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한미 FTA에 반대하는가(2) 결국 한미 FTA가 통과되고 말았다.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야당 세력과 시민, 노동자들이 매일 밤 비준무효를 외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인 11월 26일에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3년 만에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광화문사거리 도로가 점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 안으로 진입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벌어졌고, 보수언론과 경찰, 청와대는 ‘폭력집회’와 ‘법치주의’ 프레임을 내세워 총공세에 나섰다. 한미 FTA를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지난 번 글(http://hook.hani.co.kr/archives/35367)에서 나는 한미 FTA의 핵심이 수출.. 더보기 나는 왜 한미FTA에 반대하는가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여당, 야당 사이에서 그리고 찬반 입장에 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상반된 정보와 사실들이 넘쳐나서, 정보를 수용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 이야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2006년에 한미 FTA가 처음 추진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의 나는 당시 한미 FTA에 반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해도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고민이 한미 FTA 비준을 앞둔 지금에도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가 추진되었.. 더보기 곽노현 사건에 대한 소고 : 진보에게 도덕성은 무엇인가 정치권이 ‘오세훈 사퇴’로 소용돌이에 휩싸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곽노현 쇼크’다. 검찰이 2010년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소환, 조사했을 때만 해도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많았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8일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는 지난 8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 사퇴 전까지)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들어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다... 더보기 이전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80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