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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지진 났는데 청와대 보고는 TV 뉴스보다 더 늦게 지진 났는데 청와대 보고는 TV 뉴스보다 더 늦게 장관님 주무신다? 상부기관에 15분 이후 보고하되 심야시간이면 다음 날 아침에… 어이 없는 지진 대응 매뉴얼 경주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진 관련 매뉴얼에 지진이 나도 15분이 지난 후에야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야시간의 경우 되도록 아침에 보고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다르면,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 운영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대응의 여러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지진을 탐지한 지 15분 후에야 청와대, 환경부 등 상부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 사례다. 심.. 더보기
구조담당 해경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 없다 구조담당 해경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자격증 없다 [2016 국감] 해경서 구조담당 경찰 26.7%는 자격증 없어…사고 1위인 부산해경서, 자격증 취득률 절반도 안 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상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0명 중 3명은 인명구조 자격증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31일 기준으로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해경서) 경찰관 1457명 중 26.7%에 해당하는 389명이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 해양경비안전서별 인명구조자격증 보유 현황. (2016년 7월31일 기준) 자료=박남춘 의원실 제공최근 5년 간 전국 해경서 중 4번째로 해상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 더보기
공무원 비위 징계, 경찰청이 제일 많았다 공무원 비위 징계, 경찰청이 제일 많았다 [2016 국감] 2011년~2015년 경찰청 징계건수 4652건…경찰 측 "경찰 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아" 사회의 비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청이 최근 5년 간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부가 2위를 차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4652건)으로, 전체 38개 정부부처 국가공무원 징계건수(1만 2468건)의 약 26.8%를 차지했다. 2위는 교육부로 5년 간 .. 더보기
‘불법폭력’ 집회 줄었다는데 시위 검거자수는 늘어 ‘불법폭력’ 집회 줄었다는데 시위 검거자수는 늘어 경찰 추산 "불법폭력 집회" 2012년 51건에서 5년새 7건으로 감소… 현장 연행 늘었으나 94%가 불구속 정부와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면 ‘불법폭력집회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불법폭력집회와 경찰의 강경대응이 꼭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2012년 이후불법폭력집회는 줄어들었는데 검거된 집회 참가자 수는 5년 간 총 1만880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집회시위 및 파업관련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168건이다.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2016년은 5월 기.. 더보기
김무성 측근 김성태, 남경필 겨냥해 “모병제는 위헌” 김무성 측근 김성태, 남경필 겨냥해 “모병제는 위헌”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벌써부터 신경전,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유승민도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병제 논의가 대선주자들 간의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남 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수도이전과 모병제에 대해 “인기영합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현행 헌법으로 수도이전, 모병제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병제, 헌.. 더보기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진보의제 선점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진보의제 선점 북핵문제 등 새누리당과 차별성 갖춘 반기문의 등판… 성소수자 차별 이슈로 차별화시도할 수도 온 가족이 한 밥상에 모이는 추석 연휴는 정치인, 특히 대선주자에게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번 추석연휴에서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유엔) 사무총장이었다. 반 총장의 등판은 그가 단순히 지지율 1위라는 점이 아니라, 야당이 짜려했던 ‘경제 선거’라는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서 큰 파급력을 지닌다. “핵무장은 안 돼” 새누리당과 차별성 부각하는 반기문반 총장은 14일(현지시각) 뉴욕유엔 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 더보기
국토부 내진설계 강화 추진, 규제개혁위가 막았다 국토부 내진설계 강화 추진, 규제개혁위가 막았다 2011년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의무화하려던 국토부, 규개위가 ‘비용 든다’며 철회 권고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내진설계 규제개혁 방안’을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0년 이후 규개위의 철회권고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기존의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으로는 권고이지.. 더보기
"반기문이 구세주냐" 새누리당 비박계 '부글부글' "반기문이 구세주냐" 새누리당 비박계 '부글부글'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국을 흔든 4.5의 지진, 여진으로 끝날까… 사드 반대 출구전략 모색하는 야당 전국이 또 다시 흔들렸다.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번 지진의 여진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전국 뒤흔든 4.5 지진, 여진일까 전진일까 기상청은 19일 오후 8시33분 경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3.9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부산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서..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대관팀 보내지 말고 국민들께 직접 해명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대관팀 보내지 말고 국민들께 직접 해명하세요” 새누리당 "불필요한 사람 왜 부르나"… 박용진 의원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이재용 외에는 답변할 사람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감 앞두고 증인채택 하나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나. 유난떨고 야단법석을 떤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 하지만 유난떨고 야단법석을 떨어야할 만큼 국회의 상황은 엄중하다. 재벌의 힘은 크고 정치의 힘은 왜소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 더보기
“낙하산 없다”더니, 총리실 국책연 절반이 대통령 사람 “낙하산 없다”더니, 총리실 국책연 절반이 대통령 사람 대통령직인수위·대선캠프 등 거친 인사들 국책위 기관장으로 투하… “국책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저하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공공기관 낙하산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곳 중 1곳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사 이사회 및 산하 연구기관 23곳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 23곳 중 11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기관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대선캠프,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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