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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쌈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왜 늘리냐고? 쌈질만 하는 국회의원들 왜 늘리냐고? [비평] 혈세 낭비 프레임에 숨겨진 위험한 ‘정치혐오’… 의회 기능 확대, 누가 왜 반대하는 걸까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보수언론이 ‘국민정서’를 이유로 의원 정수 증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반대 목소리가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혁신위)는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 중 “의원 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 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는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므로 의석수는 지금보다 69석이 늘어난 369석이 돼야 한다.. 더보기
국정원, 대선 직전 KT 등 할당된 PC 해킹 정황 발견 국정원, 대선 직전 KT 등 할당된 PC 해킹 정황 발견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2차 고발… "자살한 직원 외 팀원 5명 수사 필요, 정치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을 2차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IP가 추가됐고 해킹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관련자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과 유포, 해킹과정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다”며 2차 고발 계획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주)나나테크를 고발했다.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고 유포했다는 점(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자료삭제 및 증거인멸(형법 제227조.. 더보기
청년들 생각해서? 통계가 말하는 정부의 거짓말 청년들 생각해서? 통계가 말하는 정부의 거짓말 노동개혁 본색 드러낸 정부·여당… 해고도 쉽게 취업규칙 변경도 쉽게, 비정규직은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용률 70%,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 발언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을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노동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명분은 청·장년 간, 그리.. 더보기
대통령의 침묵,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까 대통령의 침묵,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까 다시 시작된 침묵의 정치… “해킹은 감청 아니다” 국정원은 청와대 책임론 물타기 안간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결백만 주장했을 뿐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이고 대통령 산하기관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곧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3주가 넘도록 박 대통령은 말이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 더보기
헌재,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 실명제 지켜라? 헌재,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 실명제 지켜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한 헌재…“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원천 차단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나머지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제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 및 후보자를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언론사).. 더보기
해킹했지만 감청 아니다? 처벌 피할 수 있을까 해킹했지만 감청 아니다?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진 않았다"… ‘소프트웨어’라 감청설비 아냐? 미래부 장관도 궤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RCS 구입을 둘러싼 진상규명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게 됐다. 법적 공방을 앞두고 국정원과 정부가 법망을 빗겨가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나 법원 영장, 대통령 승인 없이 ‘감청’에 해당하는 해킹을 시도했다는 이유다. 즉 국정원의 위법 혐의는 국정원의 해킹이 감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자 국정원은 해킹이 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나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이병호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프로그램이 감청이 아니라는.. 더보기
“북한이 좋아한다”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막말 “북한이 좋아한다”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막말 댓글도 해킹도 필요한 업무? “공개하면 목숨 잃을 사람 생긴다”… 대통령은 어디에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지 3주가 지났으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믿어 달라”는 해명만 반복하는 국정원과 ‘국정원의 입’ 노릇을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탓이 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국정원의 입노릇을 했다. 미디어오늘이 국정원 대변인 노릇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말말’을 정리해봤다. “로그파일 공개하면 목숨 잃을 사람 생겨” 정부여당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국정원의 해킹이 업무의 일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예결위에서 해킹의혹에 대해 “안보와 국정원 고유 업무 수.. 더보기
‘단순 기술자’라던 임 과장, 어느새 해킹 책임자로 ‘단순 기술자’라던 임 과장, 어느새 해킹 책임자로 “직 걸고 불법사찰 없었다”는 국정원장, 모순투성이 해명… 권한 없는 직원이 어떻게 자료 삭제했을까?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해킹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주로 자살한 직원 임 과장이 삭제했다는 자료들에 대한 해명이었으나, 해명은커녕 의혹만 더 증폭됐다. 국정원의 해명이 과거 국정원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모순되는 지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임씨가 삭제한 자료는 51건이고 이를 복원한 결과 대테러 자료가 10건, 실험실패건이 10건, 국내실험용이 3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원장 직을 걸고 내국인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명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이.. 더보기
안철수의 반격 “안랩 주식 백지신탁이라도 하겠다” 안철수의 반격 “안랩 주식 백지신탁이라도 하겠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자료제출 · 전문가 조사참여 · 조사기간 1개월 등 ‘전제조건’ 제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합리적 요구를 수용한다면 정보위에 참석하고, 안랩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하겠다는 것. 안 위원장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에 로그기록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이러한 자료요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현장검증을 빨리하자’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로 들어와서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려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 더보기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결 늦게 보도된 이유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결 늦게 보도된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 걸린 엠바고, 기자들 편의 때문? “오판과 편의 겹칠 경우 폐해 크다” 지적도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이었으나 이 판결 내용은 판결 다음 날인 24일에야 언론에 보도됐다. 당일 SNS에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하루 늦은 소식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하루가 지나서야 언론에 보도된 이유가 무엇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을 때 소송에서 이기거나 의뢰인이 석방되면 착수금 이외에 성공보수 명목으로 돈을 더 받곤 했는데, 대법원이 성공보수를 받아선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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