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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새누리당 “가습제살균제, 교통사고와 형평성 안 맞아” 새누리당 “가습제살균제, 교통사고와 형평성 안 맞아” 피해보상은 보류, 집단소송제 등 대거 국회 계류 중… 청문회는 검찰 수사 끝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5년 만에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정부여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해결할 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정은 8일 검찰 수사 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충분할 경우 국정조사까지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 .. 더보기
세월호 2주기: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로 살아간다는 것 http://ppss.kr/archives/784871. 슬퍼하되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안 된다. 그럼 미개한 국민이 된다. 2. 슬퍼하되 진상규명 위해 집회나 단식 등 과격한 방법은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지지를 못 받는다. 3. 슬퍼하되 대통령이나 정부를 해경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지를 못 받는다. 4. 슬퍼하되 너무 오래 슬퍼해도 안 된다. 그럼 피로감이 쌓이고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출처: 연합뉴스 5. 슬퍼하되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의 정치색도 검증해야한다. 시민단체 소속은 아닌지 노조 소속은 아닌지. 출처: 글로발뉴스 6. 슬퍼하되 노조출신은 단식도 앞장서서는 안 된다. 순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서울신문 7. 슬퍼하되 과거에도 자식을 아꼈다는 걸 증명해야한다. 예컨대 양육비 .. 더보기
김종인 “당대표 관심 없다, 인격과 예의를 갖춰라” 김종인 “당대표 관심 없다, 인격과 예의를 갖춰라” 합의추대론 및 전당대회 연기론에 강한 불쾌감… “당장이라도 비대위 해산하고 떠날 용의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대 국회 원 구성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치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당분간 연장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본인의 거취를 밝힌 셈이다. 김 대표는 3일 오후 열린 20대 국회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인을 상대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봤다. 원래 정치정당이란 건 그런 거고 이질적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니 이런 이야기 저런 애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 더보기
‘친문 패권’으로 가면 망한다, 공감대는 있지만 ‘친문 패권’으로 가면 망한다, 공감대는 있지만 [분석] 몸 사리는 더민주 주류, 전당대회 미뤄 김종인에 힘 실어주나… "계파 없다" 집안 단속 나섰는데 모두가 ‘계파’를 말하지 않는데 계파가 변수로 꼽힌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많은 언론이 ‘친문(친문재인)’의 선택을 변수로 꼽고 있다. 하지만 특정 계파에 따라 결정될 만큼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은 6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4선의 강창일(제주갑),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과 3선의 노웅래(마포갑), 민병두(동대문을), 우상호(서대문갑), 우원식(노원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과 거 더민주 원내대표 혹은 당 대표 경선은 계파 대리전 양상이 강했다.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의 .. 더보기
소문을 멈추고 싶은가?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다 소문을 멈추고 싶은가?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다 [서평] 소문의 시대... 유언비어 엄정 대처"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기자들은 속칭 ‘찌라시’라 불리는 사설정보지를 하루에도 여러 개 전해 받는다. 그 중 눈길을 끄는 정보는 직접 확인해보기도 한다. 찌라시의 종류는 다양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찌라시도 있고, 이에 대한 반박성 찌라시도 있다. 정보제공 차원의 찌라시도 있고 어떤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원인을 설명해주는 찌라시도 있다. 미디어의 발달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찌라시가 등장하기 전부터, 공식 기구나 제도를 통해 알려지지 않는 정보는 늘 존재했다. 가장 오래된 미디어, ‘소문’이다. 일본의 사회학자 마츠다 미사의 책 ‘소문의 시대’는 인간의 역사.. 더보기
여론조사 기준 문제라는데, 여론조사업체 때려잡나? 여론조사 기준 문제라는데, 여론조사업체 때려잡나? 선관위, 여론조사 업체 제한 검토… “떴다방 폐혜 많지만, 대형 업체들 보도가 더 문제 많았는데” 선관위가 4‧13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바로잡기로 했다. 하지만 대안으로 선거여론조사 업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로 민심이 왜곡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 서 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4월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검토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낼 예정”이라며 “법이 바뀌어야.. 더보기
세금 걷기 힘드니 돈 찍어 부실기업 살린다? 세금 걷기 힘드니 돈 찍어 부실기업 살린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건설업 어려워지면 또 돈 찍을 건가? 화폐가치 하락 감수, 구조조정 지연 우려도 박근혜 정부 발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이 본격화됐다. 구조조정된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육성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산업육성정책과 돈 풀어서 경기부양하는 방식 등은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돈 풀어서 구조조정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를 공식선언했다. 한 마디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실탄이 필요한데, 정부가 돈을 풀어 실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돈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 및 지방재정의 집행 규모를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 더보기
김종인 눈치보나, 더민주 원내대표 먼저 선출한다 김종인 눈치보나, 더민주 원내대표 먼저 선출한다 다음달 3일 전당대회 연기 여부 결정… 대선 앞두고 계파갈등 우려에 노심초사 대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5월3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3일 오후 2시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당무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5월4일 오전 10시 20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박 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5월3일 연석회의 전에 권역별로 시도당 위원장,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5.. 더보기
김종인 “대통령 언론사 간담회, 논평할 가치 없어” 김종인 “대통령 언론사 간담회, 논평할 가치 없어” 이종걸 “근본적인 자기성찰 있어야” “세월호에 세금 150억? 낭비한 건 반대했던 친박 인사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46개 언론사‧편집 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식물국회 심판’이라고 해석하거나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불통’이라 지적받았던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표출한 인식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될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 어려운 그림자를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총선결과를 두고 식물국회를.. 더보기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 무제한 퍼가세요?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 무제한 퍼가세요? 규제 프리존 특별법, 개인정보 규제 완화 논란… 지역 넘어 유출 가능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도 여야 3당이 19대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들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우리도 맞춤형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거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가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강 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규제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완화해주는 ‘지역별 맞춤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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