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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누가 발목 비틀었나” 묻자 “수사중이라 답변 곤란” “누가 발목 비틀었나” 묻자 “수사중이라 답변 곤란” [2016 국감] 이승철 부회장,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답변 회피… 박영선 의원, “국민들 우롱하나”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을 걷어 급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의원들의 답변을 회피했다.. 더보기
해경 고속단정 침몰, 청와대 보고까지 2시간 걸렸다 해경 고속단정 침몰, 청와대 보고까지 2시간 걸렸다 [2016 국감] "해경 윗선에서 사고 알리지 말라고 했다" 주장도… 해군은 해경의 지원 요청 거부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해경 선박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7일 오후 17시 13분 통상적인 상황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인천 3005함. 중국어선 나포중 단정 침몰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정이 침몰한 15시 8분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시점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더보기
예견된 부실, 세월호 1년 전 한국선급 징계직원 일괄사면 예견된 부실, 세월호 1년 전 한국선급 징계직원 일괄사면[2016 국감]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으로 경고 받은 임직원들도 한 달만에 사면선박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1년 전 내부의 근거규정도 없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사면된 이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급은 2010년 01월부터 2013년 02월까지 임직원들이 받은 125건의 경고·주의 처분을 일괄 사면했다고 밝혔다. 사면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전무이사와 상무, 선임수석 등 부장급 .. 더보기
한수원 광고, 동아일보가 가장 많이 받았다 한수원 광고, 동아일보가 가장 많이 받았다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광고홍보 예산으로 151억 원 집행… 방송광고 113억원, 인쇄광고 38억원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홍보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한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한수원은 5년 동안 방송광고에 약 113여억 원을, 인쇄매체 광고에 약 38여억 원을 집행했다. 이 38여억 원 중 약 7억4천여만 원을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집행했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산업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광고홍보 예산 현황’(2012년~2016년 9월)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5년 간 인쇄매체 광고홍보로 집행한 예산은 38억 6213만 8000원이었고, 이 중 동아일보에 가장 많은 2억.. 더보기
한수원, 세금 들여 탈핵 반대 논리 만들었다 한수원, 세금 들여 탈핵 반대 논리 만들었다[2016 국감] 한수원, 탈핵입법이 “국내 원전사업에 심각한 위협요인”… 용역보고서에 1억5천만원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와 환경단체들의 탈핵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1억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탈핵 환경단체의 구성, 연대조직, 주장내용 등 활동내역을 조사하고 정부, 지자체, 국회, 언론 등의 매커니즘을 분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연구 과제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재 탈핵입법에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달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 더보기
용역업체 직원 피폭량, 한수원 직원보다 8.8배 많아 용역업체 직원 피폭량, 한수원 직원보다 8.8배 많아[2016 국감] 원전별 인력현황, 40%~50% 가까이 비정규직…“안전관리의 핵심 업무, 언제까지 외주화에 의지하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위험마저 외주화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8.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 더보기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이렇게 다양하고 꼼꼼할 줄 몰랐다”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이렇게 다양하고 꼼꼼할 줄 몰랐다”[인터뷰] 김성훈 세월호특조위 조사관…“진상규명, 1년6개월 안에 절대 끝낼 수 없다. 수십 년이 걸리는 여정의 극히 일부”“오셨는데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정수기도 없어서…”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난 김성훈 조사관이 기자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30일자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났다며 강제종료를 통보했고 사무실 집기를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파견직 공무원들이 철수한 데 이어 특조위 사무실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다. 프린터, 팩스, 스캐닝용 복합기는 지난 4일 모두 수거됐다.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조사관과 직원들은 정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사관들은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더보기
해경 10명 중 7명 “정부, 지진해일에 대응 못할 것” 해경 10명 중 7명 “정부, 지진해일에 대응 못할 것”[2016 국감] 박남춘 의원실, 해경 1000명 설문조사…대응 실패하는 이유 “경험부족” “교육‧훈련이 없거나 미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들이 지진해일 발생시 정부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해경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전국 해양경찰 1000명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대응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85명 중 51.9%에 달하는 511명이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 더보기
문재인 매머드급 ‘싱크탱크’로 대세론 약발 받을까? 문재인 매머드급 ‘싱크탱크’로 대세론 약발 받을까?'국민성장' 내걸고 중도화 표방…“쪽수와 콘텐츠는 별개, 단단한 총론과 함께 좋은 정책수단까지 채워야”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출범했다. 500~1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만 많이 포진시킬 게 아니라 대선후보로서의 콘텐츠를 보여줘야 진짜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이 오는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준비 심포지엄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맡았던 조윤제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소장을,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7시간 조사 손도 못 댔다” “세월호 특조위, 박근혜 7시간 조사 손도 못 댔다”"대통령 지정기록물 핑계, 자료 눈앞에 두고도 손도 못대"…“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제한적 수사권 부여돼야”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 통보를 받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료요청을 해도 주지 않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방해하는 데 열중해 왔다”며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것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사업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조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방해나 비협조 사례가 비일비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