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이 총선에 영향? 2010년을 보면 된다

북핵이 총선에 영향? 2010년을 보면 된다

박근혜 “정쟁 중단” 여당 “쟁점법안 통과시켜야”… 야당 ‘안보무능론’에 역풍 맞을 수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여야 정국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새로울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여당은 위기론을 설파하며 국정운영의 동력이자 총선의 쟁점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안보무능론이 부각되면서 꼭 여당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소폭탄은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북한 핵실험을 국정 동력으로 삼을 태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취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쟁점법안를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핵 소동으로 북한 리스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불확실성 제거가 급선무”라며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법 처리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인데 곤란만 더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안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쟁을 중단하고 안보수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 이슈는 정부여당에 유리하다. 2015년 8월 리얼미터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1%였다. 메르스 사태로 3개월 간 이어지던 30%대 지지율을 벗어나게 한 요인은 북한의 지뢰매설과 포격 도발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말 취임 직후 인사파동으로 40%대에서 출발한 박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해 4월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남북 간 대치를 겪으며 50%로 솟아올랐다.

즉 정부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과 정권심판론에 시달리게 될 총선에서 북한 핵실험 이슈를 적극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읽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시점은 100일 앞둔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이 항상 총선거와 같은 전국적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사태들을 돌이켜 본다”며 “지난 19대 총선 때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 선거의 구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핵실험 이슈가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보무능론’이 부각될 경우다.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은 “핵 같은 경우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허언이 됐다. 정부가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상청 발표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이전에 핵 실험 징후조차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쟁점법안를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핵 소동으로 북한 리스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불확실성 제거가 급선무”라며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법 처리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인데 곤란만 더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안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쟁을 중단하고 안보수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외교안보 이슈는 정부여당에 유리하다. 2015년 8월 리얼미터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1%였다. 메르스 사태로 3개월 간 이어지던 30%대 지지율을 벗어나게 한 요인은 북한의 지뢰매설과 포격 도발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말 취임 직후 인사파동으로 40%대에서 출발한 박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해 4월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남북 간 대치를 겪으며 50%로 솟아올랐다.

즉 정부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과 정권심판론에 시달리게 될 총선에서 북한 핵실험 이슈를 적극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읽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시점은 100일 앞둔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이 항상 총선거와 같은 전국적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사태들을 돌이켜 본다”며 “지난 19대 총선 때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 선거의 구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핵실험 이슈가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보무능론’이 부각될 경우다.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보근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은 “핵 같은 경우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허언이 됐다. 정부가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상청 발표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이전에 핵 실험 징후조차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