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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분간 사드 배치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 더민주, 당분간 사드 배치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 "당론 안 정했지만 문제 지적 안 하는 건 아니다"… 사드 결정과정 비판하고 야권공조 이어가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에 관해 입장을 정하라’는 내외의 요구에도 사드 배치 관련된 당론을 당분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찬반보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피해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우 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5일 사드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사드대책위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사적 실효성 문제, 주변 강대국간 갈등문제, 국론분열,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제피해대책 강구 등 사드문제로 인해 생기고 잇는 국가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더보기
“‘살찐 고양이법’, 자본주의 지속가능성 위해 필요” “‘살찐 고양이법’, 자본주의 지속가능성 위해 필요”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민주 사드 무소신 전략, 산토끼 의식하다 집토끼도 잃을 것”네이버에 ‘최고임금’을 검색하면 “최저임금으로 검색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문구가 뜬다. 그만큼 최저임금이란 용어는 흔하지만 최고임금은 아직 어색한 용어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 어색한 용어를 법안으로 만들었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치권만 조용하다.” 심상정 대표가 1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꺼낸 말이다. 최고임금법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사이다 법’이라며 통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최고임금법에 주목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 최고임.. 더보기
김영사 ‘정의란 무엇인가’의 불편한 진실 김영사 ‘정의란 무엇인가’의 불편한 진실 ‘남양유업’ 출판계 버전? 도서총판 북촌 “밀어내기 강요하고 수금 요구해 폐업했다” 공정위 제소 ‘안철수의 생각’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모두 이름이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다. 국내 최대 출판사로 꼽히는 김영사가 만든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책들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지난해 7월 김영사의 서울지역 총판인 북촌이 김영사의 ‘도서 밀어내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는데, 이 책들이 모두 ‘밀어내기’의 사례로 지목된 것이다. 이 논란은 2015년 9월 국감에도 등장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사가 지역총판거래처의 판매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강요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 또 과다 물량에 대해 밀어내기식 영업행위를 하고 현금 수금을 .. 더보기
김종인 "수용한다"는데, 더민주 ‘사드 반대’ 당론으로? 김종인 "수용한다"는데, 더민주 ‘사드 반대’ 당론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 공은 비대위로…“입장정하는 것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라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비대위로 넘겨졌다. 더 민주는 12일 오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DD)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시간 45분 동안 24명의 의원들이 사드에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그 결과 다수가 ‘사드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적극적 반대론을 피력한 분들은 군.. 더보기
사드 놓고 갈리는 더민주, 입장정리 할 수 있나? 사드 놓고 갈리는 더민주, 입장정리 할 수 있나? 전당대회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해 입장 엇갈려…당론 못 정한 채 당내에서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도 사드 배치를 두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입장을 명확히 하라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야권, 나아가 더민주 내부의 노선투쟁을 촉발시키는 의제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드 관련해서 지도부의 고민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내일, 12일 오전 9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 동민 원내대변인은 “여기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드배치와 관련된 주변 당사국의 반발, .. 더보기
녹색당 기본소득 뭉개고, 김종인 말하면 띄우는 이유 녹색당 기본소득 뭉개고, 김종인 말하면 띄우는 이유 [정치기사 바로보기⑦] 기사 한 줄 아쉬운 소수정당 “우리도 셀프공천, 컷오프 할까?”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이어지는 2016년과 2017년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뉴스가 가장 잘 팔리는 이 시기에 정치 기사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드라마가 됩니다. 미디어오늘이 정치혐오의 탈을 쓴 막장 드라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실 속의 소설’ 정치기사 안에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있어요 이색후보 열전” 선거 때마다 쉽게 볼 수 있는 기사 제목 중 하나다.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등장한다. “우리도 있어요”라는 기사 제목처럼 언론에서 소수정당은 잘 등장하지 않고, 등장하더라도 새누리당, 더불어.. 더보기
강효상 “김영란법에서 언론인 빼자” 강효상 “김영란법에서 언론인 빼자”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 등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 조선일보 편집국장(2013.3~2015.9)을 맡았던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김영란법에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개 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송희경‧이은권‧문진국‧임이자‧김규환‧김순례‧신보라‧정태옥‧조훈현‧전희경‧김상훈‧최교일‧이현재‧심재철‧박대출‧정유섭‧이은재‧추경호‧ 김현아‧윤상직‧강석호 등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보기
‘살찐 고양이’ 살 빼려면 ‘살찐고양이법’으로 안 된다 ‘살찐 고양이’ 살 빼려면 ‘살찐고양이법’으로 안 된다 [해설] 정책 아닌 의제‧운동에 가까운 심상정의 ‘최고임금법’… 소득재분배 실효성 없어, 최저임금 견인 효과도 의문 ‘사이다 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근 발의한 ‘최고임금법’에 붙은 호칭이다. ‘사이다’란 속이 시원해지는 사건, 발언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모두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주목할 때 최고임금을 제한하자는 아이디어에 통쾌함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최고임금법을 꼼꼼히 따져보면 허점이 많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2016년 기준 약 4억500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더보기
언론 청문회, 새누리당이 틀면 못한다? 언론 청문회, 새누리당이 틀면 못한다? [해설] “지켜보자”는 국민의당, 현안질의까지 반대하는 새누리… 여소야대에도 힘 못쓰는 미방위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지면서 언론계에도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에 개입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지각변동이 앞당겨지고 있다. 야권이 벼르고 있었고 언론계에서 요구하던 ‘언론 청문회’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언론 청문회가 열리는 건 쉽지 않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언.. 더보기
“하필이면 KBS를 봤네” 주어가 없으니 대통령 아니다? “하필이면 KBS를 봤네” 주어가 없으니 대통령 아니다? “목에 칼 대고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 아니라 협박”… 새누리당, “통상적인 업무” 정치공방으로 물타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에 대해 야권은 청문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 언론계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치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의 보도개입 뭉개기 논리는 크게 다섯 가지다. 1. 고압적으로 소리 질러도 통상적 업무? 정 부여당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때부터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이 ‘통상적 업무’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운영위 회의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뉴스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에 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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