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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해주면 구독 늘어날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해주면 구독 늘어날까? 윤관석 의원, 신문 및 잡지구독료 소득공제해주는 법안 발의…“어려워진 전통활자 매체 활성화 위해” 신문 및 주간지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연평균 127억 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인터넷 중심.. 더보기
창업기업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됐다 창업기업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됐다 김병관 의원,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법안 대표발의해…“기업 망하면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재창업 불가능”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지난 17일 기업에 대하여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금까지 창업 및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로 알려진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김병관 의원의 총선 공약이던 ‘창업날개법’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연 대보증제도는 금전 거래.. 더보기
유승민 복당에 들고일어난 친박 “권성동 사퇴하라” 유승민 복당에 들고일어난 친박 “권성동 사퇴하라” “정진석 원내대표 의총 열어 사과하라” 친박의 반격…혁신비대위도 보이콧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을 허가한 혁신위 결정에 반발하는 친박이 반격에 나섰다. 친박 의원들은 이번 복당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 누리당 친박 계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유승민 의원 등의 일괄 복당을 허용한 혁신 비대위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했다. 회동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내용의 요구안에 동의한 친박 계 의원들은 조원진, 김태.. 더보기
“개헌 필요하다”는 입장만 일치하는, 정치권의 동상이몽 “개헌 필요하다”는 입장만 일치하는, 정치권의 동상이몽 ‘친박 총리’ 가능한 이원집정부제 선호하는 친박, 야권은 ‘대권 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입장 천차만별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 ‘4월 보궐선거 즈음’ 등 개헌의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되고 있다. 여 야를 가리지 않고 오래 전부터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여당 대표이던 2007년부터 거의 10년 간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냥 논의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매듭지을 때도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정치세력이 그리는 개헌의 그림은 너무나 다르다. 이는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정.. 더보기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철근운반 의혹, 특조위가 밝혀야”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철근운반 의혹, 특조위가 밝혀야” 정의당 성명 “무리한 출항, 제주해군기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나”… 특조위 기간 연장 등 주문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세월호에 선적되어 있었다고 단독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청해진해운 거래처인 복수의 물류업체 관계자, 제주 소재 업계 관계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 고 당일 세월호에 실려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던 철근은 일반화물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양이었고, 이들 철근 가운.. 더보기
정세균, 상임위 배정논란에 “알파고도 못 맞출 것” 정세균, 상임위 배정논란에 “알파고도 못 맞출 것”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국회 미화노동자 직접 고용 계획도 밝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농성으로 이어진 상임위 배정 논란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안타깝다”면서도 “(상임위를) 모두 다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 알파고한테 시켜도 그건 못 맞출 것 같다”고 밝혔다. 20 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다. ‘언론개혁’ 몫으로 정의당 비례대표가 된 추혜선 의원이 전문 분야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는 등 의원들이 전문성과 무관한 상임위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미방위로 배정된 노동운동가 출신 윤종오 의원 등이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의.. 더보기
튕기고, 밀어내고, 상임위 배정 어쩌다 이리 꼬였나 튕기고, 밀어내고, 상임위 배정 어쩌다 이리 꼬였나 ‘경제통’이 외통위로, 재정 전문가가 안행위로… 전문성보다 ‘선수’가 상임위 배정 변수 20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의원이 있다. ‘언론개혁’ 몫으로 정의당 비례대표가 된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추 의원은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추 의원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을 받아 당선된 김종석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은 당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언론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등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을 때 연락하는 의원이다. 당연히 김 의원.. 더보기
외통위 배정 추혜선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놓인 느낌” 외통위 배정 추혜선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놓인 느낌” 비교섭 단체 1명 제한에 묶여 밀려나… "비인기 상임위, 티오 늘리지 못할 이유 있나" 20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됐으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 몫으로 정의당 비례대표가 된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는 등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추 혜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틀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곧추 세우는 첫걸음은 언론의 제자리 찾기, 방송의 정상화로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국회의장님의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로텐더.. 더보기
언론 전문가는 외통위로, 노동 전문가는 미방위로? 언론 전문가는 외통위로, 노동 전문가는 미방위로? 국회의장 뜻대로 상임위 배정받는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 추혜선 “비례대표 취지에도 어긋나” 20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13일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의원들의 당선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원 구성에도 웃을 수 없는 의원들이 있다.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배정받은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함으로써 20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완료됐다. 하 지만 상임위 배정을 두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 더보기
박근혜가 뒤늦게 롯데를 때리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가 뒤늦게 롯데를 때리는 진짜 이유는… 임기 말 마지막 남은 카드는 검찰… MB 정권과 야당 집중 포화, 검찰과 언론 동원해 여론전 사정 정국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말,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을 ‘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도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 3000억 원 이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무실, 자택,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받아내면서 로비를 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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