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잣대 ‘편파심사’하는 방심위…국정원 통진당 단골메뉴?

공정성 잣대 ‘편파심사’하는 방심위…국정원 통진당 단골메뉴?

[해설] 방통심의위 방송통제 심의 백태…“비판언론 제압하는 ‘정권친위대’ 될 수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공정성’을 근거로 몇몇 정치적인 사안을 다룬 프로그램에 대해 편파적인 심의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사안이 국정원 관련 사안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1일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결정을 내렸다. 추적60분이 방송심의 규정 제9조2항(공정성)과 11조(재판 중인 사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여당 추천위원 6명 전원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본 프로그램은 말미에 내레이션을 통해 ‘간첩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죄임을 단정했고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권혁부 위원은 “KBS <추적60분>이 유독 국가 안위가 걸린 간첩 사건에 대해 주목했다”며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 우리나라에 와서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혜택을 이용해 간첩활동을 한 것을 무죄 판결이 나기 전에 사전 취재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에 현업 PD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효진 KBS <추적60분> PD는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매도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법원의 1심판결을 보도하자 국정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최종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막힌 논리를 마주했다”며 “우리가 국정원의 체면까지 생각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권혁부 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간첩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7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위원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단정 짓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혁부 위원은 추적60분의 보도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도 없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식으로 단정 짓는 권 위원 본인이야말로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KBS의 국정원 사건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KBS 옴부즈맨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데스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권고’ 조치를 받은 일도 있었다. <시청자데스크>는 ‘클로즈업 TV’ 코너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자사 뉴스보도를 비판했다. 권혁부 위원은 “마치 KBS 9시 뉴스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압력이 있었다는 듯한 매우 근거 없는 공정치 못한 방송”이라고 말했고, 여당 측 엄광석 위원도 법정제재를 주장했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이 반영돼 ‘권고’로 결정됐다.

또 다른 키워드는 ‘통합진보당’이다. 방통심의위 위원 일부는 지난달 27일 방송부문소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소식을 다룬 JTBC 11월 5일자 뉴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법정제재를 요구했다. JTBC는 이날 뉴스에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서울대 교수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해산청구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여당 측 위원 등은 김 대변인과 김 교수의 출연을 두고 JTBC 뉴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위원은 “통진당 해산 보도는 공정성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다”며 “이날 통합진보당 관련 뉴스는 18분 12초였고 이날 뉴스의 핵심은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한 이유인데도 이에 대한 내용은 1분도 채 안 돼 양적 균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엄광석 위원은 “‘정당 해산 청구’란 팩트에 대해 JTBC는 반론만을 보장해줬다. 다시 말해 뉴스 해설을 한 사람이 해산에 반대하는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심하게 잃었다”고 말했다.

박상희 위원은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 평상시처럼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과 법 위원은 법정제재 가운데 최고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박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JTBC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상우 JTBC 부국장은 방송부문소의원회 회의에서 “김재연 대변인을 출연시킨 것은 사건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이며, 김종철 교수는 법학자로서의 전문적인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출연시켰다”고 말했다. JTBC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만일 전체회의를 통해 JTBC 뉴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CBS가 통합진보당 관련 리포트를 하며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권고’ 조치를 받은 일도 있었다.

CBS <하근찬의 아침뉴스>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룬 8월 29일 리포트에서 “당사자인 통진당은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됐다”며 국정원이 “정치적 도박에 나섰다”고 말했다. 엄광석 위원은 “해설도 아닌 리포트에서 편향을 보이는 건 큰 문제다.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이 ‘옳은 일을 하는데 박해받고 있다’는 뉘앙스다”라며 심각한 공정성 위반이기 때문에 법정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위원 또한 “간첩색출 수사를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내란음모사건의 주범과 사건일체를 발표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을 놓고 ‘정치적 도박을 했다’는 표현은 수사기관에 대한 모독이자 지극히 편향적인 보도”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 결국 ‘권고’가 결정됐다.

반면 TV조선이나 채널A의 경우 대부분 ‘막말’이나 5‧18왜곡보도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안에 있어 법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다. 추적60분이나 JTBC뉴스처럼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적은 드물다는 것이다. 한 JTBC 관계자가 “방통심의위 지적대로라면 민주당이 출연을 거부했던 과거에는 만날 불공정보도를 한 것”이라고 밝혔듯이,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시사평론가들이 나와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보도는 반론도 받지 않았는데 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일까.

일부 현업인들은 방통심의위의 ‘편파심의’가 계속될 경우 방통심의위가 ‘비판 언론’에 칼을 휘두르는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KBS 기획제작국 한 PD는 “방통심의위는 MB정권 당시 출범할 때부터 ‘편파 심의’ ‘표적 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면서 “이번 <추적60분>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편만이 아니라 MB정부 때 방송된 ‘천안함 편’과 ‘4대강 편’에 대해서도 ‘경고’와 ‘권고’라는 제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PD는 “당시 제재 결정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주도했는데 대부분 정부의 주장을 근거로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부 발표에 어긋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이 PD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당시 <추적60분> 징계를 주도했던 심의위원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KBS 한 중견PD도 “MB정부 때는 천안함과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집중 심의대상으로 떠올랐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국정원과 통합진보당과 같은 사안을 비판적으로 다루면 심의위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점점 강화될 경우 ‘정부비판=종북’으로 연결시키는 잣대가 노골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