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탓 노동자 탓 “남탓하는 탓통령, 떼통령”

국회탓 노동자 탓 “남탓하는 탓통령, 떼통령”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 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가경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을 한 줄로 요약하면 ‘국회 탓’이었다. 박 대통령에 의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하는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화합과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이라는 점을, 억지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진솔한 반성과 정책기조 변화를 약속하는 자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은 잘한 일은 전부 대통령 덕분이고 잘못된 것은 전부다 야당과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니탓 담화’였다. 떠오르는 말은 적반하장, 책임전가”라며 “봉건제 하의 군주도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면 내 탓이라고 했고 홍수가 나서 집이 쓸려 가면 내 탓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 움직였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자신은 무오류(無誤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간절히 일자리 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하나”라고 한국노총을 거명해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역시 남탓과 노동자의 희생강요 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대국민담화 때 사용된 단어들을 봤다. 경제는 34차례, 일자리 23차례, 개혁 21차례 국회 18차례 노동 16차례 거론했는데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반칙과 특권, 재벌 중심의 낡은 경제구조를 혁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재물로 삼는 낡은 경제구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 기득권 포기하라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재벌 대기업들에겐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남 탓’을 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협상이 미흡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와서 (협상)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하지 못한 위안부 협상을 이번 정부에서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 발언은) 우리(당)를 향해 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한 것이 아니다”며 “반역사적인 합의는 할 수 없기에 안 한 것이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런 굴욕적 합의는 절대 할 수 없는 정부”라고 반박했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도 박 대통령은 남 탓을 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해결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이런 것까지 수단으로 삼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약대로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한다는 교육감들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폄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감 탓만 하고 남 탓만 하는 ‘남 탓 대통령’ ‘보육대란 대통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