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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집회 시위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2016 국감] 2년 간 집회금지 통고된 장소 70%가 청와대 주변지역…서울경찰청, 현안 관련 집회 대거 금지통고최근 잇따른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2014년부터 2015년 2년 간 집회시위가 금지 통고된 장소의 70%가 청와대 주변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간 전국적으로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27만 3326건인데 이 중 0.17%인 474건이 금지통고 되었고, 금지 통고된 장소의 70%에 해당하는 329건이 종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청와대 주변지역이었다. 종로경찰서의 경우 2014년 167.. 더보기
[단독] 한전, 4년 동안 기자들 해외 시찰에 7억6천만원 [단독] 한전, 4년 동안 기자들 해외 시찰에 7억6천만원 김영란법 한 달 전에도 미국·멕시코 등 1억8천여만원…석유공사·가스공사 등 부실공기업들도 수억원대 지출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원자력문화재단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공기관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회당 수천만 원~수억 원의 경비를 부담하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해외시찰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기자들을 데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UAE, 유럽 등 전 세계에 있는 발전시설 견학 취재를 명목으로 해외시찰을 진행했다. 7일~10일 가량의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보험료, 식비 전체를 공공기관들이 부담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더보기
“우린 공무원이다” 세월호 특조위, 정부 상대 소송 건다 “우린 공무원이다” 세월호 특조위, 정부 상대 소송 건다 공무원 지위 확인 및 급여 지급 소송, 특조위 조사기간 논란… 이번주까지 조사관들 출근 이어질 듯정부로부터 강제종료 통보를 받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지위 확인소송 및 급여지급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정부의 강제종료 통보와 무관하게 출근을 이어가며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10월4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9월30일자로 특조위의 해산을 통보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강제종료를 받아들일 순 없다. 비록 우리가 공식적 의미에서 공식적 활동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에 준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자”.. 더보기
김앤장도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위법 가능성” 김앤장도 “노조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위법 가능성” 가스공사 질의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가능성 높아”… 답변 받고도 8일만에 성과연봉제 도입국내 최대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이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추진이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인 가스공사가 요청한 자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러한 자문을 받고도 노조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보낸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보통 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법규 위반사항이 없는지 법률회사에서 법률 자.. 더보기
백남기 쓰러졌던 그 곳, 경찰은 시민들 헌화도 막았다 백남기 쓰러졌던 그 곳, 경찰은 시민들 헌화도 막았다 [현장] “우리가 백남기다, 부검 대신 특검하라”…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당일 아침 행진불허 통보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하려던 시민들을 막았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미에르 빌딩 앞 사거리로의 행진을 금지하고 거리를 봉쇄했다. 시민들은 가로막힌 도로 위에 국화꽃을 놓으며 헌화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는 1일 오후 4시20분 경 서울 대학로에서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 열린 첫 추모대회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달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고, 317일 간 사경을 헤매다 사망했다... 더보기
안철수 또 '싸우지 마세요' 양비론 안철수 또 '싸우지 마세요' 양비론 새누리당 국감 복귀와 정세균 의장 결단 촉구… 국감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파행, 정치인들 다툼으로 단순화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전 대표)가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정상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는 국정감사 복귀를 촉구했다. 갈등이 벌어지면 양쪽을 모두 비판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특징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이다. 경제가 큰 고비를 맞고 있고 민생은 불안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각종 의혹을 쌓아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민중총궐기 대회 구속영장 남발, 절반 가까이 기각 민중총궐기 대회 구속영장 남발, 절반 가까이 기각 [2016 국감] 경찰, 47명에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21명 기각처리…“표적수사와 과잉수사 중단해야”지난해 11월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판사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47명 중 45%에 해당하는 21명에 대한 영장이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는 2015년 기준 구속영장 미발부율인 28%에 비해 17%나 높은 수준이다. 판사기각률(16%)과 비교하면 2,8배 높다.▲ 2015년 구속영장 청구 및 발.. 더보기
'먹방'은 예의가 아니다? 새누리당의 무리수 '먹방'은 예의가 아니다? 새누리당의 무리수 새누리당, 정세균 부부동반 출장 안 먹히자 “방미 자체가 문제”라며 '팀킬'… 의혹 제기한 조원진은 ‘욕설 논란’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무리수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장에 대한 무차별 폭로에 이어 SNS에 올린 음식 사진까지 사과하라고 발끈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월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정현 대표가 곡기를 끊은 지도 5일째이다. 현재 이정현 대표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오후 정세균 의원은 본인의 홍보를 위한 SNS에서 ‘먹방’을 운운하며 점심식사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집권.. 더보기
기소권도 수사권도 없었던 특조위, 이대로 접어도 되나 기소권도 수사권도 없었던 특조위, 이대로 접어도 되나 세월호 특조위, 중간점검보고서 “수사권만이라도 도입, 진지한 논의 필요” 아쉬움 토로2년 전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유가족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소권 및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극렬히 반대했고 결국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특조위가 29일 오후 발표한 중간점검보고서를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조위는 “그동안 조사활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가 얻은 결론은 이렇다. 조사활동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세월호특별법의 초기 입법과정에서 쟁론의 대상이 된 수사권·기소권 논의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 더보기
경찰청, “부드러운 분위기 되도록” 여경 배치 지시 경찰청, “부드러운 분위기 되도록” 여경 배치 지시 [2016 국감] 경찰청, 조계사 검문검색 당시 “여경은 양해 구하고 검문검색은 남성 경찰이 하라”경찰청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조계사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검문검색에 배치해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성차별적인 업무지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5년 11월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고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 피신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조계사 인근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했는데, 종교시설 근처에서 무리한 검문검색이 논란을 빚자 여경들에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맡으라고 지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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