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면 자문, MB 측근 천신일 아닌가”

“황교안 사면 자문, MB 측근 천신일 아닌가”

황교안 후보자 사면 로비 의혹, 누구에게 얼마 받고 자문했나… 황교안 "천신일과 전혀 무관"

청문회가 진행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 관련 사건을 자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으로써 특별사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법조인들은 사면 관련 자문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지난 9일 황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 수임한 사건 중 공개되지 않았던 19건에 대해 열람을 실시했다. 이 19건 중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던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자문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 사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작은 기업의 기업인에게 사면 절차에 대해 자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기업도 아닌 작은 기업이 단순히 사면절차와 과정에 대해 묻기 위해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많은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 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도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사면 관련) 자문을 하고 수임료를 받는 게 맞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한규 회장은 “사면의 경우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흔한 사례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법률 등을 통해 사면을 신청할 권한은 없다.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면 관련 자문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속해있던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도 사면 관련 자문이 흔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강용현 태평양 고문변호사(전 대표)에게 “사면에 대해 태평양에서 자문해주는 경우가 많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사면에 관한 법률자문도 자문의 한 형태”라면서도 “많진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교안 후보자에게 사면 관련 자문을 구한 의뢰인이 누구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이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전 세종나모여행 회장의 사면과 관련 됐는지에 대해 캐물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강용현 태평양 고문변호사에게 “사면 관련 자문의 대상자, 의뢰인이 천신일 전 회장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천신일 회장이 태평양에 의뢰한 민사사건이 있나”라고 물었으나 강 변호사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홍종학 의원 역시 강 변호사에게 “천신일 전 회장과 거래한 적 있나”라고 물었으나 강 변호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열린 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천신일 전 회장 사면에 개입했나’는 질문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