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여론조사, 얼마나 믿으십니까?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전제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적힐 후보들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공정하지도 않고 조작이 판을 치는 일도 허다하다. JTBC ‘스포트라이트’가 여론조작의 현장을 찾았다.
스포트라이트는 10곳의 여론조사 업체를 잠입 취재했다. 후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산출해내는 ‘떴다방’들이 즐비했다. 10여 분의 조사 방법 안내 후 바로 면접관으로 투입되거나 ‘응답을 유도 조사하라’는 지시도 떨어진다.
20대의 응답 가중치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20대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20대라고 응답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부터 한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인 척 전화를 받는 수법까지 조작은 다양하다. 어떤 여론조사는 민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민의를 왜곡한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2. 정부 안에서도 ‘국정원 세력 확장’ 우려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혈안이다. 정부 여당은 두 개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강화법’ 혹은 ‘국민 감시법’이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주장은 음모론 취급한다. 하지만 주간동아에 따르면 적어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라는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제기된 것이다. 주간동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두고 벌어진 청와대 내부의 권력투쟁을 취재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해 온라인을 누가 관할할 것인가를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정원, 군, 검찰 출신 청와대 당국자 간의 1년여에 걸친 이전투구가 벌어졌다. 군 출신 신인섭 비서관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반대했다.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실수도 없었던 신 비서관은 경질되고, 그 자리를 국정원 출신이 맡게 됐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다툼에서 국정원이 승리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다툼에서 승리한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해 장악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 주간동아
3. 청년 정치인 몇 명 생기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청년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때론 청년들 자신도 하는 말이다.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청년 몇 명이 있어야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까? 경향신문은 ‘부들부들 청년’ 기획 기사를 통해 청년 정치인이 아닌 청년들이 조직화하여 정치 자체를 바꾸는 길을 제시한다.
독일 정치인은 모두 청년조직을 통해 성장한다. 독일 정당의 청년당원은 10대부터 토론을 거쳐 집단적 의견을 도출하고, 소속 정당과 싸우는 정치를 학습한다. 독일 통일을 이룬 헬무트 콜 총리, 다음 총리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모두 이렇게 탄생했다. 중앙당에서 외부의 잘 나가는 청년을 찍어 비례대표로 영입하고 국회에 입성하는 한국의 청년정치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독일 기독민주연합의 청년조직(14~35세)에만 12만 명이 가입해 있다. 이는 전체 당원 44만 2,000명 중 27%에 이른다. 중앙당 면접,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전략 공천은 없다. 청년조직은 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하며 당을 견제한다. 모든 정당이 다 청년 정치를 말하는 시대, 이제 전략공천이 아니라 장기전을 준비할 때다.
● 경향신문
- 나이만 어리면 ‘젊은 정치’인가
- 총리 오른 슈뢰더도 콜도 정치의 시작은 ‘청년조직’이었다
- ‘나이보다 능력’ 40만 당원 이끄는 청년들 ‘새 정치’ 희망 쏘다
- 기존 정치인에 염증…공약으로 ‘재미’ 내건 풍자당
4. 새 노량진 수산시장은 상인의 무덤?
요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으면 ‘단결투쟁’이라는 조끼를 입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와 수협이 추진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이다. 상인들은 수협이 지은 새 건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상인들이 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추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상인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막연한 주장 대신, 상인들과 함께 새 건물을 찾는다. 활어보관장 건물은 아침 시간대 32개 업체가 손수레를 끌고 다니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좁고, 주차장까지는 활어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길다. 새로 나온 물 파이프로는 수족관 채우는 데 2시간 이상 걸린다. 물을 버리면 물바다가 될 정도로 배수시설은 얕다.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환풍기 때문에 여름이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전기 누전이 벌어질 위험도 있다.
현장에서 일해 본 시장 상인들은 새 건물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다. 오마이뉴스는 하나하나 사진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상인들을 강제로 새 건물에 집어넣으려 한다. 백 년 역사의 수산시장이 흔하디흔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 오마이뉴스
5. 트럼프는 얼간이가 아니라 천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막말은 점점 심해지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지지도 더욱 높아져 간다. 조선일보 위클리즈비즈가 인터뷰한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는 트럼프는 얼간이가 아니라 천재이며 완벽한 협상가라고 말한다.
애덤스는 트럼프의 설득 기술이 놀라울 정도고 자신의 브랜드와 세일즈 포인트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멕시코 이민자들은 마약 중독자니깐 막아야 한다’는 말을 던져 선명함을 부각하고,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는 말을 실천에 옮긴다.
트럼프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뒤 “비하한 건 맞다”며 “여성이 아닌 로지 오도넬(동성 결혼을 한 여성 코미디언)에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점을 돌린다. ‘차를 살지 말지’ 고민하게 하는 대신 ‘빨간 차를 살지 말지’ 고민하게 만드는 자동차 세일즈맨의 기술과 닮았다.
트럼프는 또한 승리자처럼 손을 흔들며 승리자를 원하는 공화당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 애덤스는 나아가 트럼프의 이런 설득 기술이 투자금을 모으고 공감을 끌어내고 주주들을 설득하는 보스의 자질에 걸맞다고 말한다. 트럼프가 얼간이일지 천재일지, 약 7개월이 지나면 알 수 있다.
● 위클리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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