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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예산 틀어막고 세모녀 예산 늘린다k 민주당, 최순실 예산 틀어막고 세모녀 예산 늘린다 총선 공약, 예산 편성권으로 실천 의지… 정부여당 “문화융성·창조경제는 일자리 예산인데” 예산안 심사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 증액과 삭감을 통해 야당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여당은 임기 말 박근혜 정부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정부 예산안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이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민주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 더보기
개헌 제안한 노무현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더니 개헌 제안한 노무현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더니 물타기용, 정쟁유발용, 정권 재창출용 개헌 카드… "개헌은 블랙홀"이라더니 최순실 정국에 블랙홀 투척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180도 뒤집고 개헌의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2007년 임기 말 개헌을 추진하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을 형성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저는 오늘부.. 더보기
(최순실 관심 끄고) “개헌 준비합시다” (최순실 관심 끄고) “개헌 준비합시다” "대통령 단임제로 연속성 떨어져"…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재집권 시나리오 힘 실어주나 Read more: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824&sc_code=&page=&total=#csidxaba11514ff073eeb0efcfa54430ae5e Copyright © LinkBack(최순실 관심 끄고) “개헌 준비합시다” "대통령 단임제로 연속성 떨어져"…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재집권 시나리오 힘 실어주나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개헌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으나, 정작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임기 .. 더보기
손학규 총리 내세워 대통령? 비박·비문에 대형 '떡밥' 손학규 총리 내세워 대통령? 비박·비문에 대형 '떡밥' "명운 다한 6공화국 대통령 의미 없다" 제3지대 공략, 개헌 불쏘시개 자청… 이원집정부제, 안철수도 솔깃“‘당적’이에요 ‘당직’이에요?” 20일 오후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은 손학규 전 고문의 발언을 재확인하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야했다. 손 전 고문이 기자회견에서 “당적도 버리겠다”고 말한다는 걸 실수로 “당직도 버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적도 버리겠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직도 버리겠다”는 말은 상임고문 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에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답은 ‘당적’이었다. 기자들이 헷갈릴 만큼 손 전 고문이 정계복귀 선언과 탈당 선언을 동시에 발표한 .. 더보기
손학규의 모험, 정계복귀 동시에 민주당 탈당 선언 손학규의 모험, 정계복귀 동시에 민주당 탈당 선언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주십시오” 2년 만에 정계복귀… 박지원 “국민의당으로 와서 경선하자”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이 ‘제3지대론’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당 측은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전 고문이 20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강진에 칩거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손 전 고문은 7월3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손 전 고문은 “2014년 7월31일 정치를 떠난다는 말씀 드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섰다. 그동안 저.. 더보기
박 대통령의 오판, 지금은 종북몰이가 오히려 치명적이다 박 대통령의 오판, 지금은 종북몰이가 오히려 치명적이다 [뉴스분석] ‘대한민국’ 대신 ‘통일조국’ 외쳐야 한다던 2002년을 잊었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일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당은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내통’이라면 직접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도 ‘내통’한 것이냐는 문제제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SNS를 보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 더보기
‘송민순 회고록’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뭉갤 수 없는 이유 ‘송민순 회고록’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뭉갤 수 없는 이유 [뉴스분석] 의제전환 노렸지만 의제유지도 실패… 최순실 게이트의 강력한 디테일, 계속되는 추가 팩트 새누리당이 정국 반전의 카드로 제기한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예상보다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달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은 연일 터져 나오며,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회고록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만 커지는 형국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결재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고, 이 .. 더보기
새누리당 다급했나, 국정원장 발언 거짓 브리핑 논란 새누리당 다급했나, 국정원장 발언 거짓 브리핑 논란 문재인 질문에 '노코멘트'했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결론, 맞다고 했다"... 원문은 "회고록 진실 있다는 느낌 받았다"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대목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발언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위 회의 이후.. 더보기
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성과주의 막자고 만든 법이 성과연봉제 확산시키는 ‘대통령령의 역설’…“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법이나 노사합의 없이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성과보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성과급’이 꼽힌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금융회사에 보수위원회를.. 더보기
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국감 출석해 “민중총궐기 상황보고 폐기됐다” “뉴스보고 알았다” 등 조직적인 거짓증언 들통나경찰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상황속보)가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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