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포 통치’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국정원이 북한 인민군 서열 2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당했다는 첩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벌써 70여명이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체제가 공포에 의존한 불안정한 체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핵심인사가 재판도 없이 총살…이유는 졸아서?
국정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소식을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 부장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 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다. 현 부장은 지난달 27-28일 모란봉악당 공연 때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틀 뒤인 30일 김정은 제1비서가 주최한 군 훈련일꾼대회 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형 이유는 불경죄다. 국정원은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조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정은 제1비서 지시에 대꾸하고 불이행했으며 김 제1비서에게 불만을 표출한 부분 등이 ‘불충’ ‘불경’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훈련일꾼대회는 1만 5000여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다. 현 부장은 황병서 군 정치국장과 함께 첫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기사에서 현 부장이 눈을 내리 깔고 있는 모습을 내보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제1비서는 간부들에게 회의 시간에 졸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북한의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에 있는 김정은 권위 훼손(3조), 당 방침·지시 집행 태만(5조), 동상이몽, 양봉음위(6조) 등 불충·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봉음위는 ‘겉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다’는 뜻으로, 김정은 제1비서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내세운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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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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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장에 대한 처형은 신속했다. 국민일보는 “처형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모란봉악단 공연 직후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처형까지 사흘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현 부장은 당 정치국의 처형 결정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발표도 없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2012년 2월 7일)은 당 정치국이 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2013년 12월)은 재판을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정원 역시 “체포일 사흘 내 전격적으로 처형이 이뤄진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의 처형과 관련해 “핵심 간부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현영철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김정은 지시에 이견을 나타냈다가 북한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권력 통제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감시망에 걸렸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국책연구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집권 4년 차인 김정은이 실적을 쌓기 위해 건설 사업 등에서 무리한 목표를 요구해 군부 내에 불만이 파다하다”며 “현영철이 그런 불만을 표출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술을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넓은 그가 김정은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보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동국대 고유환(북한학) 교수의 말을 빌려 “현 부장이 (감시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총대를 메고 사적인 자리에서 불만을 얘기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 부장이 처형 당한 것이 러시아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13일 처형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제1비서가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행사 참석 무산과 현 부장의 처형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 부장은 러시아 쪽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9일 열린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을 앞두고 지난 4월 13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서울신문은 “당시 현영철의 방러 목적이 제4차 국제안보회의 참석이긴 했지만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를 거절한 채 오히려 핵 개발 중단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및 수출 중지 등을 요구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또한 “실제로 러시아는 김 제1위원장의 방러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지난달 하순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김 제1위원장이 현영철을 처형한 뒤 곧바로 자리를 비운 채 모스크바에 다녀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역시 “국정원은 김정은이 갑작스레 북한 내부 사정을 이유로 9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이 현영철 숙청 때문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이 현영철에게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300을 얻어오라고 지시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졸다가 숙청됐다기보다는 미운털이 박힌 상태에서 조는 모습까지 더해져 처형으로 이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록영상에는 현영철 남아 있다…국정원 발표 의문 제기
하지만 국정원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북한 기록영상에 현 부장이 남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다. 조선중앙TV는 지난 5~11일 김정은 제1비서의 기록영화를 방영했는데 김 제1비서를 수행한 현 부장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근거로 현 부장 처형설이 ‘첩보’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무관용적인 공포통치’와는 잘 맞지 않는 모습”이라며 ““현영철이 불경죄로 인민무력부장직에서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중징계와 숙청의 의미는 다르다”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 역시 처형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현영철이 등장한 노동신문 기사도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겨레에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국회에 보고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일 운구 호위한 7명 중 5명 사라져…무자비한 숙청
국정원이 이날 숙청됐다고 밝힌 인물은 현영철 부장만이 아니다.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도 6개월 안에 숙청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세 사람 다 측근이다.
마 국장은 마식령 스키장 건립을 주도했으나 순안공항을 주체성이 살아나도록 건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한다. 변 국장은 대외 군사협력 문제 관련해 이견을 제시했다가 숙청됐고 한 부장은 김정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다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2013년 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신(新)실세로 떠오른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발탁한 친위그룹마저 제거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1인 독재를 향해 가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은 앞서 후견인 격이던 리영호 전 군 총참모장과 고모부 장성택 등 '아버지 시대' 사람을 처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 김 제1비서와 함께 운구를 이끌었던 7명 중 남아 있는 인물은 2명 뿐이다. 7명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영호 인민군 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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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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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들은 당시 30세였던 젊은 김 제1비서를 옹위해 권력승계 과정을 관리하며 이후 권력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들 후견세력은 불과 3년 만에 80대인 최태복 의장과 김기남 비서 등 2명만 명목을 유지하고 있을 뿐 5명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5명 모두 숙청됐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국민일보에 “김 제1비서가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워가는 작업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은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김정일 시대보다 더 심하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이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31명, 2015년 현재 8명(일반 주민 포함시 15명)을 처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의 4년 간(10명) 보다 7배 많은 숫자다.
경향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도 처형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빈도가 늘고 공개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김 제1비서는 숙청 사실을 ‘실시간 공개’하면서 공포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로 하여금 더 큰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경향은 또한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인 당 간부와 가족 등 2만여명을 제거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숙청된 사람을 복권시키고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엘리트 집단의 순결성을 높이면서 결속을 다졌다”며 “그러나 김 제1비서는 복권 대신 숙청만 반복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열등감을 가진 30대 젊은 지도자(차남에 생모 고영희는 재일교포 출신)가 70~80대 원로 간부들을 통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바심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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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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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김정일 위원장은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기 이전부터 실무경험을 쌓아온 덕에 조직 장악력이 높아 공포보다는 카리스마로 간부들을 장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면 젊은 나이에 급작스럽게 집권한 김 제1비서는 통치 기반이 부족한 탓에 간부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간부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식에 갈수록 의존하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김정은 체제의 숙청 횟수와 빈도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 비교해 잦은 편이고 그 방식도 잔인하고 포악하다. 교통사고처럼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고사총 같은 무기를 사용한다”며 “김정은 체제의 엘리트는 ‘일회용 소모품’처럼 수시로 교체되고 버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어 “보위부와 조직지도부를 활용하는 공포통치는 김 제1위원장의 ‘어린 나이’ 콤플렉스와 하루빨리 가시적 치적을 내세우려는 조급증이 겹친 데서 원인을 찾는 시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현영철 부장을 군 고위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처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2년 3월 북한 당국은 김정일 상중(喪中)에 술을 마신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박격포 사격으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조선일보에 처형 장면을 본 북 간부와 주민들 사이에서 ‘동무, 신발 두 짝만 남고 싶어’ ‘고사총 앞에 서지 않으려면 똑똑히 하라우’ ‘다음 처형 때는 미사일이 나오지 않겠나’ 등의 말이 유행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통상 처형할 때 관련 분야 인사들뿐 아니라 처형자의 가족까지 참관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처형 전에 참관인들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처형 후에는 처형자를 비판하면서 충성의 각오를 다지는 소감문을 작성·제출토록 강요하는 것으로 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조선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에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고 절대 충성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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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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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김정은 제1비서가 취임한 이후 인민무력부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40개월 간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등 5명의 인민무력부장이 바뀌었다.
중앙은 “김일성은 집권 46년 동안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이가 5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10년에 가깝다. 김정일 역시 17년간 3명에게 군을 맡겼다”며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군부 길들이기와 충성경쟁 유도 차원”이라고 관측했다.
공포에 의존하는 통치, “장기적으로 불안정”
이런 방식의 통치가 장기적으로는 불안정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지금 당장은 겁에 질린 기득권층의 충성심을 얻어내겠지만 오히려 이들의 반발과 저항, 분노를 일으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최대 불안정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내가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모반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나만 살고 보자는 의식이 측근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김정은은 고립될 것”이라며 “이런 측근들로 둘러싸이게 되면 그게 체제 붕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역시 “이번 숙청이 ‘군부 다잡기’보다는 ‘불만의 증대’로 귀결돼 정권의 불안정성을 깊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숙청은 김일성·김정일 때의 반종파 숙청과는 다른 즉흥적인 즉결처분으로 보인다”며 “공포정치로 정치 엘리트들의 군기를 잡을 순 있겠지만 이들을 장악하고 신임을 얻기에는 어려워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 칭찬하는 중앙‧동아, 왜?
이런 와중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현영철 처형 소식을 전한 국정원을 칭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北정보 상세공개… 달라진 ‘이병호 국정원’>에서 “숙청 사실 전격 공개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3월 19일 취임한 이후 첫 작품이다. 이병호 체제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북한에 확인시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 특이동향-무력부장 현영철 숙청’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1쪽 분량의 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들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소개했다. 동아는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확보된 북한 정보는 확실하게 공개하겠다는 이 원장의 뜻”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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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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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4월30일께 숙청’ 콕 집은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현 부장의 숙청 시점을 정확히 특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앙은 “북한 권부 핵심층의 내밀한 신상 변화를 손바닥 보듯 자신 있게 국회에 보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라며 “나름대로 ‘다양한 경로’로 정보와 첩보를 입수해 일정 기간 분석한 결과”라는 국정원의 설명과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뒤 정밀하게 분석을 진행했다”는 대북 소식통들의 말도 전했다.
중앙은 “국정원이나 대북 소식통들이 전하는 ‘다양한 경로’ 속엔 휴민트(Humint·대인정보)로 불리는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채널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고한 것도 휴민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정보력을 한껏 치켜세워준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 공개에 미심쩍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있다. 13일 정보위는 오전 8시 40분에 잡혀 30분만에 끝났는데, 이른 시간에 급하게 잡혀 대부분의 정보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경향은 국정원이 현 부장 처형을 급히 공개한 배경에 대해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외신에서도 다룰 움직임이 있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말과 “외신 등 외부에서 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정원이 긴급 보고를 한 것 같다”는 정보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정보 무능에 대한 책임론이 터질까 부랴부랴 공개했다는 것.
서울신문은 “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안보 부처들 역시 현영철의 숙청 관련 정보 공개에 대비하지 못한 듯한 인상”이라며 국방부와 통일부가 국정원과 정보공유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뒷맛 개운치 않은 국정원 정보 공개>에서 “일선 외교안보부처와의 호흡 미비, 정보망 노출 가능성, 대북정책 엇박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취임 후 북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1차장실 산하 조직의 기능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일선 안보부처와 손발이 맞지 않는 대목도 있다. 현영철 숙청 정보는 12일 밤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전달됐지만 군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만 공유해 일선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5월 1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 2인자 전격 숙청…김정은 ‘공포 통치’>
국민일보 <평양, 공포에 휩싸이다>
동아일보 <불경죄 처형…김정은 ‘공포 통치’>
서울신문 <예비군 총기 난사 계획적이었다>
세계일보 <관심병 출신 예비군 총기난사 참극>
조선일보 <공포政治로 버티는 ‘김정은 독재’>
중앙일보 <가족 앞에서…북, 현영철 고사총 처형>
한겨레 <누리예산 교육청에 떠넘기기 강행>
한국일보 <성장과 복지 조화에 한국 사회 미래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