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보복? 야당의원들 보복 기소 논란

미르재단 보복? 야당의원들 보복 기소 논란

검찰, 추미애 대표 등 야당 의원 14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우상호 “우병우의 오퍼레이션이다”

검찰이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혐의로 기소했다.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엄청난 사건 터진다는 어제의 예언이 맞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추 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연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추미애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다. 검찰은 추 대표가 4·13 총선 전인 3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해 달라’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고, 선거공보물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추 대표는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2003년 12월6일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을 존치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처장이) 공감을 표시해주었으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이것을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현직의원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서영교·윤종오 의원)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된 숫자만 보면 여야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야당 의원들 다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인 반면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찰은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친박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이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 등이 조언을 했을 뿐 협박을 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제1야당의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이재정 원내) 대변인 그리고 4선급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다.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한다는 원칙 하에서는 우리가 항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잣대가 새누리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나”라며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해준 그 날 제1야당 대표부터 중진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나아가 이번 기소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퍼레이션이다, 두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인가. 그 뒤에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더민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은 비선실세가 개입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파헤친 야당 의원을 보복기소했다. 8월부터 지속적으로 두 재단의 문제를 파헤쳐 온 오영훈 의원은 5달 전 검찰 조사를 받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기소됐다”며 “오 의운이 한 달 전부터 두 재단의 지출내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돌아온 것은 검찰 기소장이다. 명백한 보복기소”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 역시 “제1야당 대표까지 기소한 이번 선거법 기소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 의혹,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으로 몰린 정권 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를 야당으로 돌리기 위한 정권보호용 야당탄압 기소”라며 “또한 검찰역사상 최초로 현직검사장이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으로 신뢰를 상실한 검찰을 구하기 위한 셀프구제용 기소”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예비후보자의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지만 사적인 대화라는 당사자의 해명만 받아들여 면죄부 수사를 했다. ‘사정기관을 동원해 비리를 캘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했음에도 검찰이 단순한 조언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면 제1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휘두르는 검찰권은 가혹하기 이를 데가 없다. 형식적 균형을 맞추고자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야당 겁박용 기소”라고 강조했다.

▲ TV조선의 윤상현 녹취록 폭로 화면 갈무리.

더민주는 검찰개혁을 다시 꺼내들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런 기소의)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나아가 이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검찰이 정권 보호가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의구현을 위해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검찰개혁이 국정 제1과제여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의를 바로세우고 이 땅의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