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위기지만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더 큰 일”

“경제도 위기지만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더 큰 일”

이용섭 "경제를 정치적으로 악용"… 법안 압박할 때는 ‘경제위기’, 경제심판론 대두되자 “경제상황 긍정적”

경제를 살려달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압박할 때는 위기론을 설파하다 경제실정이 부각되자 낙관론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수출은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가 비상 사태라며 노동법 및 경제관련 법안 통과를 강조하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9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듣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하루아침에 낙관했다가 비관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각종 연구기관, 심지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에서도 우리경제의 각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정책을 총괄해야할 대통령이 하루는 위기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낙관론을 제기하는 것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과거 1996년부터 97년으로 오는 과정에서 IMF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결국 위기를 겪고 말았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현 상황 보다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경제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도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는 경제위기론을 이야기했다가 일주일 후인 3월 7일 경제낙관론을 이야기한다. 위기는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경제인식에 있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식이다. 노동악법과 재벌특혜민원법을 처리해달라고 할 때는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가 경제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 다시 낙관론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한국경제도 위기지만 경제를 보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수준이다. 위기의 핵심은 일관성이 없고 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데 있다”며 “어제 서비스발전기본법 간담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며 그 책임을 경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에게 전가했는데, 이틀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경제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총선이 경제심판론으로 흐르는 걸 차단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에게 법안처리를 압박할 때는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고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아우성에 대해서는 경제낙관으로 대응한다. 국민들의 수준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