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체가 ‘안보절벽’, 강경대응 주문하는 보수언론

한반도 전체가 ‘안보절벽’, 강경대응 주문하는 보수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군사대치는 어디까지?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8.25 합의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지 136일 만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도발 등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한 것이고, ‘비정상적 사태’(조항)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의 상황은 8.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이유는 북한을 제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대북방송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 방송이 재개되는 8일은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이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첫 독자제재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방법이야말로 ‘김정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수단이어서다. 고립사회 속에서 외부세계를 알 수 없는 북한 주민과 북한군 사병들에게 내부 체제 비판의 싹을 키워주는 게 바로 이 방송의 골간”이라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민간 북한 관련단체가 대북 전단만 살포해도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북핵 개발의 최대 피해자이자 최고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양자 차원의 강력한 대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호소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려”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 국민일보 3면

동아일보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대칭 전력’으로 규정했다. 동아는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전에 해당하는 또 다른 비대칭 전략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가 이번에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정면대응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과거 정부의 대응이 북한 핵실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국제사회 차원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재도 필요하지만 북한에 직접 타격을 입힐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은 일제히 확성기 재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실려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가 발표한 것부터 이례적이다. 통일부의 대북 초기 조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청와대의 대응은 차이가 있다. 한 장관은 “비정상적 사태란 전선 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비정상적 사태의 개념과 다르다.

중앙일보는 “이번 결정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북한의 수소폭탄 도발 소식을 접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말을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확성기 방송 재개는) NSC 회의를 주재한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핵실험 응징’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군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면 국내정치적이 미쳤을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겨레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르다’는 보수세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날 여당 내에서는 핵무장론까지 제기됐다.

▲ 한겨레 3면

다음은 군사도발? 남북 대치상황 어디까지

문제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그 다음이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민감해하는 만큼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 8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도 포격도발을 하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조태용 차장은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후 군사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는 “북한과 협상을 할 여지도 없어 마땅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지난 지뢰 도발 때 우리 정부는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방송이 장기화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는 국책 연구소의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앙일보는 “일단 생산인력만 출·입경이 가능하도록 일부 제한조치에 들어간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며 “오늘 NSC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다.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기업이 연관돼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지난해 8월 수준 이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펼쳐질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북한은 포격 등 국지적 도발은 물론 지난해부터 미뤄왔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강행할 수 있다”며 “한반도 전체가 ‘안보 절벽’ 위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국면이 정리된다 해도 북한이 핵 실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향신문은 “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것은 앞으로도 완성된 핵무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며 ‘핵무력 완성’을 위해 핵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실험을 거쳐 완전한 핵 억지력을 갖추려 할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관련 기술과 장비를 철저히 통제하고 핵·미사일 관련 실험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핵관련 활동의 모라토리엄(유예선언)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한미일 공조와 국제제재, 실효성 있을까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오전 9시 55분부터 20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발표문을 내고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와 북핵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회의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미국이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동원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금융거래 제한이나 여행 제한 조치 등은 수시로 이뤄져 왔으나 북한이 워낙 폐쇄국가여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2008년 이후 해제된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다시 올리는 방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검토되고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일본은 독자적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모든 북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 규제 강화 등이 있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강조하는 일본 우익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도 추가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경향신문은 “문제는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의미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안보리 결의는 4차례나 나왔고 그때마다 핵 개발을 억제할 효과적 수단을 도출했다고 설명해왔다”며 “이란에 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과 거래하는 각국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강한 제재지만 북한 교역파트너 상당수가 중국 기업이어서 미·중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2면

한미일 간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일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의 지형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유보입장을 밝혔던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 쉽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세계일보는 “ 그동안 일본 정부는 우리 측에 양국 군이 정보·물자를 서로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요구했다”며 “그때마다 번번이 과거사의 벽에 막혀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상징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전화를 건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 마지막에 위안부 합의 문제를 꺼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란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도 “한일 (위안부)합의가 있었기에 한미일 협력이 유엔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해 온 만큼,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밀착을 바라는 속내를 내보인 것”이라며 “미국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ㆍ한미일 관계의 걸림돌이라 보고 지난 3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한일 정부에 위안부 합의 타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북핵 실험을 계기로 회복된 한미일 공조를 상징하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조선일보 “응답하라 시진핑”

키는 한국도 미국도 안보리도 아닌 중국이 쥐고 있다. 한국일보는 “새 결의안에 새로 포함될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 이행에 따른 제재 효과 여부는 중국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중국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늘 ‘각방냉정(모든 당사자의 냉정한 대응)’을 강조하던 중국이 이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만 밝혔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중국이 발표한 성명에서 늘 쓰이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라는 대목이 사라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중앙은 “‘각방냉정’이 빠진 것은 냉정할 수 없는 상황이란 중국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번처럼 명확하게 북한을 겨냥하는 중국의 성명을 본 적이 없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중국의 불쾌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 중앙일보 3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일 저녁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2016년 외교부 신년초대회에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면전에 놓고 북한 핵실험을 비판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세계일보는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중국이 예전과 달리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중국이 기존의 대북 유화 입장을 바꾼다면 유엔 안보리 등의 대북 조치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현지 르포를 통해 중국의 분노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지린성 투먼시와 북한 남양을 잇는 투먼대교 출입구에 ‘교량 보수 관계로 참관을 잠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핵실험 장소에서 불과 100~120km 떨어진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주민들은 이날 ‘조선(북한)’이란 단어만 꺼내도 ‘진싼팡(金三胖·김씨 집안 세 번째 뚱뚱이란 의미로 김정은 지칭)이…’라고 반응했다”며 “옌볜 지역과 북한은 땅과 물이 이어진 곳이다. 핵실험으로 오염된 물과 흙이 이쪽(옌볜)으로 넘어올까 걱정된다” “스모그는 눈에 보여도 방사능은 안 보인다. 지금 공기도, 물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투먼에 사는 60대 노인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중국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북한 핵실험을 고리로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뜻대로 북한을 봉쇄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논의되는 것은 중국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응답하라 시진핑”을 외쳤다. 조선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은 ‘천안문 망루 외교 시진핑 화답 요구할 때다’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눈총을 받으며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만큼 이번엔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북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중국을 어떻게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이게 하느냐가 박근혜 정부 외교의 과제”라며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미·일의 비판적 시각을 무릅쓰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협조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공을 들였느냐’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된다”는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조선일보 1면

경향신문 역시 “박 대통령의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층 가까워졌다던 한·중관계가 이번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을 모은다”며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중관계가 달라졌다는 정부 발언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탓하는 동아, “결연한 자세” 보이라는 조선

몇몇 언론은 북 핵실험을 두고 야당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북의 핵실험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했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를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안보와 경제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집권의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10년 이상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매듭지을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고용과 내수도 갈수록 추락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도발까지 터졌다. 국회가 더는 딴 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여야는 즉각 정쟁과 집안싸움을 중단하고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31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보수언론의 목소리가 다소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지난 포격도발 사태와 유사하게 결연한 자세를 강조했다. 조선은 사설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결연한 자세”라고 밝혔다. 조선은 “(국제사회에) 한국군의 능력으로 북의 핵개발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긴장 고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이 점을 북 정권은 항상 노리고 이용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휴전선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우리 측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은 그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정부 비난 여론이 일기를 바라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처럼 '전쟁이냐 평화냐'와 같은 정치 선동이 우리 사회 안에서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중앙일보 사설에 등장한다. 중앙은 “제재와 억제력 강화하되 유연함은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선택적 폭격과 같은 군사적 해결 시도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게 뻔하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 달라져 핵무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또한 “감정에 지배돼 그릇된 강경론으로 치달아서는 우리의 평화와 생존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1월 8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재개”>
국민일보 <對北 확성기 오늘 다시 튼다>
동아일보 <전방위 대북제재…확성기 오늘 켠다>
서울신문 <대북 확성기 오늘 전면 재개 ‘초강수’>
세계일보 <대북확성기 방송 오늘 재개…남북 긴장 고조>
조선일보 <‘天安門 망루 외교’, 시진핑 화답 요구할 때다>
중앙일보 <군, 오늘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튼다>
한겨레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전격 재개…남북 긴장 고조>
한국일보 <대북 확성기 방송 오늘 낮 12시 전면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