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인천 남동구를 보면 통일 한반도가 보인다

10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빨갱이’ 농담까지 4년, 접촉하면 풀린다

대한민국 안에 ‘통일 한반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남한 생활이 낯선 탈북자와 탈북자가 낯선 남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곳, 인천 남동구다. 시사IN이 ‘남북한 접촉지대’라 불리는 이곳의 남북한 접촉 상황을 분석했다. 2015년 8월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2만 8천여 명 중 6.2%가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다.

정착 초기에는 갈등이 많았다. 쓰레기 배출이나 실내 흡연 등 생활문화가 달라 싸움이 잦았다. 남한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같은 처지임에도 돈을 타가는 탈북자들을 보며 ‘탈북자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류범위가 넓어질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남북한 출신 노인들이 “처음엔 그저 빨갱이인 줄 알았지.”라며 농담을 주고받을 때까진 4년이 걸렸다.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결과 ‘북한 출신’이라는 범주로 탈북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개별적인 특성을 인식하게 된다. 인천 남동구의 남북한 주민들은 다름을 이해하고 잘 만날 수 있을까. 인천 남동구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시사IN

• 탈북 주민들의 인천 상륙 작전
• 또래의 남한 10대도 겪는 일들
• 아직 ‘이메일’ 모르지만 취업하고 싶어요

2. 정권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

정부가 ‘오늘만 사는’ 것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국정 체제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세계일보가 1974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정 국사교과서 7종과 수십 건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주요 현대사 기술도 정권의 성격과 의도 등에 따라 요동친 것이다.

민족 분단과 6.25부터, 4·19 혁명, 5·16 쿠데타, 유신, 12·12 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정교과서의 서술은 극명히 엇갈렸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교과서에서 5.16은 혁명이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는 ‘군사정변’이다. 유신에 대한 평가도 노태우 정권의 교과서까지는 정당성이 강조됐지만, 그 이후에는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5.18에 대한 서술은 ‘혼란 상태’ ‘언급 없음’ ‘민주화 열망하는 국민 요구’ 등으로 요동쳤다.

심지어 국정교과서에 실린 역사지도, 표, 그래픽, 사진도 정권의 성격이나 집필 의도에 따라 내용이 현저히 달랐다. 박정희 정권 시절 교과서에는 ‘혁명공약 6개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수출증가 그래픽’ 등이 포함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민주화 시위 등에 관한 자료가 급격히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포함될까?

●세계일보 – 국정 국사교과서 1974년∼2006년 주요 내용 보니

• “10·26사건 후 남침위기 벗어나기 위해 국보委 구성”
• 5·18 언급 대신 “혼란 상태” → “다수의 무고한 시민 살상”
• 혁명공약 표·평양 예술단 사진… 지도·그래픽도 ‘정권 입맛 따라’

3. 면허증도 운행 목적도 비밀인 국정원 버스

모든 일을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국정원. SBS 취재파일이 비밀로 뒤덮인 국정원 버스 탑승기를 소개했다. SBS 김수형 기자는 국정원 국정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국정원이 제공한 버스를 탔는데, 돌발상황이 벌어졌다. 국정원 버스가 올림픽대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다 이를 발견한 교통경찰이 단속하려고 온 것.

올림픽대로에서 대형버스는 3, 4차로만 달릴 수 있다. 경찰이 국정원 버스를 세우고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정원 직원은 “면허증은 제시할 수 없다”며 버텼다. 경찰이 완강하게 나오자 다른 직원은 국정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운행목적을 묻는 질문에도 국정원 직원은 “말할 수 없다”고 대꾸했다. 국가기밀도 아닌 면허증 제시와 운행 목적도 거부하는 국정원, 여전히 치외법권이다.

●SBS 취재파일

• 면허증도 운행 목적도 “묻지 마”…막강 ‘국정원 버스’ 탑승기

4. 노동개악의 미래, 이미 현장에 있다

국정교과서 논란만 없었다면 정부·여당은 지금쯤 ‘노동개악’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라는 내용의 감성팔이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뉴스타파가 광고에도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노동개악의 진짜 미래를 현장에서 찾았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부여당의 말처럼 일자리가 늘어났을까?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 그 아들도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6년째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그는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채 사망했고 정규직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은 매년 6, 7백 명씩 나가지만 보충되는 인력은 1/10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박현중 씨는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가 됐다. 그가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이직, 전직, 창업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했다. 노동개악에 담긴 저성과자 해고, 일반 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노동개악의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뉴스타파

• ‘헬조선’…머지 않은 당신의 미래

5. 관피아? 이제는 ‘어셈피아’의 시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가 한국사회의 적폐로 드러났다. 관피아를 감시하는 역할은 주로 국회가 맡고 있다. 국회 내의 관피아는 없을까? 조선비즈가 입법관료들, ‘어셈피아’의 전성시대를 짚었다. 전직 입법관료들은 입법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국회 재직시절 이해관계자들과 맺은 인맥을 바탕으로 관련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입법고시 출신의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은 여타 관피아 못지않게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 대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료들이 맡았던 대한상사중재원의 원장직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인사들이 차지했다. 중재원은 상사 분쟁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준 사법기구로 산자부에 등록된 민간비영리법인이다.

2015년 3월 현재 국회 수석전문위원 경력을 가진 공공기관 임원은 총 7명, 직책은 총 8개에 이른다. 이들이 재취업한 공공기관은 대부분 이들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 당시 다뤘던 법안 또는 예산과 직접 관계된 기관들이다. 이들은 견제받지 않는다. 관료들의 소관 기관 재취업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공직자윤리법’에서도 벗어나 있다. 관피아 척결,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비즈 기획기사 – 입법관료 전성시대

• ‘관피아’ 시대 가고 ‘어셈피아’ 시대 왔다
• 채용절차 없이 ‘낙하산 교수’로…年 10시간 강의하면 4700만원 연봉
• 퇴직자단체 ‘의정연구회’ 입법로비, “법 공장” 비판받아
• 수백억 국립대 예산심사 후 3개월만에 교수 특채
• 국회 권력에 숨어…30년간 요직에 낙하산 재취업
•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이 ‘어셈피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