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간첩혐의 무죄 났는데 강제추방?

유우성씨 간첩혐의 무죄 났는데 강제추방?

[아침신문 솎아보기] “무속인 대통령” “두뇌 정상화가 시급한 친박실성파들” “여야 모두 제정신이 아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사 2만여 명이 소속과 이름을 밝힌 채 시국선언을 했고, 여성대회 참석차 이화여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의 항의 시위에 후문으로 이동해야 했다. 정부여당은 이제는 진부한 만능키 ‘색깔론’을 빼들었다.

거세지는 국정화 반대여론, 교사 2만명 시국선언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축사를 위해 이화여대를 방문했다가 거센 항의 시위에 직면했다. 이대 총학생회와 학생 1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국민의 뜻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방문 거부 시위를 벌였고, 오후 2시부터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집결했다. 사복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학생들은 250여명으로 불어났다.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박 대통령은 후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갔다 후문을 통해 학교를 떠났다. 손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가에서 커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박 대통령의 방문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만민공동회’ 행사가 있었다. 인하대 등 인천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역사학도선언 인천권역모임’은 30일 인천 연구수에 있는 황우여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 경향신문 4면

전국 309개 학교 교사 2만1000명도 국정화 반대에 가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 교사들을 포함한 교사 2만여명은 29일 오전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주도자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참여 교사들은 중징계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한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의 주도자와 참여자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70여개 대학의 역사학 교수들과 연구자 1967명도 30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역사학대회는 역사 관련 20개 학회가 해마다 여는 역사학계의 최대 행사다.

한겨레는 학교 현장에서도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ㅂ여고의 역사교사 4명은 나흘째 교문 앞에서 교대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 ㅂ고에서는 2주 전부터 등교시간에 맞춰 6명의 역사교사들이 교문 앞에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행사를 열고 있다.

한겨레는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주저하던 교사들을 일깨운 것은 제자들이었다”며 “국정화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쉽사리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선생님은 국정화에 찬성하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하세요?’하고 묻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저질 색깔론

거세지는 반대여론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케케묵은 색깔론이다. 북한이 국정화에 반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문화일보 보도가 나온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이 반정부투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야당이 거리에 나가 온 나라를 분열시킨다면 국민들 의혹만 키울 것”(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의 거친 발언이 쏟아진다.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황 총리는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왜 정부는 가만 있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 지령설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은 반대여론어 거세지자 위기때마다 사용한 종북몰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정통한 대북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수 언론의 보도 → 여당의 공세 → 정부의 수사 암시라는 해묵은 수순”이라며 “여권이 국정화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종북·공안몰이 ‘군불’을 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박근혜 정부가 위기 때마다 종북론을 사용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일으켜 국면을 전환했고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등에도 종북론을 꺼내 수세 국면을 전환해왔다는 것.

▲ 한겨레 4면

한겨레는 “친박계 새누리당 지도부의 ‘종북 공세’는 교육부의 확정고시(11월5일)를 앞두고 ‘막판 여론 뒤집기’를 하려면 ‘이념몰이’가 가장 효과적이란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고, 10·28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것도 친박 지도부가 과감해진 배경이 됐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나아가 사설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건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는 ‘북한 지령’이 아니다”며 “국민 여론에 반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대통령이다. 북한 정권의 목적이 ‘남한 분열’에 있다면, 그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세력이야말로 바로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국정교과서 문제와는 동떨어진 형태로 논란이 비화되고 있다”며 “이념 공방으로 여야간 대립이 격화돼 나머지 정치일정이나 국정과제까지 실종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당내에선 당원 대 일반국민의 표심을 5 대 5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상향식 공천 룰’을 친박 측이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산이란 분석도 나온다”며 “색깔론을 활용한 편가르기로 최대한 당원표를 결집시켜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세계일보마저 “종북딱지나 색깔론도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논란이 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할 개연성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도 국회시정연설에서 ‘왜곡과 미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정부의 비밀주의를 성토한다고 해서 도둑떼와 빨갱이로 몰아서야 그 약속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다만 세계일보는 “무속인 대통령” “두뇌의 정상화가 시급한 친박실성파들” 등 야당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삼으며 “여야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니다”며 야당도 같이 비판했다.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 유우성은 무죄

한국사회의 과도한 종북몰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간첩 협의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는 유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첩조작은 확인됐지만 유씨는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유씨는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겨레는 “이 사건은 6년 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해 유씨가 통장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이 들통나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는 1심서부터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6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추가 기소했다”며 “법무부는 이날 유씨의 일부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유씨의 강제퇴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보법 혐의는 벗었으나 사기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다.

한중일 정상회담, 산적한 과제들…한중일의 동상이몽

오는 1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지만 과제는 산적해있으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 만에 성사됐음에도 ‘아시아 패러독스’의 벽은 더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전망했다.

▲ 국민일보 1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등 갈등 요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낮은 단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정치적 갈등까지 해소하자던 3국 협력의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기본 정신인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 강화’가 아예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아시아에 잠재돼 있던 각종 지정학적 갈등 요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과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다. 국민일보는 “초점은 단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법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위안부 문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 인정, 이에 따른 사죄와 배상 등을 원하는 한국과 이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한적 협력관계’ 유지를 제언했다.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도 아베 총리는 역대 내각의 위안부 관련 인식과 비슷한 수준의 언급을 할 것”이라며 “일본과는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인 만큼 정상회담을 열어 얼굴을 봤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이슈가 존재하지만 의견이 다른 것은 놔두고 같은 것을 처리하는 ‘존이구동’(存異求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정상회담 의제 설정 과정에서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거나 전제조건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대일 외교의 전체 맥락 속에서 역사 문제의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경제나 안보, 대북협력 등에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중일 회담이 미중 간 대리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동아일보는 “남중국해 문제로 미중 양국이 대립하고 있고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자임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미중 격돌의 대리전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다음 개최국은 일본이 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중일 양국을 화해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일본에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본은 역사 도발과 한일, 중일 관계 악화로 2012년 5차를 끝으로 회의를 중단시킨 당사국이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면서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면 3년 반 만의 서울회의 개최라는 빛조차 바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4면

따라서 한중일이 공동선언에 담을 ‘역사 직시’라는 표현은 한중일의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교도통신은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의 공동 문서를 발표하기로 방침을 굳혔으며 여기에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난징학살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다.

세계일보는 남중국해 갈등이나 역사문제 외에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법안 문제, 일본 수산물 관련 규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베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언급한다면

한중일 공동회담과 관련한 언론 보도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한국일보 정상원 기자의 칼럼 "아베가 한국 역사교과서를 말한다면"이다.

지난해 1월 미국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판에는 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외교부는 뉴욕총영사 명의의 반박문을 게재했다. “한국 정부는 교과서 집필이나 승인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저술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교과서 검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정상원 기자는 “그런데 이제 같은 사설이 나와도 우리 외교부는 더 이상 반박을 못하게 생겼다. 국정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정부가 교과서 집필이나 검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못할 테니”라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나아가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던 박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 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도대체 아베 총리와 무엇이 다른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상원 기자는 또한 한 가지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한일 정상이 만나면 위안부, 자위대 문제 등 모든 현안에선 의견이 맞설 게 분명하지만 두 사람의 비슷한 가족사를 바탕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만 쓰는 교과서’를 두고는 뜻이 일치할 것 같다는 것. 정 기자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혹여 한국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언급한다면 우리는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런 씁쓸한 장면을 상상만 해도 속이 쓰리다”고 말한다.

▲ 한국일보 30면

MB정부 청와대 문서유출, 디도스 특검도 알았다.

세계일보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MB정부 청와대 문서유출과 관련된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이명박(MB)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 대외비 문서 715건 유출 사건은 2012년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검’으로 불렸던 수사팀은 청와대가 정치인 동향 등을 사찰한 흔적을 파악한 뒤 사이버테러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했다고 한다. 디도스 특검은 2011년 재보궐 선거 때 발생한 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2012년 4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전직 행정관 A씨(48)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특검은 A씨 집에서 정치인 동향 보고서를 포함한 청와대 문건 715건을 찾아냈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수사하지 않았고, 특검이 끝난 지 두 달 후인 8월에야 A씨를 한 차례 소환했고 2013년 말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계일보는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 부분에는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의 정치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은폐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세계일보 1면

경향신문 <전세난민 또 울리는 ‘콩나물 교실’>
국민일보 <한·미 연합훈련 참가한 美핵항모 ‘레이건호’(포토뉴스)>
동아일보 <일자리 ‘슬픈 현실’>
서울신문 <“한·일, 성과 집착 말고 존이구동해야”>
세계일보 <靑 문서 무더기 유출 디도스 특검도 알았다>
조선일보 <이대호 재팬시리즈 MVP…한국인으로 처음, 외국 선수론 19년만의 기록>
중앙일보 <6조 중 2조가 고리대출, 서러운 20대>
한겨레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일보 <北,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核활동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