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하게 돈 쓰지 마라” 새누리당도 청와대 직격탄

“천박하게 돈 쓰지 마라” 새누리당도 청와대 직격탄

[2016 국감] 비박계 정병국·이혜훈 의원 국감에서 전경련·정부 질타… "털 건 털고 가자" 여론 비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 비박계를 중심으로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열린 기획개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이혜훈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정부를 질타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을 걷어 급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비박계로 꼽히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승철 부회장을 향해 “(전경련이) 천박하게 돈을 쓰고 천박하게 대기업을 끌고 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고 국가에 기여했으면 당당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돈을 쓰느냐”며 “역대 정권마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전경련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만 한 것 아니냐. 이러니까 지금 전경련 해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이나 체육을 위해 이렇게 돈을 걷어본 적이 있느냐. 전경련이 난데없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미르재단을 만들고 또 스포츠 진흥을 위해 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 빈축을 샀다. 정병국 의원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조경태 기재위원장 등이 이 부회장의 답변을 옹호한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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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이혜훈 의원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준 것을 두고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은 “(특혜가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며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은 절차에 의해 부당하게 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 철회 권한은 기재부 장관의 몫”이라며 “공공기관이 전경련에서 탈퇴하라고 했을 때 부총리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권한이란 막강한 권한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도 있고 이사를 해임할 권한도 있다. 왜 이런 권한을 쓰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느냐”며 “국민 세금으로 왜 전경련 회비를 수억 원 씩 내고 있느냐. 그게 잘하는 일인가. 부총리가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아무 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목소리에는 새누리당 내부의 ‘털 건 털고 가자’는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4인방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해 증인 채택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서 그것(증인채택)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억측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등도 10일 교문위 국감 중 역시 “빨리 밝힐 것은 밝히고 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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