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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법제처에 물어봐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법제처에 물어봐라 [2016 국감] 6.25위원회 활동개시일 ‘위원회 구성돼 운영 개시한 날’로 해석… 세월호 특조위는 2017년 2월까지 법제처의 과거 해석대로라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2017년 2월까지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특조위는 9월30일 정부의 강제해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연장가능’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올해 6월30일 강제종료를 통보했다. 조사보고서 작성기한인 9월30일에는 특조위가 아예 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의.. 더보기
보이콧 한다더니…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또 발목 보이콧 한다더니…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또 발목 국회선진화법 조항 이용해 안건조정위 회부, 전체회의 상정 지연… 특조위, 30일 강제 해산 임박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 중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막아섰다.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이용해 특별법 개정 논의를 가로막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오는 2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유성엽 의원 발의)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26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가 지연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법 조항에 규정돼 있다. 국회법 제57조 .. 더보기
“성과연봉제, 일단 도입하고 보완”, 문건 나왔다 “성과연봉제, 일단 도입하고 보완”, 문건 나왔다 김삼화 의원, "2017년 시행 목표로 추진" 고용노동부 문건 공개…“노사 협의 약속 손바닥 뒤집듯 어겨” 정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성해 산하기관에 적용했다는 내용으로, 문건에는 ‘선 제도 도입 후 보완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확보한 2016년 3월11일 간담회 자료 중 고용노동부 산하 A기관의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기조실장 주재’로 ‘2016년 3월11일 기획관리이사가 참여한 정책실무협의회 제출자료’라고 나와 있다. 해당 자료에는 ‘16년 4월말까지 도입완료.. 더보기
‘생사람’ 김재수 잡았다? 새누리당 빼고 국감 진행한다 ‘생사람’ 김재수 잡았다? 새누리당 빼고 국감 진행한다 상임위 전체가 새누리당 없이도 국감 가능, 8개 상임위는 야당이 위원장… 새누리당 ‘출구전략’ 고심할 듯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항의해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새누리당 없이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없이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 더보기
사상 초유! 총리와 장관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 총리와 장관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막으려 본회의 미루다 필리버스터 시도도 실패… 국무위원 답변 시간 늘리기로 버티는 중 9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광경이 벌어질 뻔 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는 등 가능한 전략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는 성사하지 못한 채 ‘대정부질문 답변 늘리기’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막고 있다. 여야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시반으로 본회의가 미뤄지더니 이내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연기됐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 연.. 더보기
“더민주의 힘 자랑” vs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라” “더민주의 힘 자랑” vs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라”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막으려고? 새누리당 본회의 계속 연기… 여소야대 국회 본격 힘겨루기 돌입 23일 대정부질문 등의 국회 일정이 새누리당에 의해 미뤄졌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일정까지 미루는 모양새다. 당초 여야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시 30분으로 본회의가 미뤄지더니,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본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때문이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이 제출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본회의가 .. 더보기
여야합의한 위안부 기림비 예산, 한푼도 못 준다? 여야합의한 위안부 기림비 예산, 한푼도 못 준다? 19대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국회가 결정한 기념사업조차 묵살. 누구의 정부인가”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에 이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27일 19대 국회 여야 의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남인순 더민주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하여 통과된 것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원을 국회 외부에 조성하고 공원 내에 기림비를 설치하여, 국민 모두와 우리나라를 .. 더보기
“왜 꼭 이재용이어야 하냐 물었더니 답을 못하더라” “왜 꼭 이재용이어야 하냐 물었더니 답을 못하더라” [인터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니 부사장들이 뛰어오더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이 부회장을 호명한 이유는 삼성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에 와서 ‘재벌의 힘은 크고 정치의 힘은 왜소하다’는 점을 실감했다는 박용진 의원. 미디어오늘이 21일 오전 의원실에서 만났다. - 이재용 부회장을 국감장에 부를 수 있을까“부를 수 있.. 더보기
정세균 “한국도 핵무장? 미국이 펄쩍 뛰더라” 정세균 “한국도 핵무장? 미국이 펄쩍 뛰더라” ”사드, 국회비준 요청되면 정부는 그 결과 수용해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정부가 막고 있다' 우회적 비판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 “미국 가서 이야기하니 펄쩍 뛴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론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22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연휴 기간 이루어진 방미외교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더보기
“사업비에 우리 출장비 포함시키는 거 아시죠?” “사업비에 우리 출장비 포함시키는 거 아시죠?” 기상청 갑질 논란… 국내외 출장경비를 여비 예산 아니라 사업비에 포함, 계약업체에 떠넘겨 기상청이 계약업체에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1년~2015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 약 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계약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 기상청 직원 50명은 5년 간 총 232일 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 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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