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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여야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의 2시간짜리 '안보 강의' 여야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의 2시간짜리 '안보 강의'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 "세월호 특조위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 “오늘 회담은 영수회담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안보교육, 안보강의에 가까웠다” 9월1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5분가량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 대한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의 총평이다. 윤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마디로 만사불통이었다. 다시 한 번 소통의 높은 벽을 느꼈다. 안보와 민생, 국민통합을 3당 대표가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안보강의를 전달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추미애 더민주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러 가지 문제를 수용.. 더보기
지난해 민중총궐기, 서울 8개 경찰서장들 청와대 경비 지난해 민중총궐기, 서울 8개 경찰서장들 청와대 경비 서울 지역 경찰서장 모두 자리 비워 “청와대에 대한 과잉경비”… 집시법과 모순, 대통령경호법도 문제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장들이 16시간 이상 지역 현장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의 경찰서장이 청와대 인근 지역 경비를 위해 동원됐다. 국 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일 지역 경비를 위해 서울 지역 경찰서장 전원을 동원했다. 경찰서장 전원 동원은 갑호 비상명령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민중총궐기에 대비해 2015년 .. 더보기
백남기 청문회 “시위책임자 경찰에 사과했냐”는 새누리당 백남기 청문회 “시위책임자 경찰에 사과했냐”는 새누리당 강신명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아” 사과 거부해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과를 거듭 거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12일 오전 백남기씨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 행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백씨가) 중태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나. 중퇴에 이르렀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나의 세금이 접대비로 향했다 2016년 9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경영관리 받는 STX, 기자 접대비로 하루 수백만 원 큰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살려준다.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STX도 마찬가지였다. 조선해양과 중공업 등 주력 기업의 부실로 해체된 STX그룹은 5,300억 원의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 받는 내용의 자율 협약을 체결한 뒤 채권단의 경영 관리를 받는 회사가 됐다. 부담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이 감당했다. 뉴스타파가 국민 세금으로 살려놓은 이 회사가 경영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검증했다. (주)STX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15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접대비 총액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자율 협약이 맺어진 2014년 이후만 따져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골프가 101건에 4천 7백.. 더보기
남경필 vs 유승민, 새누리당 모병제 논쟁 심상찮다 남경필 vs 유승민, 새누리당 모병제 논쟁 심상찮다 ‘반기문 대망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차이… 새누리당은 벌써 정책 경쟁, 더민주는 경선 룰 두고 신경전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다’던 여권의 대권경쟁이 시작됐다. 핵심은 모병제 등 의제 선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야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이어가며 경선 룰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김 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이제 대선바람이 서서히 불기시작했다. 모병제가 등장하고 정의가 등장한다”며 “나라를 이끌어 갈 후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에 벌어진 ‘모병제 설전’을 일컫는 말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모병제를 .. 더보기
김종인의 5·18 묘역 참배와 추미애의 전두환 예방 김종인의 5·18 묘역 참배와 추미애의 전두환 예방 추미애의 통합행보가 비판받은 이유…오락가락 행보 정체성 강화 약속과 멀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의 정체성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통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추 대표의 통합행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 소동으로 이어지자 당 안팎의 반발이 나온다. 추 미애 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며 “애초 예방의 목적은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상태에서의 예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여 진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우리 당과 국민은 포용과 통합의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을 여는 것.. 더보기
국감 뜨거운 감자 ‘우병우’, 안 나오고 버틸 수 있을까 국감 뜨거운 감자 ‘우병우’, 안 나오고 버틸 수 있을까 국회 운영위·법사위에서 증인 소환, 불출석 사유서 낼 가능성 높아… 농해수위 세월호, 외통위 위안부협상 등 쟁점 2016년 국정감사 최대쟁점이 ‘우병우 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증인 목록에는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2017년 후반기 대선국면이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라 볼 수 있다. 야당은 이런 이유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리고 그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더보기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핑퐁게임, 끌려가는 야당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핑퐁게임, 끌려가는 야당 상임위->원내대표->안건조정위로 버티기 전략… 더민주 “개정안 계속 상정하고 안 되면 법 새로 만든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핑퐁게임하듯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리저리 미루며 9월 말까지 버텼고, 야당 입장에서 이를 돌파할 마땅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하려는 야당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 성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 더보기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으로 세월호특별법 발목잡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으로 세월호특별법 발목잡다 안건조정위 회부돼 90일 간 멈춘 특별법 개정 논의… “여소야대 야당 아무것도 못한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관련 논의를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통해 막은 것이 대표 사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상임위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위 성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 더보기
‘추다르크’의 반격, “박근혜정부 낡은 안보관이 문제” ‘추다르크’의 반격, “박근혜정부 낡은 안보관이 문제” 야당 탓하는 이정현에 반박… “세월호, 가습기, 백남기, 위안부… 여당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당이 주도해 해당 이슈들을 쟁점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한다.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이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며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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