3년 주기설’을 제기하며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 했지만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던 셈”이라고 말했다.

▲ 1월 6일자 SBS 뉴스 갈무리

이 원내대표는 이어 “노크귀순, 지뢰도발에 이어 핵실험 징후파악 실패까지 거듭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 삼종세트에 비통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에 필요한 것은 정보실패파악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핵실험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그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절부는 앞으로 정보력 강화하는 한편 미국등과 긴밀한 협력 통해 국민의 우려 불식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이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원내부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진정한 탈핵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도 안보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핵실험 한 달 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부재에 대해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