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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세월호, 협상으로 안 돼 특별법 개정 요구할 것” 우상호 “세월호, 협상으로 안 돼 특별법 개정 요구할 것”단식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찾아 “오늘부터 이 문제, 더민주 가장 큰 이슈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이석태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는 여야간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더민주 차원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정부가 예산도 인력도 배정하지 않은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6개월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며 특조위 업무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에 이어 특조위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조사관들까지.. 더보기
A4용지도 떨어져, 유가족들이 출장 기차표 끊어주기도 A4용지도 떨어져, 유가족들이 출장 기차표 끊어주기도예산 지원 끊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갹출할 상황 “선체 조사는 하게 해준다고? 강제 해산시켜놓고?” “기자님 죄송한데 패널 사례비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나오고 있어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의 패널로 나와달라는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특조위 측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최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별정직 공무원, 조사관들은 무급노동을 하고 있다. 최근 그만둔 4명을 제외한 54명의 별정직 공무원들이 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기자를 만난 자리.. 더보기
이석태 위원장 “지금이 골든타임, 특조위도 가라앉는다” 이석태 위원장 “지금이 골든타임, 특조위도 가라앉는다”[인터뷰] 조사기간 보장해달라며 단식농성 돌입, “야당 확실한 의지 봤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장관급 공직자가 농성에 들어갔다” 몇몇 언론이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알리며 덧붙인 말이다. 김단비 동아일보 기자는 “이 위원장은 국민에게 이른바 운동권식 소통방식으로 공감을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장관급 공직자의 단식농성은 분명 흔한 풍경은 아니다. 하지만 이석태 위원장은 자신의 단식농성을 ‘구조요청’이라 표현했다. 정부는 예산도 인력도 배정하지 않은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6개월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며 특조위 업무종료를 통보했다.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 더보기
백남기 과잉진압 검증하자는데 ‘자극적’이라고? 백남기 과잉진압 검증하자는데 ‘자극적’이라고?물대포 직사살수 시연회, 경찰 거부로 무산… ‘허공에 쏘자’고 주장하다 ‘표지석 살수’ 주장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과잉진압을 검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물대포 시연회가 무산됐다. 백남기 농민과 유사한 크기의 인체모형을 상대로 시연회를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를 경찰이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민주 안행위 의원들은 당초 29일 11시 서울청 기동본부에서 ‘물대포 안전성과 민중총궐기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살수차 내외부 작동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씨를 가격하는 데 사용된 살수차와 동일연식 동일모델의 살수차로 시연함으로써 백남기씨에 .. 더보기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은 언론자유 침해”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은 언론자유 침해”‘헌재 결정 존중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도 달라…“국회가 결자해지로 김영란법 개정작업 착수해야”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 여론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다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가장 논란이 된 지점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 조항에 헌재는 .. 더보기
사드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국회비준 동의는 반대 사드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국회비준 동의는 반대[뉴스분석] "환경영향평가도 실시" 철회 가능성엔 함구… 성난 주민들 달래면서 사드 배치 강행 입장은 굳건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로 뿔난 성주 군민 달래기에 나섰다. 협의체를 만들고 청문회도 할 수 있다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놨지만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주 사드안전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우리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집권여당의 최고정책 책임자를 성주 사드안전협의체에 투입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는 총리실과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김.. 더보기
세월호 생존자 모욕 게시물, 처벌받은 건 단 2건 뿐 세월호 생존자 모욕 게시물, 처벌받은 건 단 2건 뿐피해자 명예훼손‧모욕 재판은 45건 뿐… 슬픔만 강요, 권리와 보상 주장은 억압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과 SNS 상에서 참사 생존자들을 모욕하는 글이 쏟아졌으나 실제 재판을 받고 처벌 받은 사례는 단 2건 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피해는 확산되는데도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오전 10시 특조위 사무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김인희 특조위 진상규명국 조사3과 조사관은 사전발표 자리에서 “참사 생존자를 명예훼손, 모욕하는 게시물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실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사례는 단 2건”이라며 “이 사건들 역시 언론에 큰 이슈.. 더보기
보수단체 간부, 특조위에 “여론조작은 당신들이 한다” 보수단체 간부, 특조위에 “여론조작은 당신들이 한다”‘세월호 여론조작’ 주도자로 지목받은 김상진씨 “유가족이 비정상적인 활동” “여론조작, 진보진영도 다 한다” 세월호 유족을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게시했던 보수단체 간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토론회에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트위터 여론조작을 주도했다고 지목당한 인물이다. 특조위는 27일 오전 10시 특조위 사무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한국인사이트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여론조성을 위한 비정상적 SNS 계정활동 그룹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사이트연구소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올라온 글들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트윗작성 패턴을 발.. 더보기
돌아온 김상곤 “사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돌아온 김상곤 “사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더민주 당대표 후보, “집권 위해 특별히 피해야할 사안 있다고 생각지 않아” 반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전 위원장은 “집권을 위해 특별히 피해야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더민주의 사드 신중론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무엇에 쫓겨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하다시피 하면서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권이 해서는 안 될 바식으로 국민부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단순한 군사안보문제가.. 더보기
세월호 특혜 비난 여론, 언론이 만들고 확산시켰다 세월호 특혜 비난 여론, 언론이 만들고 확산시켰다 대입특례 등, 언론보도 이후로 트윗 급증…“미디어와 반응 주고받으며 부정적 언급 왜곡되고 증폭” 우리는 흔히 SNS를 ‘괴담’과 ‘허위사실’의 근원지라 부른다. 하지만 SNS에서 괴담과 허위사실이 퍼지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큰 역할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을 괴롭혔던 SNS 상의 세월호 ‘배‧보상’ ‘특혜’ 관련 이슈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퍼져 나갔다는 점이 드러났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한국인사이트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보상 이슈를 중심으로 본 트위터 이슈 전파 양상과 미디어 상호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 기사가 나온 시점을 중심으로 세월호 보상과 관련한 글이 SNS에서 폭증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는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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