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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진설계 강화 추진, 규제개혁위가 막았다 국토부 내진설계 강화 추진, 규제개혁위가 막았다 2011년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의무화하려던 국토부, 규개위가 ‘비용 든다’며 철회 권고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내진설계 규제개혁 방안’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0년 이후 규개위의 철회권고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이지.. 더보기
"반기문이 구세주냐" 새누리당 비박계 '부글부글' "반기문이 구세주냐" 새누리당 비박계 '부글부글'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국을 흔든 4.5의 지진, 여진으로 끝날까… 사드 반대 출구전략 모색하는 야당 전국이 또 다시 흔들렸다.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번 지진의 여진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전국 뒤흔든 4.5 지진, 여진일까 전진일까 기상청은 19일 오후 8시33분 경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3.9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부산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서..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대관팀 보내지 말고 국민들께 직접 해명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대관팀 보내지 말고 국민들께 직접 해명하세요” 새누리당 "불필요한 사람 왜 부르나"… 박용진 의원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이재용 외에는 답변할 사람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하나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나. 유난떨고 야단법석을 떤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 하지만 유난떨고 야단법석을 떨어야할 만큼 국회의 상황은 엄중하다. 재벌의 힘은 크고 정치의 힘은 왜소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 더보기
“낙하산 없다”더니, 총리실 국책연 절반이 대통령 사람 “낙하산 없다”더니, 총리실 국책연 절반이 대통령 사람 대통령직인수위·대선캠프 등 거친 인사들 국책위 기관장으로 투하… “국책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저하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공공기관 낙하산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곳 중 1곳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사 이사회 및 산하 연구기관 23곳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 23곳 중 11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기관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대선캠프, 대.. 더보기
시도 때도 없는 070광고전화, 방통위는 ‘나몰라라’ 시도 때도 없는 070광고전화, 방통위는 ‘나몰라라’ 불법신고 및 상담은 5만9000건, 실제 제재는 1.7%만…민간에 신고접수 및 제재까지 맡긴 방통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 TM)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상품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만 9639건의 불법 신고‧상담이 접수됐지만 영업점에 대한 실제 제재건수는 826건(1.7%)에 그쳤다. ▲ 불법TM 상담·신고 및 영업점 제제현황. 자료=윤종오 의원실 제공국회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 더보기
추석 연휴, 대선 주자들이 추진력을 얻는 시간 추석 연휴, 대선 주자들이 추진력을 얻는 시간 ‘내년 1월’ 정치 활동 개시 알린 반기문, 더민주 후보들은 ‘추석 이후’, 안철수 ‘제3지대론’ 제시 정치인들에게 가족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추석은 여러모로 민심을 끌어당길 기회다. 특히 이번 추석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은 추석이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화두를 던지거나 추석 이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민심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 마련이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반기문 대망론’에 한 걸음 다가가는 행보를 보였다. 반 총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뉴욕UN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 더보기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지진은 없었다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지진은 없었다 [2016 국감] 역대 최대 규모 지진에 잠잠했던 재난문자, 국민안전처 송출기준에 없기 때문…“ 무책임한 안전불통행정”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에서 한반도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를 뒤늦게 발송하고 이마저도 잘 발송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 지진이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안전처의 문자 송출 기준에서 지진은 제외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것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안전불통 행.. 더보기
“부상 당한 경찰도 많아, 시위 책임자들 사과했나” “부상 당한 경찰도 많아, 시위 책임자들 사과했나” [뉴스분석] 강신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짜고치는 청문회…“공권력 사망하면 어떤 일 일어날지” 묵언 퍼포먼스까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304일 간 달라진 게 없었다. 책임자들은 사과를 거부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청문회를 공방으로 만들었다.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부터 야당과 백씨의 가족들은 경찰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다. 증인으로 출석.. 더보기
여야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의 2시간짜리 '안보 강의' 여야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의 2시간짜리 '안보 강의'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 "세월호 특조위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 “오늘 회담은 영수회담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안보교육, 안보강의에 가까웠다” 9월1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5분가량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 대한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의 총평이다. 윤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마디로 만사불통이었다. 다시 한 번 소통의 높은 벽을 느꼈다. 안보와 민생, 국민통합을 3당 대표가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안보강의를 전달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추미애 더민주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러 가지 문제를 수용.. 더보기
지난해 민중총궐기, 서울 8개 경찰서장들 청와대 경비 지난해 민중총궐기, 서울 8개 경찰서장들 청와대 경비 서울 지역 경찰서장 모두 자리 비워 “청와대에 대한 과잉경비”… 집시법과 모순, 대통령경호법도 문제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장들이 16시간 이상 지역 현장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의 경찰서장이 청와대 인근 지역 경비를 위해 동원됐다. 국 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일 지역 경비를 위해 서울 지역 경찰서장 전원을 동원했다. 경찰서장 전원 동원은 갑호 비상명령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민중총궐기에 대비해 2015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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