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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여야합의한 위안부 기림비 예산, 한푼도 못 준다? 여야합의한 위안부 기림비 예산, 한푼도 못 준다? 19대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국회가 결정한 기념사업조차 묵살. 누구의 정부인가”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이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27일 19대 국회 여야 의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남인순 더민주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과된 것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국회 외부에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를 설치하여, 국민 모두와 우리나라를 .. 더보기
“왜 꼭 이재용이어야 하냐 물었더니 답을 못하더라” “왜 꼭 이재용이어야 하냐 물었더니 답을 못하더라” [인터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니 부사장들이 뛰어오더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이 부회장을 호명한 이유는 삼성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에 와서 ‘재벌의 힘은 크고 정치의 힘은 왜소하다’는 점을 실감했다는 박용진 의원. 미디어오늘이 21일 오전 의원실에서 만났다. - 이재용 부회장을 국감장에 부를 수 있을까“부를 수 있.. 더보기
정세균 “한국도 핵무장? 미국이 펄쩍 뛰더라” 정세균 “한국도 핵무장? 미국이 펄쩍 뛰더라” ”사드, 국회비준 요청되면 정부는 그 결과 수용해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정부가 막고 있다' 우회적 비판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 “미국 가서 이야기하니 펄쩍 뛴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론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22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연휴 기간 이루어진 방미외교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더보기
“사업비에 우리 출장비 포함시키는 거 아시죠?” “사업비에 우리 출장비 포함시키는 거 아시죠?” 기상청 갑질 논란…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 계약업체에 떠넘겨 기상청이 계약업체에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1년~2015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 약 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계약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기상청 직원 50명은 5년 간 총 232일 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 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 더보기
지진 났는데 청와대 보고는 TV 뉴스보다 더 늦게 지진 났는데 청와대 보고는 TV 뉴스보다 더 늦게 장관님 주무신다? 상부기관에 15분 이후 보고하되 심야시간이면 다음 날 아침에… 어이 없는 지진 대응 매뉴얼 경주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진 관련 매뉴얼에 지진이 나도 15분이 지난 후에야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야시간의 경우 되도록 아침에 보고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다르면,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 운영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대응의 여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지진을 탐지한 지 15분 후에야 청와대, 환경부 등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 사례다. 심.. 더보기
구조담당 해경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 없다 구조담당 해경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 없다 [2016 국감] 해경서 구조담당 경찰 26.7%는 자격증 없어…사고 1위인 부산해경서, 자격증 취득률 절반도 안 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상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 자격증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31일 기준으로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해경서) 경찰관 1457명 중 26.7%에 해당하는 389명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 해양경비안전서별 인명구조자격증 보유 현황. (2016년 7월31일 기준) 자료=박남춘 의원실 제공최근 5년 간 전국 해경서 중 4번째로 해상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 더보기
공무원 비위 징계, 경찰청이 제일 많았다 공무원 비위 징계, 경찰청이 제일 많았다 [2016 국감] 2011년~2015년 경찰청 징계건수 4652건…경찰 측 "경찰 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아" 사회의 비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청이 최근 5년 간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부가 2위를 차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4652건)으로, 전체 38개 정부부처 국가공무원 징계건수(1만 2468건)의 약 26.8%를 차지했다. 2위는 교육부로 5년 간 .. 더보기
‘불법폭력’ 집회 줄었다는데 시위 검거자수는 늘어 ‘불법폭력’ 집회 줄었다는데 시위 검거자수는 늘어 경찰 추산 "불법폭력 집회" 2012년 51건에서 5년새 7건으로 감소… 현장 연행 늘었으나 94%가 불구속 정부와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면 ‘불법폭력집회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불법폭력집회와 경찰의 강경대응이 꼭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2012년 이후불법폭력집회는 줄어들었는데 검거된 집회 참가자 수는 5년 간 총 1만880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집회시위 및 파업관련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168건이다.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2016년은 5월 기.. 더보기
김무성 측근 김성태, 남경필 겨냥해 “모병제는 위헌” 김무성 측근 김성태, 남경필 겨냥해 “모병제는 위헌”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벌써부터 신경전,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유승민도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병제 논의가 대선주자들 간의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남 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수도이전과 모병제에 대해 “인기영합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현행 헌법으로 수도이전, 모병제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병제, 헌.. 더보기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진보의제 선점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진보의제 선점 북핵문제 등 새누리당과 차별성 갖춘 반기문의 등판… 성소수자 차별 이슈로 차별화시도할 수도 온 가족이 한 밥상에 모이는 추석 연휴는 정치인, 특히 대선주자에게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번 추석연휴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유엔) 사무총장이었다. 반 총장의 등판은 그가 단순히 지지율 1위라는 점이 아니라, 야당이 짜려했던 ‘경제 선거’라는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서 큰 파급력을 지닌다. “핵무장은 안 돼” 새누리당과 차별성 부각하는 반기문반 총장은 14일(현지시각) 뉴욕유엔 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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