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프레임 전환? 더민주 777 플랜 두고 공방

경제로 프레임 전환? 더민주 777 플랜 두고 공방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등 공약에 새누리당 “표퓰리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 더민주 “염치 없다”

각 정당의 총선 공약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각자의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상대 당의 경제공약을 비판하는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경제상황실이란 더민주의 총선 핵심기조인 ‘경제실패심판론’과 더민주의 경제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선대위에 설치한 기구다.

국 민경제상황실장을 맡은 최운열 전 서강대 부총장(비례 4번)은 “지금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실패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면 경제정체를 넘어 경제퇴보가 진행될 것”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진박’을 찍으면 경제는 쪽박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엄정한 심판만이 경제를 바로세우고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핵심 경제공약으로 ‘777(쓰리세븐)플랜’을 제시했다. 777이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것,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하는 것을 뜻한다.

더민주는 그 방법으로 △대통령 직속의 ‘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분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소득 증가 유도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증대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한 보수 공시제도 개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또한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공약으로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지원 △3동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법제화 등을 내걸었다.

더민주는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에서 청년고용할당제(3%)를 통해 25만 2천개, 노동시간단축(52시간)을 통해 11만 8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더민주 청년일자리 공약 실행방안.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더민주의 경제공약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공약 핵심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새 누리당은 “더민주의 청년일자리대책은 표(票)퓰리즘”이라며 “더민주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나 포용적 경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들리지만 대기업을 울타리 속에 가두어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미래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며 “새누리당은 당장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욕구를 해갈시킬 수 있도록 기업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 대책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스톱 정비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직접 보증하고 이 보증에 대해 정부가 세졔해택을 주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운열 실장은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우리당이 왜 경제활성화를 방지하려 하겠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든지 법과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면 되고, 불공정한 경쟁은 시정을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며 “현재는 납품가 후려치기, 부당단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 부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완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환경은 대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맡은 주진형 정책공약부단장은 “그런 이야기하는 여당이 참 염치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네들 방식으로 8년 째하는데 경제성장률이 내려가고 내수도 죽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기업에 잘 해줘서 지금까지 풀린 게 있나”라고 말했다.

부실장을 맡은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기업 구조조정은 알아서하면 되고 제도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한 걸 보면, 대기업을 지원 하기 위해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 완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절반만 받는 것은 어떻게든 좁혀 나가야 한다. 적어도 동일 노동을 한다면 정규직의 80%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는 돼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몫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재라는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석훈 실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근로소득 장려세제를 사용하는 발상은 좋지만 세제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는 부족하다”며 “민간부분과 자영업자 관련 대책이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수준만 제시했을 뿐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또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는 기존 여당 입장에 비하면 전향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목표를 잡아도 실제로는 5~10% 차이가 난다”며 “목표치를 80%로 잡고 하면 지금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더민주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