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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국회법 개정안 불발? 청문회 못열 줄 알았나 국회법 개정안 불발? 청문회 못열 줄 알았나 야 3당 세력 과시, “원 구성 즉시 어버이연합‧백남기 청문회”… 개정안 없어도 상시 청문회 가능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조의 고리는 ‘청문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세월호문제와 가습기살균제피해진상규명 등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별도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야 3당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청.. 더보기
친노친문 다 빠졌으니 혁신안은 필요없다? 친노친문 다 빠졌으니 혁신안은 필요없다? 더민주, 최고위원제 폐지 골자로 한 혁신안 번복 움직임… “당내 최고의결기구 결정, 번복할 수 있나” 계파정치를 청산하겠다며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이 채 10개월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더민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민주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는 30일 1차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핵심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마련된 혁신안의 지도체제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전준위는 1차 회의 이전인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제 유지, 사무총장제 부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혁신위)는.. 더보기
판 바뀌었는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박근혜 관심법 '올인' 판 바뀌었는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박근혜 관심법 '올인' ‘민생’ 내세우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노동4법 등 통과 의지… “뭉치면 야당 포퓰리즘 막아낼 수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3당이 모두 ‘민생’법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민생의 의미는 제각각이다. 새누리당이 19대 때 ‘박근혜 관심법’이라 불리던 법안들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 누리당이 내세운 ‘민생’은 청년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발전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대표발의자는 청년 몫으로 비례를 받은 신보라 의원이다. 19대 때 김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청년기본발전법은 대통령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정진.. 더보기
여소야대의 역설, '탄돌이' 17대 국회를 보라 여소야대의 역설, '탄돌이' 17대 국회를 보라 한나라당과 싸우랴, 제3당 설득하랴 개혁 좌초한 17대 국회의 역사… 새누리당은 여전히 강력하다 오는 5월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다. 새누리당은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 이후 12년 만에 원내 제2당이 됐다. 야당 지지층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고, 야당의 정치력이 그대로 드러날 계기가 마련됐다. 지 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원내1당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2당으로 밀려났다.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이 복당한다 해도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소야대 정국은 변화가 없다.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 지지층의 기.. 더보기
"박근혜의 착각, 재의요구할 순 있지만 폐기권한 없다" "박근혜의 착각, 재의요구할 순 있지만 폐기권한 없다" 재의 불가능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 법률 폐기 의도한 꼼수… “권한 남용이자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질적인 법률안 폐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권한 남용이며 원천무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다. 해외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확정됐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들어 국회법 거부하다 앞 서 국회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더보기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들어 국회법 거부하다 박근혜 정부 헌법정신 들어 국회법 거부하다 대통령 순방간 사이 황교안 총리가 거부권, 19대 국회 자동폐기 노렸나…“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해야”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갈등과 대립도 각오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정 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물론 비박계와 새누리당 출신 무소.. 더보기
6년 된 컴퓨터 바꾸면 혈세 낭비? “그걸로 기사 써봐라” 6년 된 컴퓨터 바꾸면 혈세 낭비? “그걸로 기사 써봐라” [비평] 정치혐오 조장하는 언론의 국회 ‘컴퓨터 교체’ 기사… “왜 행정부 컴퓨터는 아무 말 안 하나”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치를 본다. 20~40%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정치혐오층’도 언론 보도를 보며 정치혐오를 키운다. 25일 SNS와 포털 등에서 화제를 모은 동아일보의 기사 ‘멀쩡한 컴퓨터 3000대 몽땅 바꾸는 국회’는 전형적인 정치혐오 조장 기사다. 정 치혐오층이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레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쓴다”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동아일보의 단독기사 ‘멀쩡한 컴퓨터 3000대 몽땅 바꾸는 국회’는 이런 정치혐오층의 인식을 굳혀주는 보도다. 동아일.. 더보기
벌써 대권? 반기문 대망론은 아직 친박의 꿈일 뿐 벌써 대권? 반기문 대망론은 아직 친박의 꿈일 뿐 친박 입장에선 TK 벗어나 지지층 넓힐 유일한 카드… 친박 색깔로는 본선에 필패, 반기문의 역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방한에 여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 총장의 일정에 친박 의원들이 동행하면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 기문 총장은 25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25일~26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 참석한다. 반 총장은 이후 G7 정상회의(26일~27일) 참석차 일본에 갔다가 27일 저녁 서울에 올 예정이다. 반 총장은 이어 2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고 유엔 NGO 콘퍼런스 참석차 경주로 갔다 30일 출국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반 총장의 일정에 새누리당, 특히 친박 의원들이 .. 더보기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 마비’가 아닌 3가지 이유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 마비’가 아닌 3가지 이유 청문회 실시요건 변화 없는데도 ‘정쟁’만 외치는 정부여당… “상시적인 정부 감시, 민주정치의 정상화 과정” 상임위 차원의 상시적인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여론전에 돌입했다.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 거수기 정도로 보는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국회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 와대는 당장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을 꺼내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 상.. 더보기
‘폐족’에서 ‘패권주의’까지, ‘친노’ 15년 굴곡의 역사 ‘폐족’에서 ‘패권주의’까지, ‘친노’ 15년 굴곡의 역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주류로, 2012년 총‧대선 이후 ‘패권주의’ 논란 시달려… 2017년 친노는 뭐라고 불릴까 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친노(친노무현)는 ‘폐족’이라 불렸다. 폐족에게 ‘패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는 데는 채 7년이 걸리지 않았다. 패권에 당하던 친노는 패권을 부릴 힘도 없는 폐족에서, 보수언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패권주의라는 비판에 시달리는 처지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안희정 참여정부포럼 상임위원장은 2007년 3월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노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廢族)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상황을 표현한 단어였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노무현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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